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추진현황

□ 사업부서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유진석(2133-2188)

□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3개 사업(산림내 사면 정비,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관리)

○ 대 상 : 종로구 부암동 등 248개소(위험등급 C･D)

○ 규 모 : 산림내 사면 정비 50개소, 사방사업 159개소, 사방댐 39개소

○ 기 간 : ‘13. 10월 ～ ’14. 6월

○ 예 산 : 203억원(국비 117억원, 시비 86억원)

- 설계 공정율 95% : 완료 236개소, 설계 중 12개소

□ 향후계획 : 금년 우기전(6월말) 공사 완료 예정

- 2013.10 ～ 2014. 2 : 설계완료

- 2014. 3 ～ 6 : 공사시공

□ 수시배정 요청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기배정액 (B)	금회 배정 요구액(C)	배정잔액 (A-B-C)	재배정 사업개수
						계획	실적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76,250	8,692,979	4,025,626	7,557,645	248	169
산림내 사면 정비	소 계	3,527,970	1,524,965	639,850	1,363,155
	연구용역비	100,000		0	100,000
	시설비	3,427,970	1,524,965	639,850	1,263,155	50	22
사방사업	시설비	11,613,840	5,710,306	2,049,840	3,853,694	159	120
사방댐 조성관리	시설비	5,134,440	1,457,708	1,335,936	2,340,796	39	27

□ 재배정 대상 및 산출내역 (16건 38개소) - 종로구

1. 배정사유 : 2014 예방 사방사업(부암동 자하미술관) - 1개소

○ 산출내역 : 211,187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211,187		1개소	211,187	188,230	22,957
산림내 사면 정비				0
사방사업				0
				0
사방댐 조성관리	211,187	1	부암동 359-1(자하미술관)	211,187	188,230	22,957

2. 배정사유 : 2014 예방 사방사업(수성동계곡 등 3개소) - 3개소

○ 산출내역 : 140,260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140,260		3개소	140,260	133,747	6,513
산림내 사면 정비				0
사방사업	140,260	1	누상동 산1-29(수성동계곡)	74,563	68,950	5,613
		2	홍지동 32-9(상명대 후면)	46,597	45,697	900
		3	신영동 87-1(백사실계곡)	19,100	19,100
사방댐 조성관리				0

3. 배정사유 : 2014 예방 사방사업(구기동 67-13 등 2개소) - 2개소

○ 산출내역 : 113,726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113,726		2개소	113,726	111,369	2,357
산림내 사면 정비				0
사방사업				0
				0
사방댐 조성관리	113,726	1	구기동 산5	57,779	57,326	453
		2	구기 67-13	55,947	54,043	1,904

4. 배정사유 : 2014 예방 사방사업(평창동 보현산신각 등 2개소) - 2개소

○ 산출내역 : 136,190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136,190		2개소	136,190	128,751	7,439
산림내 사면 정비
사방사업	68,661	1	평창동 534-4(보현산산각)	68,661	64,970	3,691
				0
사방댐 조성관리	67,529	1	평창동 211-2(서울예고 인근)	67,529	63,781	3,748

5. 배정사유 : 2014년 예방사방사업(성대후문등 3개소) - 3개소

○ 산출내역 : 356,850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356,850		3개소	356,850	311,239	45,611
산림내 사면 정비
사방사업	157,909	1	명륜3가동 산2-13(퇴계인문관)	72,500	63,592	8,908
		2	명륜3가동 산2-21호암관	85,409	76,500	8,909
사방댐 조성관리	198,941	1	명륜3가동 산2-21(성대후문)	198,941	171,147	27,794

6. 배정사유 : 2014년 예방사방사업(형제봉매표소 등 2개소) - 2개소

○ 산출내역 : 268,171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268,171		2개소	268,171	230,352	37,819
산림내 사면 정비
사방사업				0
				0
사방댐 조성관리	268,171	1	평창동 산6-159(형제봉매표소)	162,244	135,771	26,473
		2	평창동 410-1(감람산기도원)	105,927	94,581	11,346

7. 배정사유 : 명륜3가 산2-14 (와룡공원길) 예방사방사업 - 1개소

○ 산출내역 : 179,030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179,030		1개소	179,030	169,793	9,237
산림내 사면 정비
사방사업				0
				0
사방댐 조성관리	179,030	1	명륜 산2-14(와룡공원길)	179,030	169,793	9,237
				0

8. 배정사유 : 명륜3가 53-32(성대법대) 예방사방사업 - 1개소

○ 산출내역 : 200,997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200,997		1개소	200,997	186,221	14,776
산림내 사면 정비
사방사업				0
				0
사방댐 조성관리	200,997	1	명륜3가 53-32(성대법대)	200,997	186,221	14,776
				0

