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891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9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일부개정 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내 창업․창직 지원 공간을 마련하여 지원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계획 수립 : ’16.7.22.

○ 규제사전심사, 입법예고 심사 : ’16.7.22. ~ 7.26.

○ 부패·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부서협의 : ’16.7.22. ~ 8.29.

(감사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6.8.4. ~ 8.24.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 ’16.9.6.

□ 주요 개정내용

○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내 창업․창직 지원 공간 사용료 징수 내용 신설에 따른 별표1 개정

구분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	비 고
창업․창직 지원시설	㎡당/1개월	1,000원 ~ 5,000원	1. 보증금 1,000,000원 별도 2. 관리비 별도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6. 9. 23.

○ 공포(예정)	: ‘16. 10월 중순

붙임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