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사업 3개시․도 분담금 징수계획 변경(안)

	<변 경 사 유>
◇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조성공사 사업비를 자치단체별 폐기물 반입비율에 따라 `17년도 분담금을 고지 완료하였으나 ◇ `17년도 분담금의 40%(14,259백만원)에 해당하는 국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징수계획 변경

□ 연도별 자치단체분담금 징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집행액	소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계	134,857	3,172	131,685	18,827	36,063	35,648	41,147
자치단체분담금 (주민편익시설포함)	103,359	1,674	101,685		24,890	35,648	41,147	시설공사
제2매립장 집행잔액	30,000		30,000	18,827	11,173
기반사업부담금	1,498	1,498

□ 3개 시·도별 분담금 징수계획(2017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3개 시·도 분담금
		합 계	국비보조	소 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당 초	35,647,718 (100%)	35,647,718 (100%)	-	35,647,718 (100%)	15,493,103 (43.46%)	9,475,387 (26.58%)	10,679,228 (29.96%)
변 경 (국비보조 반영)	35,647,718 (100%)	35,647,718 (100%)	14,259,000 (40%)	21,388,718 (60%)	9,295,900 (26.08%)	5,685,255 (15.95%)	6,407,563 (17.97%)

※ 분담금 산정 대상폐기물 : 생활폐기물(생활소각재포함), 하수준설토, 하·정수오니

※ 자치단체별 분담금 산정기준 : ‘15. 5. 1 ~ ’16. 4. 30까지의 폐기물 반입비율

□ 향후 추진계획

- ‘17년도 자치단체 분담금 징수(3개 시·도) : ‘17. 3.

붙임 : 폐기물반입현황 및 분담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