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복궁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안 협의

1. 한옥조성과-7886(2016. 7.20)호「경복궁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추진」방침과 관련입니다.

2.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으로 높이제한을 받게되는 건축물의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특례적용계획의 적정여부를 협의하오니 검토의견을 ‘16. 9. 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대상지 개요

• 위  치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내(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

• 면  적 : 582,216㎡

나. 특례적용 규정 및 범위 (변경내용)

특례적용 규정	특례적용 범위
	변경전	변경후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폐율의 10%를 완화하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70%로 완화함 (한옥건축물만 적용함)	‧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폐율의 10%를 완화하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70%로 완화함 (한옥 및 특례대상 비한옥 건축물만 적용함)

다. 특례적용 대상 비한옥 건축물

•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하여 높이제한(2층 또는 3층)을 받게 되는 건축물

붙 임 1. 경복궁서측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 추진 방침서 1부.

2. 경복궁서측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안) 1부. 끝.

	한옥조성과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예방과장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09/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9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hanok830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