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진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한국노총 9개 사업보고 및 개선안 마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6년도 한국노총 사업보고(’16년 8월 현재)

[사업실적 및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추진실적	예산액	교부액
	계			2,206,000	1,314,150
한국노총	노동법률센터지원(상반기)			109,000	109,000
		노동법률상담(건)	726
		현장방문교육(회)	6
		테마별노동법강좌(회)	15
		취약지구파견 무료법률상담(회)	34
		노동상담사례집발간(권)	700
	노동조합간부교육(회)		26	415,000	261,239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명)		1,000	57,000	57,00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명)		130	60,000	60,000
	노사민정 워크숍(명)		-	12,000	-
	노사민정체육대회(명)		-	68,000	-
	ILO참가 및 국제교류(회)		3	139,000	102,382
	자원봉사활동(회)		13	40,000	28,529
	근로자장학금 지원(명)		480	1,306,000	696,000

[’16년도 한국노총 세부사업내역]

1		노동법률지원센터운영

□ 사업목적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조합원의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법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구제 및 권리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2월 ~ 12월

○ 사 업 비 : 109백만원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노동법률 상담	공인노무사를 배치하여 상시 상담 진행 (방문, 전화, 인터넷 상담 등)
산업현장 방문 교육	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관계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교육 실시(연34회)
테마별 노동법 강좌	근로현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을 테마별로 강의 진행(연28회)
현장 상담소 운영	지하철 역사 내 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법관련 자문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쉽게 노동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연34회)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법률교실(신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동법을 포함한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권익향상(연4회)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2015년의 실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주제별로 분류한 책자를 발간하여 근로자 및 사업장에 배포(2월중)
운영관련 워크숍	노동법 강좌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법률지원센터 운영관련 실무자 및 강사진의 역량을 계발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연2회)
홍 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하여 센터 홍보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노동법률지원센터 차량지원	현장방문 교육 및 현장 노동 상담소 등 찾아가는 법률 지원사업을 위한 차량대여 ※ 사업목적에 맞게 차량 이용, 이용 시 차량일지, 주유내역, 교육일지 등 관련 서류 구비

2		노동조합 교육사업

□ 사업목적

○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6. 2월 ~ 12월

○ 사 업 비 : 415백만원

○ 사업내용

- 산별 대표자 교육 및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연40회 이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전체간부 교육(연2회)

- 노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간부의 조직관리 능력향상 및 리더십 배양, 초급간부 실무교육,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조직 활성화 특별교육, 여성 지도자의 역할,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현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 및 노동법 관련 강의 등 워크숍 형태로 진행

※ 교육은 간부 및 조합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진행

3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 사업목적

○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6. 5월 1일 전후

○ 사 업 비 : 57백만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서울지역 노동조합 간부·조합원 및 가족, 서울시민 등 1천여명

- ‘세계노동절 기념 서울지역 노동가족 축제 한마당’이란 이름으로

근로자의 날 기념식, 모범 근로자 시상, 근로자 장기경연 대회, 각종 공연 등 진행

4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 사업목적

○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직장생활 분위기 조성을 독려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6. 5월 중

○ 사 업 비 : 60백만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산업현장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모범근로자

- 2박 3일로 독도와 울릉도 문화 탐방

5		서울지역 노사민정 워크숍

□ 사업목적

○ 서울지역 노·사·민·정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모색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6. 12월 중

○ 사 업 비 : 12백만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관계자 등 80여명

- 서울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 및 토론회 개최

6		서울지역 노사민정 체육대회

□ 사업목적

○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노·사·민·정의 유대감 증진 및 화합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6.10월 중

○ 사 업 비 : 68백만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서울지역 근로자 등 1,000여명

- 줄다리기, 족구 40여 개 팀, 남·여 계주 10여 개 팀을 구성하여 체육대회를 진행

7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 사업목적

○ ILO 총회 참가 및 국제노동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노동 관련 국제적 안목을 키워 합리적인 노동운동 및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6. 3월 ~ 12월

○ 사 업 비 : 139백만원

○ 사업내용

- 교류국가 : 5개국 7개 노동단체

· 방문 : 베트남 하노이노총(3월중),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대표단(5월중)

· 방한 :  일본 니이가다노동자복지협의회 대표단(4월중),일본 동경도연합회 대표단(5월중), 북경시총공회 대표단(8월중), 몽골 울란바토르노총 (9월중), 러시아 모스크바노총(11월중)

· ILO 총회참가 및 오스트리아노총 방문(6월중)

- 교류내용 : 노동단체 간담회개최, 산업현장 방문, 한국 문화 체험 등

8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 사업목적

○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합리적인 노동조합상을 정립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노동조합으로의 변화 모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비 : 4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원봉사인원 : 단위노조 자원봉사단 등

- 노·사 합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 활동(연8회)

- 노·사 합동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동력 봉사 및 장애우와 함께 하는 나들이 봉사 실시(연8회)

- 복지시설 어린이 및 장애우를 초청하여 크리스마스이브 행사 진행(연1회)

9		근로자자녀 장학금 및 장학금 운영사업

□ 사업목적

○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비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06백만원

(장학금 1,300백만원, 장학운영사업비 6백만원)

○ 지원대상 :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일반 장학생) 및 노사발전에 기여한 근로자의 자녀(유공장학생)

○ 지원방법

세부계획 수립 및 통보 (3월)		지원대상 심사 및 선발 (4월)		사업비 신청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15일 이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사업운영위원회) ⇒서울시(승인)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학사업운영위원회)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한국노총 사업 개선안

○ 금년도 계획은 확정되어 추진중으로 ’17년 계획 수립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 협의 추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재창
	☎2133-5427	담당자	한미혜
	작 성 일 : 201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