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455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고안자	최홍식	성은희	09/20 유재룡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88번, 이상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상돈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1188번

○ 요구목록

1.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합의 관련

- 4자합의(2015.6.28.) 이후 이행상황 점검 및 후속조치 자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한 진행사항 및 입장

□ 4자 합의(2015.6.28.) 이후 이행상황 점검 및 후속조치 자료

○ 최종 합의사항

구 분	합 의 사 항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 사용면적 : 3-1공구(103만㎡) ※ 대체매립지 조성 불가시 106만㎡ 범위 내 추가 사용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 1,2매립장 및 기타부지의 매립면허권 우선 양도 - 잔여부지는 매립 종료 후 일괄 양도 ∘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매각대금 인천시로 이전
대체매립지 확보	∘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 · 조성 방안 마련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 인천시의 노조, 주민갈등 해소 등 선결조건 이행계획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동의시 이관 절차 추진

○ 이행상황 점검

- 4자협의체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상황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점검·관리하도록 돼 있으며 지난 해 10월 30일 점검한 바 있음

○ 후속조치 현황

① 연장사용을 위한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15.9.30. 인천시)

- 승인면적(103만㎡), 승인기간(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

② 매립면허권 양여 : 매립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1,2매립장 및 기타부지(525만㎡)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7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9월) ⇒ 양도(10~12월)

③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인천시 지원 :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 아라뱃길 보상금(1,025억) : 기 지원(540억), ’17년(200억), ’18년(285억)

- 제2외곽순환도로 보상금(409억원) : ’16년 정리추경 또는 ’17년 지원예정

④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 · 운영(’16.1월~)

- 구성 · 운영 : 11명(3개 시·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 대체매립지 후보지 조사 연구용역 추진 : ’17년 ~ ’18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한 진행사항 및 입장

○ 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은 인천시가 선결조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출시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이 동의할 때 공사이관에 착수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현재까지는 인천시 내부 검토 중으로 공식적으로 자료를 공유한 바 없음.

	< 선결조건 >
○ 인천시는 현재 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 인수 ○ 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자산운용 방안은 서울시, 경기도와 별도 협의 ○ 매립지공사노조, 주변지역 주민 등과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방안 제시 ○ 인천시는 이관 받은 공사에 대한 관계기관 운영참여를 보장하고 세부실행 방안은 별도 협의

○ 우리시는 인천시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제시해 오면 환경부, 경기도와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 규 동
	☎2133-3676	담당자	고 안 자
	작 성 일 : 201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