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는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동 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서울시의 도시관리 정합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의 임의 적용에 대한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지침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향후 수립될 예정인 조례 및 지침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역세권시프트방식(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임대주택과 (한의성 ☎2133-706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정책과(안용태 ☎2133-7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안용태			주택정책팀장					송광남					주택정책과장					09/0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2133-7608						/전송			02-2133-0844					/	ayt787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