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382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석연	박찬규	이방일	서성만		01/29 신용목
협 조

’16년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추진계획

2016. 1.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구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추진계획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13년부터 이어 온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을 현장 실정에 맞게 확산 · 발전시켜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시장방침 제404호, ’12.12.27.)

-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 ‘걷는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13호, ’16. 1.18.)

- 8대 핵심과제 35개 세부사업에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포함

□ 추진배경

○ 서울시 도로의 대부분이 12m 미만의 보차 혼용도로이며 보행 중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이면도로에서 발생

- 이면도로 보행 사망사고 발생률(’14년) : 전체 보행 사망사고의 52.8%(211명)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13년(2개소)→’14년(8개소)→’15년(13개소)

○ 시범사업지에 대해 상가, 주민 등 만족도 조사 결과 보행자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  전반적인 주민만족도가 우수(평균 48→67점)한 것으로 나타남

○ 보차 혼용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 공유 제고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추진 필요

Ⅱ		그간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 그간의 추진실적

○ ’13년 : 시범사업 2개소 실시(구로구 개봉로3길, 중랑구 면목로48길)

-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 발표(’12.12.27) :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 보행량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

· 시행 후 보행환경 개선 및 만족도 향상 의견 다수

○ ’14년 : 주민참여와 자치구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8개소 실시

- 중구 동호로11길, 구로구 경인로15길 등 8개소

· 자문회의(3회)를 통한 설계방향 등 기본계획안 협의(’14. 6~7)

· 자치구별로 1~2회의 주민설명회 개최(’14. 5~7)

·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포럼 개최(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개최, ’14.7.8.)

○ ’15년 : 사업지 확대 및 보행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

- 종로 우정국로2길, 용산 녹사평대로46길 등 13개소

- 보행 관련 전문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과 업무협약(MOU) 체결(’15.4.)

□ 문제점

○ 적용기법이 단순하여 이용자의 대다수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인식이 낮음

- 단순하게 보도 또는 도막 포장되어 기존 도로포장과 유사하며 안내표지판 등의 홍보가 부족함

○ 개선기법 적용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 발생

- 스트리트 프린트공법은 도로 손궤시 보수가 용이하지 않음

- 블록공법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나 시공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

○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공법 적용을 위해 현장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필요

- 사업 시행시 통행불편 등의 이유로 주민 민원 발생

Ⅲ		＇16년 사업계획

□ 개선방향

○ 현장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기법 적용 및 전략적 홍보로 시민인식 변화 유도

- 사업지 공모 후 기본조사용역을 통해 다양한 맞춤 설계 및 디자인 적용

- 보행자우선도로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 인식 강화

- 현수막, 반상회보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 실시

○ 공사방법 개선 및 사업지역 확대

- 유지·관리 개선을 위해 스트리트 프린트와 블록공법 혼용

- 보행자우선도로 긍정적 효과에 따른 사업지역 확대 : ’16년(20개소 내외)

○ 지역주민, 지자체, 경찰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중심의 사업 추진

- 계획 수립부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 추진전략

’13년		’14년		’15년		’16년
개념 도입	⇨	기본방향 설정	⇨	사회적 인식 공유	⇨	맞춤형 설계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시범사업을 통한 보행자우선도로 최초 도입 - 도로의 직선개념을 단절시키는 방안 적용		- 도로를 보차분리가 아닌 통합된 공간으로 인식 - 도막형 포장기법 도입		- 다양한 개선기법 및 시설 설치로 보행 쾌적성 재고 - 주민밀착형 지속홍보로 이용자 인식 개선		- 현장 맞춤 디자인 설계 홍보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방법 개선 - 거버넌스 중심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보·차도 구분이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 20개소 내외

○ 사 업 비 : 2,200백만원(시비 지원액, 구비 50% 매칭)

○ 사업기간 : ’16. 1. ~ ’16. 10.

○ 사업내용 : 보행자와 차량이 혼용하되, 노면 및 부속시설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성

□ 사업우선 대상지

○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상업지역, 관광지, 생활권 주거지역 등)

○ 보행전용거리, 보행환경개선지구 등 보행관련 사업과 연계되는 지역

○ 주차공간이 적정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시설과 연계되는 지역

□ 선정방법

○ 사업대상지를 자치구 공모로 제출받아 부서자체(1차) 및 외부전문가

심사(최종)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20개소 내외)

○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 대하여 시비 지원(구비 평균 50% 매칭)

- 사업 대상도로의 성격,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적용

[1차 자체선정] - ’16.2.限

○ 선정개소 : 자체 평가표(붙임 1)에 의거 30개소 내외 선정

○ 선정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 내용을 근거로 보행량, 교통량, 사고 발생건수,

자치구 예산 확보정도,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단순 보도설치, 보행사업 목적 불일치 등 부적정한 사업은 제외

[2차 최종선정] - ’16.3.限

○ 선정개소 : 전문가 평가표(붙임 2)에 의거 20개소 내외 최종선정

○ 선정방법 : 외부 자문단 심사에 의한 선정(보행전문가 5명 내외)

- 대상지역의 적정성, 사업방향성, 개선효과 등에 대한 검토

- 현장점검, 자치구 발표 후 질의응답 및 토론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시)	□	사업 후보지 제출 (구→시)	□	사업대상지 1차선정 (시, 현장확인 등 자체점검)	□	사업대상지 최종선정 (시, 외부자문단 심사)
’16. 1		’16. 1.29 까지		’16. 2.		’16. 3.

□

효과 모니터링 (시·구)	□	공사 시행 (자치구별)	□	기본계획(설계) 작성 (구, 주민협의체 구성)	□	사업대상지 통보 (시→구)
’16. 10. ~ ‘16. 11		’16. 7. ~ 9.		’16. 4. ~ 7.		’16. 3.

Ⅳ		추진 일정

○ ’16. 1. 29   : 보행자우선도로 자치구 공모결과 수합(구→시)

○ ’16. 2.       :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및 1차선정(시, 현장확인 등 자체점검)

○ ’16. 2.       : 보행자우선도로 기본조사용역 발주(시)

○ ’16. 3.       :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시, 외부자문단 심사)

○ ’16. 3.       : 사업대상지 홍보(시, 보도자료 배포)

○ ’16. 3. ~ 6. : 보행자우선도로 기본조사용역 시행(시, 주민협의체 구성)

○ ’16. 7. ~    : 자치구 예산배정 및 공사 시행(시→구)

○ ’16. 9. ~    : 사업 효과 모니터링(시, 구)

Ⅴ		행정사항

□ 민관 합동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주체 : 자치구

○ 운영기간 : ’16. 4. ~ 12.

○ 구성대상 : 지역주민, 지자체, 경찰, 분야별 전문가

※ 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보행 관련 외부자문단 구성 ·운영

○ 활동내용

- 사업지 선정부터 공사후 모니터링까지 전과정 자문

- 사업대상지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모니터링 등

□ 홍보계획

○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 후 관련 보도자료 배포(’16. 3월)

- 사업대상지 특성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언론홍보 시행

○ 자치구 전광판, 반상회보, 현수막 설치 등 주민 친화적 홍보 시행

- 운전자 대상 홍보를 통한 보행자우선도로 인식 개선(민방위 훈련시간 등 활용)

- 해당 자치구 및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홍보토록 요청(기존 사업지 포함)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시 반영

○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 사업(5점)

- 최종 선정시: 5.0점/ 공모 신청시: 3.0점 / 기타 유사한 자체 사업 추진(증빙자료 인정시) : 1.0점

붙임 : 1. 보행자우선도로 자체선정 평가표 1부

2. 보행자우선도로 전문가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