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4513
결재일자	2016.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78호

						시 민
주무관	사물인터넷정책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기현	이상학		이기완		代이기완		류경기	09/1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주무관					김유식
	주무관					박숙경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9.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남재경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 제정 경위

❍ ’16.2.24 :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수립(정보기획담당관-2995,시장방침 제36호)

❍ ’16.5.4  : 남재경 의원 조례안 발의

❍ ’16.9.9  : 제270회  임시회 원안 가결

Ⅱ		제정안 주요내용

❍ 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

- 5년마다 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 매년 사물인터넷도시 시행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제6조)

- 사물인터넷 또는 첨단 디지털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 운영

❍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사물인터넷 적용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

-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

- 사물인터넷도시 브랜드화, 사물인터넷 플랫폼 고도화 사업

-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및 훈련 지원 등

❍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

-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관련 사무의 위탁 (제12조)

-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관리,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Ⅲ		현 실태 및 제정이유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실증사업 추진(’15~현재)

- ’15년 북촌 한옥마을을 실증지역으로 선정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18종의 IoT서비스 구축

- ’16년 주거지역 1개소, 관광․상권지역 5개소를 대상으로 실증사업 추진

□ 주거지역       : 관악산 벽산타운 5단지 아파트(금천)

□ 관광․상권 지역  : 홍대(마포), 신촌․이대(마포), 강남역(서초)

청계천 및 서울시티투어버스 관광안내(광역)

❍ 서울시의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의 전략적 추진 발표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수립(정보기획담당관-2995,시장방침 제36호)

․ 2020년까지의 서울 전역(100개소 실증지역 조성)을 통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추진

제정이유

❍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운영 규정 확보

-「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통해 발표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의 운영규정 미흡

-  사물인터넷은 최근 교통, 복지, 관광, 환경 등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핵심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 성공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을 설치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

Ⅳ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을 통해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을 통해 발표한 ‘서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사업’ 의 추진범위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제반근거가 마련될 것임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Ⅴ		향후 계획

❍ ’16.9.2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9.29  : 조례 제정(안) 공포

붙임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