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353
결재일자	2016.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용만	정순종	09/06 김종석
협 조
	재활시설팀장			이병구

서울광역자활센터 재계약 적격자 심의 계획

2016. 9.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광역자활센터 재계약 적격자 심의 계획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재수탁 신청법인에 대해 재계약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3 (광역자활센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 (재계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복지정책과-31855, '12. 12. 6.)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자활지원과-11032, '16. 8. 31.)

2		심의 개요

□ 심의 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 위탁사무

❍ 위탁기간 : 2017. 2. 7. ~ 2020. 2. 6.

❍ 주요사업 : 지역자활사업 지원 및 광역자활사업 활성화

-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기업)에 대한 취·창업 및 사업 지원

- 서울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활기업 생산품 홍보·마케팅 등

❍ 수탁기관 선정대상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대표 : 장재승)

□ 심의 방법

❍ 서울광역자활센터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표에 의한 평가 (붙임 2)

❍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심의 : 6명 (붙임 1)

- 내·외부 전문성이 있는 교수, 공인회계사,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3		세부심의 계획

□ 심의 원칙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준용

❍ 심사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의자료를 사전에 위원에게 송부

❍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운영의지 판단을 위해 심의회 참석

❍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의 경우 신규 위탁 공모추진

□ 심의기준 및 배점 : 총 100점

❍ 법인의 공신력(30점)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 사업 내용이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적합한 정도

-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 법인의 재정능력(20점)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수입재원(사업수입, 후원금 등) 확보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 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 법인의 사업능력(50점)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계획 수준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 향후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계획 수준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인원 : 6명(시의원, 교수, 공인회계사, 현장전문가 2, 공무원)

- 신청 법인과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제외

-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

❍ 부문별 구성

- 공신력(시의원, 공무원), 재정능력(교수, 공인회계사), 사업능력(현장전문가 2)

- 평가방법 : 심의위원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을 모두 평가

□ 심의방법

❍ 1차 심의위원 사전검토(서면) : ’16. 9. 7. ~ 9. 8.

- 사전에 수탁신청자료 일체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내용 검토

❍ 2차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최종 심의)

- 일  시 : ’16. 9. 8.(목) 14:00~16:00

- 장  소 : 서울광역자활센터 2층 회의실(강남구 삼성동 소재)

- 내  용 : 수탁법인의 제안 설명 후 심사위원 질의 답변 및 최종 평가

□ 채점방식 및 결과 조치

❍ 채점방식

- 위원별 전체항목을 채점한 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 산술 평균 적용

❍ 심의결과 조치

-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 ⇒ 재계약 적격자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 ⇒ 부적격 처리(신규 공모로 수탁기관 선정 추진)

·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금 횡령 등 중대 위법행위 발생 시 위탁 배제

※ 평가점수 50점미만 시 공모 재참여 제한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000천원

❍ 심의수당

- 사전검토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심의수당  150,000원 × 4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6.  10월

❍ 시의회 민간위탁 보고(상임위 재계약 보고)            : '16.  11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16.  11월

❍ 재계약 협약체결(자활지원과)                          : '16.  12월

붙임  1.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 명단 1부

2. 재계약 적격심의 평가표 1부

3. 부문별 평가배점(세부내용) 1부

4. 재계약 적격 최종심의 결과 1부

5. 적격자 심의위원 서약서 1부.

6. 적격자 심의위원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