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234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박성권	송요상	하상문	09/27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86번, 장제원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제원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1386번

15. 서울시 연도별 공공요금 (최근 10년간)

1) 버스요금/지하철요금/택시요금/상․ 하수도/쓰레기봉투/주민세

2) 인상/동결 사유 및 인상폭 결정 기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황(최근 10년 간)

○ 원가(원/㎥), 평균요금(원/㎥), 요금현실화율(%)

연도	단위 당 총괄원가	평균요금	현실화율
2015년	775.1	519.0	67.0
2014년	760.7	516.4	67.9
2013년	727.3	446.8	61.4
2012년	706.5	369.6	52.3
2011년	-	-	-
2010년	775.3	283.4	36.6

※ 2011년 기준 원가자료는 미존재(2012년 세출예산 미편성으로 원가 산정 시행하지 않음)

※ 2009년 이전에는 총괄원가 산정을 하지 않음(원가 자료 미존재)

□ 서울특별시 최근 10년 간(2007년~2016년) 하수도요금 인상 현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상률	인상없음	인상없음	인상없음	인상없음	인상없음	35%	20%	15%	인상없음	인상없음

□ 하수도요금 인상 사유

○ 법정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약품비 등 처리비용 급격히 증가

○ 낮은 요금현실화율(인상 전 36.6%)로 인해 신규 투자비용 확보 곤란

□ 인상폭 결정 기준

○ 총괄원가 산정결과에 따라 요금현실화율 목표를 기준으로 한 인상률 결정

- 최소한의 사업유지를 위한 요금현실화율 목표(68%) 달성 기준

※ 인상 전 ’14년 요금현실화율 목표 68% ---> 실제 ’14년 요금현실화율 67.9%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하수도요금 요율표(2015년 8월 ~ 2012년 2월) 1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요금 요율표(2013년 3월 ~ 2016년 9월 현재) 1부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송요상
	☎02)2133-3816	담당자	박성권
	작 성 일 : 2016.9.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