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알림

1. 市소방감사담당관-14370(2016. 9. 26.)호“「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등”와 관련입니다.

2.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재난관리과장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 홈페이지 공개방법 >

가. 공개대상 : 기관별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행정팀)

1) 법령(조례, 규칙, 지침 등 포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의용소방대 해당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공개주체 : 공무수행사인 관리(감독) 기관(부서)

다. 공개방법 : 기관 홈페이지

라. 공개서식 : 붙임3 참조

붙임  1. 관련 공문(국민권익위원회) 1부.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문현		행정팀장	박일남		소방행정과장	대결 09/29 조성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11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11	/전송	02-6946-0114	/	munhy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