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606
결재일자	2016.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수철	代김수철	이동수	엄의식		09/08 장경환
협 조

서울특별시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2016. 9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정책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본센터 민간위탁으로 장애인 고용확대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성북구청 시설 지도점검 결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적격자심의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시설위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재계약)

Ⅱ	민간위탁 개요

○ 대상시설

- 시 설 명 :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지상3층/지하1층,1,400㎡)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4(하월곡동)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이규정)※현 위탁기간:’14.11.1~’16.12.31(1회)

- 종 사 자 : 17명(시설장 2, 팀장 2, 교사 9, 사무원 1, 보조인력 3)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 : 2017. 1. 1 ~ 2021. 12. 31

- 위탁범위

․1층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2층 : 발달장애인 자립기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층 : 단기거주시설 및 일시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서울시 행복플러스 작업장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등

○ 소요예산(2016년 기준) : 680백만원(인건비,운영비)

≪시설 현황≫

❖ 시설명 : 서울시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구 분		시설명	면적(㎡)	시설내용
층별 용도	3층	단기거주시설(돌봄터)	316.37㎡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사무실, 식당
	2층	자립지원시설(꿈터)	313.61㎡	직업재활, 사회적응,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1층	직업재활시설(일터)	303.13㎡	보호작업장, 휴게/전시 공간
	지하1	주차공간, 창고	477.27㎡	주차공간, 창고

❖ 규  모 : 1,400㎡(지상3층/지하1층) ※ 준공일 ’14.10.17

Ⅲ	그간의 위탁운영 실적

○ 운영실적

- 직업재활시설(1층)                                       (단위:천원, ㎏)

구 분			2014.11월	2015년	2016.8월 현재	비고
매출액	계		-	59,570	68,482	개관일 2015.2.10
	땅콩작물재배	판매액	-	46,504	58,651
		생산량	-	3,822	3,560
	카페운영		-	13,066	9,831
근로자 임금 지급(20명)				22,289	24,699

- 자립지원시설(2층)                                           (단위:명)

구 분		2014.11월	2015년 (실인원/연인원)	2016.8월 현재 (실인원/연인원)	비고
프로그램	계	-	(31/3,655)	(44/5,999)
	평생교육프로그램	-	(11/3,527)	(13/5,726)
	주말자조프로그램	-	(12/80)	(18/48)
	요리활동프로그램	-	(8/48)	(13/225)	’15.11월 개설

- 단기거주시설(3층)                                           (단위:명)

구 분	2014.11월	2015년 (실인원/연인원)	2016.8월 현재 (실인원/연인원)	비고
계	-	(266/2,301)	(241/2,298)
일반 긴급돌봄	-	(204/1,009)	(191/1,018)
실종 일시보호	-	(7/16)	(2/5)
인권피해자 일시보호	-	(55/1,276)	(48/1,275)

○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8월	비고
계	403,168	656,984	600,695
직원재활시설	261,595	186,800	144,567	인건비, 운영비
자립지원시설	52,798	109,650	94,084	“
단기보호시설	55,775	260,534	271,384	“
법인전입금	33,000	100,000	90,660

Ⅳ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운영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 사전 결정

- 지도·점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현장전문가 등의 참여로 내실 있는 심사진행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및 협약체결

○ 협약 전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계약심사로 사업비 적정성 확보 등

※ 성과평가(조직담당관) 중이며, 평가 결과 60점 미만시 재위탁(공모) 실시

□ 추진절차

적격자심의	▸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	시의회 보고	▸	계약심사	▸	협약체결
장애인복지정책과		조직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계약심사과		장애인복지정책과

□ 추진일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7명(교수 1, 공인회계사 1, 현장전문가 3, 시의원1, 공무원 1)

- 심사방법 : 해당법인의 재계약 신청서를 바탕으로 단계별 심사
현장심사 및 사업제안 설명 후 질의응답

- 단계별 심사

․1차 심사 : 서류심사(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위원 사전심사)

․2차 심사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분야별 심사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시 시 및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 반영을 위해 관련자료 심사자료로 제공

○ 심사기준 및 항목

심 사 항 목		배점(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심사결과 조치

- 심사결과 ‘적  격’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심사결과 ‘부적격’ : 신규위탁체 모집절차에 따라 공고 후 위탁체 선정

※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 자동 해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관련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동일 수탁기관과 기간 연장하는 재계약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심의결과 : 적정의결 → 재계약 / 부적정의결 → 신규 수탁자 모집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관련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보고일시 : ’16년 11월 중

Ⅴ	행정사항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6. 9월

- 재계약 적격심의 계획 별도 수립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16. 9월

○ 시의회 상임위 보고	’16. 11월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 의뢰	’16. 11월

○ 민간위탁협약 체결	’16. 12월

붙 임 :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법규조문 1부.

2. 민간위탁 법령․조례 개정사항 1부. 끝.

붙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법규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붙임 2

민간위탁 관련 법령․조례 개정사항

○ 시설형 민간위탁 갱신 횟수 및 수의계약 대상 제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9조의5(’15.7.20 시행)

- 주요내용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다만, 일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는 두 번 이상 갱신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위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경우 적용 제외

○ 적격자심의위원회(재계약 시) 개최시 각종 감사결과 반영 의무화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15.10.31 시행)

- 주요내용

▸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 시정요구 결과,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결과 반드시 반영

○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 동의 의무화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16.1.7 시행)

- 주요내용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되,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수탁기관 변경여부와 무관, 개정조례 시행 전 위탁횟수 산입)

<예시>	신규위탁 1회차(동의)		재위탁·재계약 2회차(보고)		재위탁·재계약 3회차(보고)		재위탁·재계약 4회차(동의)
	재위탁·재계약 5회차(보고)		재위탁·재계약 6회차(보고)		재위탁·재계약 7회차(보고)		재위탁·재계약 8회차(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