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4182
결재일자	2016.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승훈	강대경	代권혁현		09/05 김영문
협 조
	농업기술과장		권혁현

「청탁금지법」시행(9. 28.) 관련

2016년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16.  9.

경제진흥본부

(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탁금지법」시행(9. 28.) 관련

2016년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6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11482(2016. 8. 8.)]

□ 2016년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12747(2016. 8. 26.)]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9. 5.(월) ~ 9. 23.(금) [15일간]

※ 추석 명절 연휴 : 2016. 9. 14.(수) ~ 9. 18.(일) [5일간]

□ 추진방향

❍「청탁금지법」시행(9. 28.)에 따른 공직감찰 및 특별점검 철저한

대비로, 경각심 고취와 법 위반사항(금품·향응 수수 등) 사전 예방

❍ 추석을 맞이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 중점 추진사항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추진기간 중 1회 이상 복무(출근 등)․당직 실태 불시 점검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 추진기간 중 기관장(소장) 직접 1회 이상 실시

Ⅲ

세부 추진계획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점검일정 : 2016. 9. 5. ～  9. 23. 기간 중 불시 점검

감사위원회 직접점검 : 직원이 점검기관에 출장하여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전 직원

❍ 점검방법 : 기획홍보팀 주관 점검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지참출근,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실태, 보안점검 및 유사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청사 등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 개인 전열기기 사용 및 퇴근 이후 전원차단 상태 확인

❍ 결과조치

• 중요 위반사항은 당직 또는 보안근무 명령 조치, 경미한 사항은

경고 및 시정 조치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6. 9. 5.  ～  9. 12. 기간 중

❍ 대 상 자 : 전 직원

❍ 교육방법 : 기관장(소장)이 1회 이상 직접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안내 소책자 배포 예정(9. 13.)

• 지참출근,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개인 복무관리 철저

• 직무관련자(공무원 등)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보안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

• 건전한 추석 명절 연휴 보내기

Ⅳ

행정사항

❍ 2016년 추석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계획 수립･점검 실시

•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 1회 이상 기관장(소장)이 직접 실시

❍ 자체 점검실적 제출 : 2016. 9. 23.(금)까지 → 감사담당관

붙임  1. 2016년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서식) 1부.

2. 공직기강 확립 교육 참고자료 1부.

3.「김영란법」과「박원순법」비교표 1부.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렴교육자료(별첨) 1부.  끝.

붙임1

청탁금지법 시행(9. 28) 관련

2016년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기관명 :            )

□ 자체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관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건 수	내 역

□ 자체감찰 실적(해당 기관만 작성)

구 분	감찰기간	감찰 인원	감찰대상		지적기관 (부서)		지적인원		결과조치
			기 관 (부 서)	인 원	개 소	비율 (%)	명	비율 (%)	시정 교육	주 의	훈계 이상
계

□ 공직기강확립 자체교육 실적

구 분	교육일시	교육 강사	교 육 대 상		교육실시 기관･부서 및 인원				교육내용 및 방법
			기 관	인 원	교육실시 기관·부서		교육실시 인원		교육 방법	교육내용
					기관수	비율 (%)	인원 (명)	비율 (%)
계

붙임2

공직기강 확립 교육 참고자료

1		기강해이 행위 엄단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2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골프 금지

3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사용 시 수시 수신 확인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붙임3

김영란법과 박원순법 비교

구분		김영란법	박원순법
제정형식		법 률	자치법규(규칙) ※ 근거 : 부패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민간인도 적용대상에 포함	서울시 소속 공무원만 적용 ※ 투·출기관 확산 완료
부정청탁 금지		금지대상을 14가지로 구체적 열거 (열거주의)	부정청탁 포괄적으로 금지 (포괄주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금지사항	수수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관련성 요구	수수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불요
	예외사항	‣제공목적(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구분 없이 3만원 이내 음식물 허용 ‣선물 5만원 한도 허용 ‣경조사비 10만원 한도 허용 ‣8촌이내 혈족간 금품제공 허용	‣사교·의례 목적 음식물은 5만원 이내 허용(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은 3만원 동일) ‣선물, 경조사비 5만원 한도 허용 ‣4촌이내 혈족간 금품제공 허용
	적용대상	배우자에 한해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적용	배우자 외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외부강의 관련	신고대상	(대가 유무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 되거나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	(직무관련성 등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대가기준	직급별 20~50만원	직급별 12~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