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전거정책과-3058
결재일자	2016.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변재홍		정원영	김성영	서성만	09/20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897번, 박맹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2016.9.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맹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897

4. 자전거 도로망 확대 관련

- 자전거길 확대사업 관련 사업개요 (구간 및 규모,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총 사업비, 연도별 소요예산, 계획구간 등 세부자료 일체)

- 자전거 우선도로 확대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 구체적인 안전대책

□ 자전거 도로망 확대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전거길 확대 사업관련 사업개요

- 규   모 : 총 16개축 201.9㎞

‣ 동선간선축 2개축, 도심순환축 1개축, 도심연결축 8개축, 간선연결축 5개축

- 총공사비 : 237억원

- 노선별 세부내역(총 16개축)

구 분	구 간		도로연장 (km)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억원)						비고
	시 점	종 점
					계	‘16	‘17	‘18	‘19	‘20~
총 계	16개 노선		201.9		237	42.2	17.9	69.5	13	94.4	자전거간선망 세부노선 위치도 참조
제1축 동서간선축	양천구 신월동	강동구 강일동	45.8	2016~2018	55.5	42.2	13.3	27.9	-	-
제3축 도심순환축	중구 명동	중구 광희동	11.3	2017~2018	4.6	-	4.6	7	-	-
제6측 도심연결축	동작구 신대방동	중구 순화동	11.4	2018년	13.8	-	-	13.8	-	-
제10축 도심연결축	노원구 공릉동	종로구 연건동	14.8		20.8	-	-	20.8	-	-
제8축 도심연결축	강남구 도곡동	용산구 이태원동	10.0	2019년	12.8	-	-	-	12.8	-
제14축 간선연결축	건대입구역교차로	왕십리역교차로	6.4		0.2	-	-	-	0.2	-
제4축 도심연결축	은평구 진관동	중구 명동	10.0	2020년	14.8	-	-	-	-	14.8
제7축 도심연결축	서초구 서초동	용산구 용산동	7.9		5.9	-	-	-	-	5.9
제11축 도심연결축	사당역사거리	반포대교북단	6.1		0.3	-	-	-	-	0.3
제2축 동서간선축	양천구신정3동	송파구 장지동	35.4	‘20년이후	24.1	-	-	-	-	24.1
제5축 도심연결축	은평구 수색동	용산구 갈월동	10.5		11.6	-	-	-	-	11.6
제9축 도심연결축	성수대교남단	청계8가교차로	5.7		0.4	-		-	-	0.4
제12축 간선연결축	은평구 갈현동	마포구 성산동	5.1		9.0	-	-	-	-	9.0
제13축 간선연결축	송파구 석촌동	광진구 군자동	7.9		19.4	-	-	-	-	19.4
제15축 간선연결축	송파구 가락동	강동구 고덕동	7.6		8.6	-	-	-	-	8.6
제16축 간선연결축	강월초교입구교차로	마곡지구	6.0		0.3	-	-	-	-	0.3

붙임 1: 서울시 자전거 간선망 구축계획 위치도

○ 자전거 우선도로 확대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 도로이용자에 대한  자전거우선도로 인식부족

□ ‘15.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우선도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자동차운전자의 인식부족으로 자전거운전자 위협행위 발생우려

※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반차로상 맨 하위차로에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와 함께 주행할 수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임.

- 자전거우선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자전거도로 이용자 불편

□ 일반차로상 하위차로에 자동차와 함께 주행하여야 하나 생업주차 등 불법주정차로 인한 자전거 이용자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 법·제도 미비로 단속시행이 어려워 자전거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우려

□ 자동차 속도가 일반도로에서 도로교통법 현행규정상 60㎞/h 이하로 자동차 속도가 빨라 자전거 이용자(자전거 이용속도 약20㎞/h 정도)의 위험요인 발생

○ 구체적인 안전대책

-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인식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자전거 위협행위 감시활동 강화를 통한 자전거이용활성화 도모

- 자전거도로내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지속적인 자전거순찰대 운영과 상시단속(CCTV확충 등) 및 자동차운전자 시민안전교육 홍보강화

□시민단체, 자치구, 경찰 등과 자전거도로 주정차 금지 캠페인 시행

□자전거 시민봉사단 점검, 온라인 불편접수 등을 통한 관리 강화

□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및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민․관 거버넌스체계 구축 등 유기적 교육체계 정립

□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자전거 우선도로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안전시설(안내표지,노면표시,주의표시) 지속적으로 확충

□자전거 우선도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안내표지, 문자노면표시, 유색포장 등)

□야간 시인성 개선을 위해 안전시설(LED안내표지판, 도로표지병) 확충

- 법·제도 개선 및 단속규정 개정

□자전거 우선도로 속도제한(30㎞/h이하) 규정신설(행자부 건의), 자전거 음주 운전단속 등.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자전거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원영
	☎02-2133-2761	주무관	변재홍 김성유
	작 성 일 : 2016.9

붙임1 서울시 자전거간선망 구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