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524
결재일자	2016.4.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인사과장
	조사1팀장
	인권담당관

2016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2016.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예방 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성희롱 사건 없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247호, ′14.9.15)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행정1부시장방침 제302호, ′14.9.29)

□ 성희롱 고충상담 및 신고처리 시스템

○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인사마당) 및 시민인권보호관제도 운영

※ 기관별 기관장 Hot Line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10인 구성) : 성희롱 사건 심의, 자문 등

○ 내부 신고처리 시스템

□ 성희롱 고충사건 신고처리 현황(최근 5년)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16	2	2	1	4	7
서울특별시 (사업소 포함)	13	-	1	1	4	7
투자·출연기관	3	2	1	-	-	-

※ ‘14년, ‘15년 성희롱 사건처리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직원들의 젠더감수성이 높아진 결과로 보임

Ⅱ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 추진방향

○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인사원칙 유지

○ 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로 재발 방지

○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 등

□ 추진계획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

1

○ 내실 있는 예방교육 자체 실시 :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100%

- 6급이하 전직원, 용역사 직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임시직원 포함

○ 고충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공간 분리, 비밀엄수 등

○ 고충사건 발생 시 사건 및 언론동향 보고 철저 : 초기대응 협의

- 여성정책담당관(Head),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 최소 1년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유지

2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인사 참고 자료로 전산관리 등

- 소속 부서장, 인사과, 시민인권보호관 협의로 적기 추진

○ 성희롱 비위행위자 인사 시 반영 : 인센티브 배제

- 승진 및 국외훈련 선발 배제, 승진 심사 대상자 다면평가 항목 반영 등

○ 부서책임자(4급 또는 5급 부서장) 연계책임제 시행

※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인사과-24764, 2014.9.29.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 부서장 성과평가 시 감점 조치 및 성과상여금 등급 하향 조정

- 부서장 인권교육(1주일 이상) 의무 이수

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실시

3

○ 시장단 및 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 4회 (상․하반기 각 2회)

- 본청, 사업소 5급 이상 간부, 투자출연기관 간부 포함

※ 교육 미이수자 관리 철저 (본청 : 여성정책담당관, 사업소 : 자체관리)

○ 5급 승진자 과정 필수교육 반영 : 4회 (4월, 5월, 8월, 10월)

○ 6급 이하 직원 시 본청 대면교육 확대 : 6회 (4월, 10월, 12월–각 2회)

※ 각 부서에서 교육 이수 여부 확인 후 분기별 보고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45회 (4월~11월)

- 대    상 : 사업소, 직속기관 중 신청기관  ※ 교육인원 등 고려하여 선정

○ 기관 및 부서별 자체교육 : 연중 수시

- 6급이하 전직원 및 용역사 직원, 임시직원 등 포함

○ 아르바이트 대학생, 공공근로 등 교육 : 자치행정과

고충사건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4

【가해자 의무교육】

○ 교육시기 : 시민인권보호관 사건 조사 결과 성희롱 해당 시, 의무교육

○ 교육방법 : 면담 ⇒ 상담 ⇒ 교정 등 심리치유기법 도입

○ 교육내용

- 사전면접 : 신체 및 정신건강, 성희롱 범행 원인 등

- 사전면접 평가 : 교정·치료 형태 및 참여시킬 프로그램 결정

- 집단교정·치료상담 : 성인식 교정, 피해자의 상처공감 능력 향상 등

- 최종 개별 교정 : 변화의 인정, 미래의 설계 등

○ 교육기관 : 나무여성인권상담소(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교정·치료 기관)

○ 교육비용 : 100,000원×10시간 이상 (소속기관․부서 50% + 가해자 50% 비용부담)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 교육시기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시점

○ 진행방법 : 심리치료 기법 제공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등

-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 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 적용

○ 상담내용

- 사전․사후 평가 질문지를 통해 자존감 척도, 우울척도, 불안척도 측정

- 억압된 감정 표출, 자기 통제권 찾기 등 심리치료 및 상담

○ 교육기관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힐링센터 ‘쉼표’ 등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관리】

○ 점검기간 : 6개월마다 최소 1년, 필요 시 연장

○ 점검방법 : 부서장(상담), 여성정책담당관(유선 또는 메일)

○ 점검내용 : 2차 가해 또는 동료 및 부서 내 갈등 여부, 심리상태 등

【피해자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피해자 요구 시(2차 피해 발생 또는 불공정 처리 호소 시)

○ 의뢰기관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지원내용 : 변호사 연계 (무료)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 면접, 전화, 사이버 등

-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 신청(변호사 선정) ⇒ 내부심사 ⇒ 기관에 결정 통보 ⇒ 사건 종결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 등

5

○ 성희롱 예방 지침 개정 : 전 부서 배포

- 2016년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여성가족부) 및 근거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역할과 기능 재정비

○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 : 전 부서 배포

- 사건처리 시스템 및 세부절차 구체화

- 고충 사건 내부 처리 절차별 소관 부서 명확화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 추진대상 : 서울시 전 직원

- 설문방법 : 교육실시 전․후로 설문지 배포 및 수거(익명 원칙)

- 결과활용 : 다음 연도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에 반영

○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6월, 12월

- 추진대상 : 서울시 전 직원 (투자기관 포함)

- 추진내용 : 사례, 판단기준, 예방 및 대처법 등 인식 개선 자료 게시 및 배포

- 추진방법 : 관련자료 행정포털 게시, 이메일링

○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실(성희롱 Hot Line)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성희롱 예방 신규 교육자료 업로드 : 동영상, e-book 등

-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안 해법 가이드 제시, Q&A 등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책자 및 웹 파일 배포 : 연중 수시

- 내    용 :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성희롱 유형 및 사례, 예방 및

대처법, 사후관리 방법, 자주하는 질문(FAQ) 등

- 활    용 :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 등

Ⅲ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총 15,000천원

- 강사비	500,000원×10회= 5,000,000원

- 사무관리비(예방교육 현수막, 다과 등)              1,000,000원

- 강사료 지원(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등)	=   500,000원

- 찾아가는 성희롱예방교실 운영              =  2,500,000원

- 성희롱 예방교육 소책자 추가 제작	= 5,0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무관리비(201-01)

□ 부서/기관별 추진 사항

기 관	추 진 내 용	기 간
인사과 시민인권보호관소속기관	○ 행위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필요 시
인사과	○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성희롱 비위 행위자 인사 시 인센티브 배제	사건 발생 시
자치행정과	○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등 임시직원 교육	수시
인재개발원	○ 5급 승진자 과정 필수교육 실시	연 4회
사업소, 직속기관, 시의회사무처	○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실’ 신청 - 시 본관·서소문청사 내 부서는 청사 내 집합교육 활용 - 교육 후 교육시간 인정 및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상반기 : 4.30한 하반기 : 9.30한
전부서, 기관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동향보고→ 여성정책담당관) - 가해자와 피해자간 업무공간 분리, 비밀 엄수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 점검 ○ 자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증빙자료 포함) ※ 각 기관 고충상담원 및 부서 인사담당은 1차(4월) 교육 시 필히 참석	‘16.11월한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16년도 성희롱 방지조치계획 수립 - 사업소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성희롱 예방지침 시행,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은 시본청 실적으로 갈음 (단,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성희롱 예방교육은 시행)	‘16. 4. 30한
여성정책담당관	○ 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이행실태 관리 - 대 상 : 서울시, 시의회사무처,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 점검내용 : 성희롱 기본계획 수립 여부,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 상담원 지정 여부, 상담일지 관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공문 시달 ○ 서울시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소책자 배포	‘16. 5 ~11월

붙임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안)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