9. 배정사유 : 2014 예방 사방사업 (구기동 183-17번지 등 4개소) - 4개소

○ 산출내역 : 41,493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41,493		4개소	41,493	38,833	2,660
산림내 사면 정비
사방사업	41,493	1	구기동 183-17	17,216	14,556	2,660
		2	부암동 370-15	4,847	4,847	0
		3	부암동 산18-1	12,910	12,910	0
		4	부암동 98-4	6,520	6,520	0
사방댐 조성관리				0
				0

10. 배정사유 : 2014년 예방 사방사업(아델라베일리 인근) - 1개소

○ 산출내역 : 154,335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154,335		1개소	154,335	142,268	12,067
산림내 사면 정비
사방사업	154,335	1	부암동 29-3(아델라벨리아)	154,335	142,268	12,067
				0
사방댐 조성관리				0
				0

11. 배정사유 : 2014년 예방 사방사업(숭인근린공원, 청소적환장) - 2개소

○ 산출내역 : 290,957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290,957		2개소	290,957	290,957	0
산림내 사면 정비	290,957	1	숭인동 56-136 숭인근린 공원 절개지	214,660	214,660
		2	창신3동 산6-13 청소기동대 뒤 절개지	76,297	76,297
사방사업				0
				0
사방댐 조성관리				0
				0

12. 배정사유 : 2014년 예방 사방사업(이수아파트, 경찰기동대) - 2개소

○ 산출내역 : 268,891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268,891		2개소	268,891	268,891	0
산림내 사면 정비	268,891	1	창신2동23-818 이수아파트뒤절개지	124,463	124,463
		2	창신3동 23-373 경찰기동대 뒤 절개지	144,428	144,428
사방사업				0
				0
사방댐 조성관리				0
				0

13. 배정사유 : 2014 예방 사방사업(부암동 154-14번지 등 4개소) - 4개소

○ 산출내역 : 187,611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187,611		4개소	187,611	183,171	4,440
산림내 사면 정비	68,392	1	부암동 154-14	68,392	68,392
				0
사방사업	119,219	1	홍지동 80-1(소림사)	36,652	36,652
		2	신영동 산7(자하주택)	80,087	75,647	4,440
		3	홍지동 산5	2,480	2,480
사방댐 조성관리				0
				0

14. 배정사유 : 2014 예방 사방사업 (부암동 40-2번지 등 3개소) - 3개소

○ 산출내역 : 116,017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116,017		3개소	116,017	115,517	500
산림내 사면 정비				0
				0
사방사업	116,017	1	부암동 40-2	52,052	52,052
		2	부암동 338-36	46,490	46,490
		3	신교동 2-116	17,475	16,975	500
사방댐 조성관리				0
				0

15. 배정사유 : 2014 예방 사방사업 (행촌동 210-490번지 등 3개소) - 3개소

○ 산출내역 : 159,609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159,609		3개소	159,609	157,769	1,840
산림내 사면 정비				0
				0
사방사업	159,609	1	행촌동 210-490	61,612	61,612
		2	숭인동 56-45	80,245	78,405	1,840
		3	청운동 56-42	17,752	17,752
사방댐 조성관리				0
				0

16. 배정사유 : 2014 예방 사방사업 (평창동 251-1번지 등 4개소) - 4개소

○ 산출내역 : 184,436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184,436		4개소	184,436	184,436	0
산림내 사면 정비				0
				0
사방사업	184,436	1	평창동 251-1	40,926	40,926
		2	평창동 473-11	11,257	11,257
		3	평창동 419-2(선원사)	77,536	77,536
		4	평창동 148-27(아람빌라)	54,717	54,717
사방댐 조성관리				0
				0

□ 검토의견

○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추진을 위해 수시배정 필요

□ 붙임 :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

붙임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현황(종로)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사업수	재배정금액			예산과목(단위사업)	비 고
			소계	국비	지방비
	계	38	3,009,760	1,667,064	1,342,696	목 : 시설비
	소계	5	628,240		628,240	산림내 사면 정비
1	종로	5	628,240		628,240	위험절개지	공사비
	소계	24	1,141,939	799,357	342,582	사방사업
1	종로	24	1,141,939	799,357	342,582	사방사업	공사비
	소계	9	1,239,581	867,707	371,874	사방댐 조성관리
1	종로	9	1,239,581	867,707	371,874	사방댐 조성	공사비

《예산과목》

①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산림내 사면 정비, (편성목) 시설비

②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사방사업, (편성목) 시설비

③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사방댐조성관리, (편성목) 시설비

※ 예산 집행 유의사항

○ 사방사업과 사방댐 조성관리는 국비:시비(70:30) 매칭사업임

- e-hojo 상에 국비와 시비가 함께 재배정되니 공사비 집행 시 매칭비율로 국비와 시비를 함께 사용하여야 함

○ 산림내 사면 정비 사업은 전액 시비

□ 재배정 대상 및 산출내역 (4건 8개소) - 강서구

1. 배정사유 : 2014년 예방사방공사(계류보전 궁산등) - 3개소

○ 산출내역 : 250,312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250,312		3개소	250,312	230,492	19,820
산림내 사면 정비				0
사방사업	211,340	1	강서구 마곡동 산1-4	174,876	158,096	16,780
		2	강서구 등촌동 산47-7	36,464	34,114	2,350
사방댐 조성관리	38,972	1	강서구 등촌동 산47-6	38,972	38,282	690

