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2016. 9. 28. 전화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 하지 않은 상태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1명을 추가 선출했는데 적정한지 여부와 적정하지 않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2016.8.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감사 1명을 추가 선출한 것은 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에서 법령으로 정한 기한 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16.10.5일 공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