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9570
결재일자	2016.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16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강보람	정정길		심동섭		전효관		09/19 하승창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9.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위원회 (제도소위)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가결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배경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정(’12. 9. 28.) 이후 증가한 인권행정 수요 반영 등 인권도시 서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정 경위

❍ ’16. 2. 2.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

❍ ’16. 3~8. 제도개선소위원회 조례개정 추진 논의 (8차 개최)

❍ ’16. 8.16.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더민주 김경자 의원)

❍ ’16. 9. 8.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 의결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개 조항 수정 가결 (더민주 서윤기 의원)

❍ ’16. 9. 9.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주요 개정 내용

❍ 제8조 인권영향평가 근거 신설

❍ 제11조 인권센터의 업무 조정

❍ 제13조의2 교류협력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제18조~제23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도입

□ 검토의견

❍ 이번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시와 인권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회에서 발의된 바,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도시 서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 서울 시정에 인권주류화 관점을 반영하고 인권 침해 사항의 조사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 및 전문성‧중립성을 높이는 등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시 인권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동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원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9. 23.(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6. 9. 29.(목)

붙임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