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47
결재일자	2016.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평온	김숙자	09/19 김혜정

2016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6. 9.

2016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6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보조금 사업현황

○ 지원사업 : 10개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9개 사업)

○ 지 원 액 : 17,834백만원 (국비 10,072백만원)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 2016. 1 ~ 12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6. 9 ~ 10월(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대상기관 : 10개 보조금 지원사업 14개 위탁(수행)기관

- 위탁기관 : 서울문화재단, 도와지, 서초구청, 건국대, 상명대, 서경대

- 수행기관 :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성동교육복지센터, 구로문화재단, 노원문화예술회관, 송파구립 마천 청소년 수련관, 서울오케스트라, 종로문화재단,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 점검총괄 : 예술교육팀장

○ 점 검 조 : 예술교육팀 담당 주무관 2인1조

연번	사 업 명	위 탁(수 행) 기 관	점 검 조		점검일 (예정)
			담당	지원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재)서울문화재단	강현주	문평온	9.29
2	사랑티켓 사업	(재)서울문화재단	문평온	강현주
3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재)서울문화재단	안창원	문평온	9.30
4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재)서울문화재단	문평온	안창원
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재)서울문화재단	문평온	안창원
6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재)서울문화재단	안창원	문평온
7	한국무용 콘텐츠 선무도 배우기	서초구청	문평온	강현주	10.4
8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도와지	강현주	문평온
9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	건국대 산학협력단	문평온	유혜원	10.6
10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	상명대 산학협력단	문평온	강현주	10.7
11	우리동네 예술학교	서경대 산학협력단	문평온	강현주
12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문평온	유혜원	10.10
13	우리동네 예술학교	성동교육복지센터	문평온	유혜원
14	우리동네 예술학교	구로문화재단	문평온	강현주	10.12
15	우리동네 예술학교	노원문화예술회관	문평온	강현주
16	우리동네 예술학교	송파구립 마천 청소년수련관	문평온	유혜원	10.18
17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서울오케스트라	문평온	유혜원
18	우리동네 예술학교	종로문화재단	문평온	강현주	10.20
19	우리동네 예술학교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문평온	강현주

※ 점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반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 서울문화재단 및 서경대학교 산합협력단은 우리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체 집행실태 점검 계획 수립·시행 후 우리시와 합동 점검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위탁(수행)기관 통보	2016. 9월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2016. 10월

○ 점검결과 후속조치	2016. 11월

붙 임  1. 2016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현황

2.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붙임 1]

2016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국 비	비 고
1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300,000	150,000	50 ; 50
2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532,750	254,000	47 ; 53
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988,000	994,000	50 : 50
4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780,660	390,330	50 : 50
5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2,399,000	7,934,000	64 : 36
6	사랑티켓 사업	700,000	350,000	50 : 50
7	한국무용 콘텐츠 선무도 배우기	21,000		전액 시비
8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50,000		전액 시비
9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음악)	400,000		전액 시비
10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미술)	100,000		전액 시비
11	우리동네 예술학교	562,800		전액 시비
총 액		17,834,210	10,072,330

[붙임 2]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사 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16.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