2. 배정사유 : 2014년 예방사방공사(계류보전 봉제산 1지구) - 2개소

○ 산출내역 : 130,536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130,536		2개소	130,536	108,203	22,333
산림내 사면 정비				0
사방사업	93,639	1	강서구 화곡동 산87	93,639	74,436	19,203
				0
사방댐 조성관리	36,897	1	강서구 화곡동 산1	36,897	33,767	3,130

3. 배정사유 : 2014년 예방사방공사(계류보전 봉제산 2지구) - 3개소

○ 산출내역 : 131,457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131,457		3개소	131,457	107,563	23,894
산림내 사면 정비				0
사방사업	110,971	1	강서구 등촌동 산24-2	94,743	70,849	23,894
		2	강서구 등촌동 산23-36	16,228	16,228	0
사방댐 조성관리	20,486	1	강서구 화곡동 산54-1	20,486	20,486	0

4. 배정사유 : 2014년 예방사방공사(계류보전) 시공감리용역

○ 산출내역 : 9,938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9,938		1개소	9,938	9,938	0
산림내 사면 정비
사방사업	9,938	1	시공감리용역	9,938	9,938	0
				0
사방댐 조성관리				0

□ 검토의견

○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추진을 위해 수시배정 필요

□ 붙임 :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

붙임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현황(강서)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사업수	재배정금액			예산과목(단위사업)	비 고
			소계	국비	지방비
	계	8	522,243	365,570	156,673	목 : 시설비
	소계					산림내 사면 정비
1						위험절개지
	소계	5	425,888	298,122	127,766	사방사업
1	강서	5	415,950	291,165	124,785	사방사업	공사비
2	강서		9,938	6,957	2,981		감리비
	소계	3	96,355	67,448	28,907	사방댐 조성관리
1	강서	3	96,355	67,448	28,907	사방댐 조성	공사비

《예산과목》

①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산림내 사면 정비, (편성목) 시설비

②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사방사업, (편성목) 시설비

③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사방댐조성관리, (편성목) 시설비

※ 예산 집행 유의사항

○ 사방사업과 사방댐 조성관리는 국비:시비(70:30) 매칭사업임

- e-hojo 상에 국비와 시비가 함께 재배정되니 공사비 집행 시 매칭비율로 국비와 시비를 함께 사용하여야 함

○ 산림내 사면 정비 사업은 전액 시비

□ 재배정 대상 및 산출내역 (2건 6개소) - 관악

1. 배정사유 : 대학동 신동아아파트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 1개소

○ 산출내역 : 284,776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284,776		1개소	284,776	284,776	0
산림내 사면 정비				0
사방사업	284,776	1	산 28-27 일대(신동아아파트 후면)	284,776	284,776
				0
사방댐 조성관리				0

2. 배정사유 : 2014년 삼성동 관악산일대 예방사방공사 - 5개소

○ 산출내역 : 208,847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208,847		5개소	208,847	198,675	10,172
산림내 사면 정비	11,610	1	삼성동 산75-7번지	11,610	10,625	985
사방사업	197,237	1	삼성동 산134	55,220	55,220	0
		2	삼성동 산88	15,426	15,426	0
		3	삼성동 산88	88,445	82,856	5,589
		4	대학동 산27-1	38,146	34,548	3,598
사방댐 조성관리				0

□ 검토의견

○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추진을 위해 수시배정 필요

□ 붙임 :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

붙임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현황(관악)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사업수	재배정금액			예산과목(단위사업)	비 고
			소계	국비	지방비
	계	6	493,623	337,409	156,214	목 : 시설비
	소계	1	11,610		11,610	산림내 사면 정비
1	관악	1	11,610		11,610	위험절개지	공사비
	소계	5	482,013	337,409	144,604	사방사업
1	관악	5	482,013	337,409	144,604	사방사업	공사비
	소계					사방댐 조성관리
						사방댐 조성

《예산과목》

①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산림내 사면 정비, (편성목) 시설비

②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사방사업, (편성목) 시설비

③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사방댐조성관리, (편성목) 시설비

※ 예산 집행 유의사항

○ 사방사업과 사방댐 조성관리는 국비:시비(70:30) 매칭사업임

- e-hojo 상에 국비와 시비가 함께 재배정되니 공사비 집행 시 매칭비율로 국비와 시비를 함께 사용하여야 함

○ 산림내 사면 정비 사업은 전액 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