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9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16일
		발 의 자 :	최영수·남창진·성중기· 이숙자·김영한·김진철· 허기회·이신혜·김구현· 서윤기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정책 업무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책위원회--------------------------------------------------.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기능) ------------- 정책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 수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최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