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전 혼합단지의 임대주택 임차인의 선거권 유무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다툼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전 주택법상, 분양 및 임대 혼합단지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서 선거권의 유무

※ 주택법 :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 공동주택관리법 :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나) 우리시 의견 : 을설이 타당함

○ 갑 설 :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의임차인은 임대주택에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거권만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거권은 없다는 설.

○ 을 설 : 분양, 임대 혼합단지에 대하여 주택법령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관리규약 준칙에 ‘사용자’의 정의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 하는 자로 규정한 바,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권이 있다는 설. (우리시 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10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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