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9086(2016. 9. 1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심판법 제60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후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내용과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15년도에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행정심판이 귀 부서에 청구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련 자료를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16. 9. 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 중 원고 승소나 일부승소 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심급(하급 심급이 있는 경우 하급심 포함)의 판결문 사본 또는 전자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5년 행정소송 제기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김서현		행정심판1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9/1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8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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