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6480
결재일자	2016.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이일광	정국량	09/19 박대민
협 조

서울시-교육청 공동협력사업

2016 서울시 청소년의회 등 세부사업계획 승인

2016. 9.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교육청 공동협력사업

2016 서울시 청소년의회 등 세부사업계획 승인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2014~2016)

- 정책목표 : 어린이⋅청소년 주도와 참여 실현

□추진과제 1-1.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추진과제 1-2.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참여권)

- 어린이⋅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

□ 운영단체

□ 단 체 명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박지성)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도대방로 20길 33

□ 위탁기간 : 2014. 1. 1~2016.12.31.(<사>한국청소년연맹)

Ⅱ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청소년담당관-6375(2016. 3.31.)호로 서울시-교육청 공동협력사업계획 승인

□ 사업기간 : 2016. 5~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참여기구협의체 운영

- 청소년참여기구 모델 개발(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 청소년참여기구 조사연구

□ 사업추진체계

목표

“청소년 참여기구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성장”

실행

상설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청소년 의회

조사연구

협력

청소년참여기구 네트워크 구축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시)

학생참여단

(서울시교육청)

청소년참여위원회

(19개 자치구)

Ⅲ		세부사업계획

□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구성‧운영

□ 목적 : 청소년 참여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설 협의회를 통하여 청소년 정책을 토론하고 협의하여 청소년 정책에 반영

□ 기간 : 2016. 5~12월

□ 구성 : 60명(市, 교육청, 자치구 참여기구 청소년, 지도자 등)

□ 방법: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대표 추천

□ 역할

- 청소년 참여기구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참여 및 인권 관련 공동협력사업 기획

- 청소년 참여 및 인권 공동협력사업 운영

□ 2016 서울시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 목적 :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참여기구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 문제 공감대 확산과 정책제안의 실효성 확대

□ 활동기간 : 2016. 9~12월(4개월)

□ 구성인원 : 100명

□ 구성현황

- 구성체계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38명)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명)
		청소년 의회 (100명)
	⇨
			⇦
공개모집(참여 희망자) (22명)				서울시 교육청 학생참여단 (20명)
		* 청소년 의회 자문단

- 연    령 : 만12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 구성방법 : 기관추천 및 공개모집

선정방법	인원	선 정 대 상
추 천	78명	서울시 및 구 참여위원회, 서울시교육청 학생 참여단
공개모집	22명	모집 후 면접

□ 활동내용

- 발대식 참여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월 1회) 활동

- 정책의제 진행사항 점검 및 평가 자문 등

□ 평가보고회

- 운영개요

□기간 : 2016.11월

□내용 : 청소년참여활동 평가 보고, 청소년참여증진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청소년참여기구 조사‧연구

□ 운영개요

- 기간 : 2016. 8~11월

- 내용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방안 분석

□청소년참여기구 중장기 발전방안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모델 제안 등

Ⅳ		소요예산

□ 2016년 예산 : 53,000천원

□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세부내역						금 액
연계협력사업 (청소년의회)	발대식	발대식	3,000,000원	×	1회			=	3,000,000
	본회의	본회의	5,000,000원	×	1회			=	5,000,000
	의원물품	위촉장및증명서	5,000원	×	100명	×	2회	=	1,000,000
		의원증및명함	30,000원	×	100명			=	3,000,000
		의원수첩	9,000원	×	100개			=	900,000
	자문단 운영	자문단 수당	100,000원	×	5명	×	3회	=	1,500,000
		자문단 회의비	200,000원	×	3회			=	600,000
		전문가 컨설팅	200,000원	×	5회			=	1,000,000
	기획단 운영	기획단 교통비	20,000원	×	5명	×	5월	=	500,000
		기획단 회의비	100,000원	×	5회			=	500,000
	심사운영	심사 수당	100,000원	×	4명	×	1회	=	400,000
		심사 진행비	100,000원	×	1회			=	100,000
	조사연구	연구운영비	8,000,000원	×	1회			=	8,000,000
		보고서 제작	3,000,000원	×	1회			=	3,000,000
		평가보고회	5,000,000원	×	1회			=	5,000,000
	의회운영	회의비	100,000원	×	5회	×	2월	=	1,000,000
		운영비	200,000원	×	5월			=	1,000,000
		운영관리인력	68,000원	×	25일	×	5월	=	8,500,000
소계									44,000,000
참여기구 네트워크 (상설협의회)	네트워크사업	협력사업 운영	2,200,000원	×	2회			=	4,400,000
	상설협의회 운영	홍보비	3,000,000원	×	1회			=	3,000,000
		회의비	200,000원	×	3회			=	600,000
		운영비	200,000원	×	5월			=	1,000,000
소계									9,000,000
합계									53,000,000

Ⅴ		행정사항

□ 위탁운영단체

□ 2016 서울시 청소년의회 온‧오프라인 홍보 등 추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