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관리과-17502
결재일자	2016.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정진영		임병욱	代임병욱	성은희	09/22 유재룡
협 조
	대기개선팀장				서형석
	기후변화정책팀장				이병철
	운행차관리팀장				代임미경
	저공해사업팀장				백승학
	그린카보급팀장				최철웅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17번, 함진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기시흥시갑)

요구번호 : 917번

3. 서울시 경유차량, 건설기계 운행제한

3-1.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 대기질 현황

3-2. 최근 3년간(2013∼2015) 대기질 관련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현황

3-3. 향후 노후 경유차 폐차 계획

3-4. 최근 3년간(2013∼2015) CNG버스 서울시 예산지원 현황

3-5. 최근 3년간(2013∼2015) 버스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현황

3-6.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수소충전소 변동현황

3-7. 최근 3년간(2013∼2015) 온실가스 배출량, 월별 폐차보조금

3-1.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 대기질 현황

구 분	미세먼지 (㎍/m3)	초미세먼지 (㎍/m3)	이산화질소 (ppm)	아황산가스 (ppm)	일산화탄소 (ppm)	오존 (ppm)
2015년	45(41)	23	0.032	0.005	0.5	0.022
2014년	46(44)	24	0.033	0.006	0.5	0.023
2013년	45(44)	25	0.033	0.006	0.5	0.022

※  ( )는 황사 제외 미세먼지 농도

3-2. 최근 3년간(2013~2015) 대기질 관련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73,049,374	51,162,987	49,293,81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2,659,163	11,006,042	5,053,450
그린카 보급	6,743,500	3,666,456	4,579,500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1,852,240	1,948,760	1,835,434
전기이륜차 보급	-	-	117,500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47,098,311	30,886,793	33,304,339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250,000	284,136	124,988
친환경 경제운전 문화확산	136,960	120,000	120,000
저녹스버너 보급	4,309,200	3,250,800	3,918,600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	240,000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보조금은 CNG버스, 청소차량 도입 및 공차연료비 보조금 등이 포함된 금액임

3-3. 향후 노후 경유차 폐차 계획

○ ’05~’15년까지 71,406대 조기폐차하고, ’16년은 8.31까지 10,312대 지원

○ ’17년 이후에도 조기폐차 지속 추진할 계획임

3-4. 최근 3년간(2013∼2015) CNG버스 서울시 예산지원 현황(청소차량 제외)

○ 천연가스(CNG)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합 계		474대	8,778,000	346대	6,713,000	128대	2,065,000
2013년	CNG버스	231대	4,128,000	173대	3,200,000	58대	928,000
	CNG하이 브리드버스	-	-	-	-	-	-
2014년	CNG버스	228대	4,050,000	158대	2,913,000	70대	1,137,000
	CNG하이 브리드버스	10대	400,000	10대	400,000	-	-
2015년	CNG버스	-	-	-	-	-	-
	CNG하이 브리드버스	5대	200,000	5대	200,000	-	-

※ CNG(하이브리드)버스 구입보조금은 국비와 시비 50:50으로 지원

* CNG버스의 구입보조금

’13년~’14년 대형버스(11,000cc이상) 1,850만원/대, 중형버스(11,000cc미만) 1,600만원/대

’15년~ 대형버스(11,000cc이상) 1,200만원/대, 중형버스(11,000cc미만) 700만원/대

’15년부터 CNG버스 구매보조금은 특·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에 한하여 지원

* CNG하이브리드버스의 구입보조금은 1대당 4,000만원

○ 공차거리 연료비 보조금 및 근무시간외 충전격려금 지원 등

- 버스 차고지에 CNG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버스의 연료 충전을 위해 인근 CNG충전소를 이용하는 경우 승객을 태우지 아니한 상태(공차)에서
①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 버스회사에 연료비 보조금을 지급
② 근무시간 이외에 버스를 운행한 운전자에게 충전격려금 지급
③ 고정식충전소와 이동식 충전소 공급연료비 가격차이 보조금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합 계	공차거리 연료비 보조금	근무시간외 충전격려금	이동충전차량 천연가스 공급 연료비 보조금
합 계	19,475,655	7,087,697	7,421,952	4,966,006
2013년	8,246,163	3,043,943	2,786,001	2,416,219
2014년	6,460,042	1,559,773	2,350,482	2,549,787
2015년	4,769,450	2,483,981	2,285,469	-

※ 고정식충전소 확충완료에 따라 2015년 이동충전차량 연료보조금 미지급

3-5. 최근 3년간(2013∼2015) 버스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현황

○ 버스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은 2009~2011년까지 추진

-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하여 디지털운행기록계(’12년), 친환경운전장치(’13~’15년)로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15년 친환경운전장치 413대 부착

(단위 : 천원)

구분	설치연도	설치대수	설치예산			대당가격
			합계	국비	시비
친환경 운전장치	2015년	413대	124,988	30,509	94,479	280
	2014년	948대	284,136	69,927	214,209	300
	2013년	622대	250,000	46,738	203,262	350
디지털 운행기록계	2012년	1,889대	753,290	200,000	553,290	399
공회전 제한장치	2011년	727대	586,000	146,500	439,500	806
	2010년	824대	725,120	-	725,120	880
	2009년	950대	836,000	-	836,000	880

3-6.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수소충전소 변동현황

○ 서울지역 전기자동차 충전기 변동 현황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급속 충전기(누적)	43기	49기	57기

○ 서울지역 수소충전소 변동 현황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소 충전소(누적)	2개소	2개소	2개소

3-7. 최근 3년간(2013∼2015) 온실가스 배출량, 월별 폐차보조금

○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천tCO2)

년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49,008	48,551	47,613

※ 온실가스 배출량은 관련 통계자료(석유, 석탄, 전력, 열 등)의 확보시 까지 2년이상 소요

○ 월별 폐차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11,320,970	10,916,460	11,156,380
1월	347,390	864,920	-
2월	1,500,210	1,387,830	-
3월	937,060	937,870	809,710
4월	1,126,160	1,081,440	1,687,000
5월	1,017,910	906,740	879,630
6월	925,360	863,430	318,880
7월	1,159,200	103,620	1,061,910
8월	1,148,320	887,960	720,200
9월	848,150	1,387,160	1,443,050
10월	980,870	1,566,480	1,008,390
11월	1,295,510	829,780	1,806,250
12월	34,830	99,230	1,421,360

※ 2015년 2월 16일 환경부 지침시달로(‘15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월부터 집행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대기관리과	대기정책팀장	임 병 욱
		대기개선팀장	서 형 석
		그린카보급팀장	최 철 웅
		저공해사업팀장	백 승 학
		운행차관리팀장	이 순 재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정책팀장	이 병 철
	☎ 2133-3634	담 당	정 진 영
	☎ 2133-3637	담 당	이 하 정
	☎ 2133-3669	담 당	최 용 석
	☎ 2133-3642	담 당	정 순 규
	☎ 2133-3651	담 당	정 충 구
	☎ 2133-3658	담 당	양 인 혜
	☎ 2133-3698	담 당	백 승 주
	작 성 일	201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