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제 회)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정보기획관 최 영 훈
제출년월일	2016.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물인터넷은 최근 교통, 복지, 관광, 환경 등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핵심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 성공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을 설치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물인터넷도시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시민과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서울시는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통한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의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물인터넷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물인터넷”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2. “사물인터넷도시”란 사물인터넷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민의 실생활 및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물인터넷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

2.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자문단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선제적 도입⋅적용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또는 첨단 디지털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

2.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

3. 사물인터넷도시 브랜드화 추진에 관한 사업

4. 사물인터넷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업

5.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및 제3조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기반설비 구축 지원

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 등 사물인터넷 기술 관련 개발자들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험⋅제작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2. 시민을 위한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의 운영⋅관리

3. 제10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