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511
결재일자	2016.9.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채한샘	정미영	진조평	09/29 代송호재

「서울 공공한옥 평가지표 개발」용역 완료보고회 결과보고

2016. 9

주 택 건 축 국

(한 옥 조 성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공공한옥 평가지표 개발」용역 완료보고회 결과보고

우리시(SH) 공공한옥의 효율적 운영 및 질적 관리를 위하여「서울 공공한옥 평가지표 개발」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6. 09. 23.(금) 15:00

□  장    소 : 한옥조성과 회의실

□  참 석 자

- 우리시 : 한옥조성과장, 한옥문화팀장, 담당자

- 전문가 : *****************************

******************************

- 용역사 : ******************************

□ 주요 내용

○ 중간보고 시 자문의견 반영사항 보고

○ 서울 공공한옥 평가지표 최종(안) 보고

- 공모, 심사, 협약, 운영 관련 단계별 지표 개발

- 운영, 시설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개발

- 운영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CS교육 등 메뉴얼 개발 등

○ 공공한옥 중‧장기적 운영 정책 방안 제시 등

- 운영 및 시설 관련 단기적 운영 관리 방안 제시

- 공공한옥 중‧장기적 운영방안 로드맵 제안 등

Ⅱ		주요 의견

□ 일반사항

⇒ 평가항목을 세분화시킨 장치 마련은 긍정적이나, 평가적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 필요

- 공모‧심사, 협약‧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각 항목의 평가지표들이 위탁자(운영자)보다는 수탁자(서울시)의 관리 편의성을 위해 개선된 사항이 많아,

- 향후 평가적용 시 위탁자 입장에서 공공한옥 평가 취지 및 시스템에 대한 공감 필요

□ 평가지표 부분

1. 공모 및 심사 단계

⇒ 공모 시 운영자 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한옥의 용도 및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한옥의 정책, 취지 등 안내

⇒ 운영계획서 중 일부 중복되고 모호한 내용으로 지원자가 운영계획서 작성 시 어려움 예상되므로,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자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 필요

⇒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서 작성 항목을 개괄식으로 재정리

⇒ 심사 시 외국어 항목 중요하지만, 외국어 검증 자료 제출 또는 외국어 서면 지문 해석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다른 평가 방안 모색 필요

※ 외국인 인력 확보 방안 제시 및 외국어 항목 가점부여 방안 등

⇒ 기존 운영자가 재신청했을 시, 그간의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가점부여 검토

2. 협약 및 운영 단계

⇒ 현재 공공한옥 거주 조건이 필수이나, 한옥의 규모‧용도에 따라 탄력적 운영 필요

⇒ 공공한옥 중 위치상 화장실개방이 어려운 곳은 동선 개선, 유닛형 화장실 설치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여 단계적 개방 필요

⇒ 공공한옥 체험(숙박)비 외 입장료 징수는 서울 공공한옥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협약서상 입장료 관련 조항 추가 및 무료개방 의무 명시

※ 현재 서울 공공한옥 19개소 중 5개소 입장료 징수 중

⇒ 운영자의 시설물 점검표가 기존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필수사항 외  더 간소화시켜 이행하도록 권고

3. 모니터링 및 평가(중간‧갱신 등) 단계

⇒ 운영자선정 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한옥교육, 안전교육, 간단한 수리보수 등에 대한 이해도 증진 필요

⇒ 수탁자 교육내용의 범주가 너무 세분화되어있어, 한옥정책에 대한 이해, 현장 시설관리 및 운영, 방문객 서비스 관련 교육으로 범주 간략화 필요

⇒ 정기적인 자체 CS교육도 필요하지만, CS교육을 의무화하여 운영자가 외부에서 개별교육 후 수료증을 제출하는 방안 모색

⇒ 협약기간 5년 중 2년이 지난 시점에 중간평가 실시는 긍정적이나, 평가이후 잘한 점, 취약한 점,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방안 모색 필요

⇒ 환경평가(청결, 정리정돈 등)와 안전평가(소화기유무, 안전교육이수 등) 관련 항목 필요

□ 중‧장기적 운영 정책 방안

⇒ 공공한옥 용도 다양화 필요

- 현재 주요 용도인 공방, 체험관 외에도 한의원, 약국, 서점 등 마을공동체, 장소성 등을 반영한 공적 근린시설로서 공공한옥 용도 검토 필요

⇒ 공공한옥의 장기적 운영 정책으로 관리운영 전담기구(재단 등) 설립 검토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 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200,000원

- 외부전문가 2명 × 100,000원(2시간 이내) = 2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계획

○ ‘16. 9월말      용역 종료 및 보고서 납품

○ ‘17. 2월        평가시스템 적용(예정)

붙  임 : 「서울 공공한옥 평가지표 개발」 용역 최종보고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