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2499
결재일자	2016.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구자홍	유제천	서관석	09/27 이택근

2016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16.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방향

□ 부문별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 실시로 각종 전기 안전사고 사전 예방

2		점검 개요

□ 보도상영업시설물 보행·화재 안전점검

❍ 기    간 : 2016.10.4.(월)~10.28.(금)

❍ 점검대상 :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2,141개소

(’16. 3월)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비 고
2,141	1,024	1,117

❍ 점 검 자 : 각 자치구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부서

❍ 점검내용 : 시민 보행안전, 시설물 화재안전 등

□ 보도상영업시설물 정기 전기 안전점검(해당 자치구만 시행)

❍ 근    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의2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3년 주기로 정기 전기안전점검 실시)

❍ 기    간 : 2016.10.10.(월)~11.4.(금)

❍ 점검대상 : 강북구 외 2개 자치구 173개소(강북, 동작, 강동)

❍ 점 검 자 : 한국전기안전공사(해당자치구⇒한국전기전기안전공사 점검의뢰)

❍ 점검내용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항목(별첨 3)

3		세부 추진사항

□ 보도상영업시설물 보행·화재 안전점검

❍ 보행안전 점검

- 불법 적치물 및 돌출구조물 정비를 통해 보행자 사고 예방

- 보행자 및 차량 시야방해(교차로 등)로 인한 사고유발 시설물 이전정비

❍ 화재안전 점검

- 도로상 가로등, 교통 신호기 등에서 불법 전기 인입여부 확인 및 정비

- 위험화기(LP가스 등) 사용금지 및 시설물 내 소화기 비치 권고

- 시설물 손해보상보험(화재보험) 갱신 관리 철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거나 신속히 보수 조치

-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조치 이행 후 개선계획

수립하여 추진

※ 점검결과에 따른 이전정비 등 예산 필요시 소요예산 재배정 요청

□ 정기 전기안전점검

❍ 점검대상 : 강북구, 동작구, 강동구

-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지 3년이 경과한 시설물(3개 자치구 173개소)

❍ 점검사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항목

❍ 추진절차 및 일정

①	⇨	②	⇨	③
전기안전점검 실시 요청 (자치구→한국전기안전공사) ‘16.10.7(금)까지		전기안전점검 예산 배정 (서울시→자치구)		전기안전점검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 ‘16.10월 중
				⇩
⑥	⇦	⑤	⇦	④
부적합 시설물 보수 (자치구:보수업체 선정 시행) ‘16.11~12월		보수예산 배정 요청 (자치구⟶서울시) ‘16.11월중		안전점검 결과보고 (한국전기안전공사→시·자치구)

❍ 사업예산

- 전기안전점검비용 : 1,003천원(해당 자치구에 일괄배정 예정:시⇒차치구)

· 1,003천원 = 58천원 × 173개소(’16년도 점검대상)

※ 2016년 일반용(3Kw) 안전진단 수수료(부가세 포함) : 58천원

- 보수공사비용 : 미정(점검결과에 따라 예산 산정후 배정요청:자치구⇒시)

· 전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합시설물 보수공사 실시(’16.11월~12월)

<예산과목 : 보도환경개선과, 가로환경수준개선, 가로환경개선,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4		행정 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 : ’16. 11. 11.(금)까지

□ 전기안전점검 결과 및 부적합 시설물 보수공사 소요예산 제출(해당 자치구)

❍ 전기안점점검 결과 및 부적합 시설물 보수예산 배정요청(‘16.11월 중)

- 전기안전점검 실시 자치구는 부적합 시설물 보수완료 후 결과 제출(‘16. 12월 중)

붙임 : 1.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서식) 1부.

2.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기준 1부.

3.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 현황 1부.끝.

<붙임1>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구>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 점검 대상   : ○○개소(가로판매대 ○○개소, 구두수선대 ○○개소)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보행안전

정비대상시설물				비고
계	불법적치물 및 돌출구조물	보행자 및 차량 시야 방해 시설물	기타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불법적치물 및 돌출구조물 ○개소 정비(구두수선대○개소, 가로판매대○개소)

▶ 보행자 및 차량시야 방해시설물 ○개소 이전정비 예정(구두수선대○개소, 가로판매대○개소)

◾ 이전정비 계획 수립하여 ○월 중 시행 예정

❍ 화재안전

정비대상시설물					비고
계	불법전기 인입시설물	위험화기 설치시설물	손해보상보험 미갱신 시설물	기타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불법 전기인입 시설물 ○개소 정비(구두수선대○개소, 가로판매대○개소)

▶ 위험화기 설치 시설물 ○개소 정비(구두수선대○개소, 가로판매대○개소)

▶ 손해보상보험(화재보험) ○개소 갱신처리(구두수선대○개소, 가로판매대○개소)

※ 시설물 내 소화기 비치(설치:○○개소, 미설치:○○개소)

▶ 소화기 비치 권고 및 화재예방 안내 등 ○개소 (구두수선대○개소, 가로판매대○개소)

<붙임2>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 현황

(’16.9. 현재)

연번	자치구명	보도상영업시설물			최종점검일	비고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1	종로	170	98	72	15.10
2	중구	308	175	133	15.10
3	용산	110	54	56	15.10
4	성동	71	36	35	14.3
5	광진	77	41	36	14.6
6	동대문	104	54	50	14.6
7	중랑	42	11	31	15.10
8	성북	46	22	24	14.6
9	강북	56	30	26	13.7	2016년 점검대상
10	도봉	44	20	24	14.6
11	노원	78	48	30	14.6
12	은평	61	37	24	14.6
13	서대문	60	33	27	15.10
14	마포	75	27	48	15.10
15	양천	40	12	28	15.10
16	강서	32	10	22	14.6
17	구로	67	33	34	15.10
18	금천	34	9	25	15.10
19	영등포	149	73	76	15.10
20	동작	50	30	20	13.4	2016년 점검대상
21	관악	63	31	32	15.10
22	서초	125	41	84	14.6
23	강남	148	43	105	15.10
24	송파	64	33	31	15.10
25	강동	67	23	44	13.12	2016년 점검대상
	총계	2,141	1,024	1,117

<붙임3>

[별표 11] <개정 2013.3.23>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35조의3 관련)
점검 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0.1메가옴 이상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 0.2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비접지 계통): 0.3 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 0.4메가옴 이상
인입구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옥내배선(옥외ㆍ옥측배선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작동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개폐기의 설치 여부 ○개폐기 설치 위치의 적합 여부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개폐기의 결선 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접지저항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과 대지 간의 접지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제3종접지: 100옴 이하 ○특별제3종접지: 10옴 이하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