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05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박상희	박상보	조남준	09/05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9번, 박남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689번

4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내 집행완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 시설별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 개소, 면적

2. 시설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개소, 면적

- 기간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 장기미집행시설 중 10년이상, 20년이상 미집행 개소 및 면적

2. 2020년 7월 자동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중 공원시설 별도 제출

: 생활권공원(소공원,어린이,근린), 주제공원(역사,문화,수변,묘지 등)별 개소 및 면적, 사유지비율, 보상추정액

-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전체대비 사유지 비율, 보상추정액 등 단계별집행시 필요한 보상재원 마련방안 등 예산부분 중심으로 제출)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총괄)

○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368.43㎢로서  서울시 전체면적(605.25㎢)의 60.8%에 해당함

- 서울시 시설별 도시계획시설 세부현황 : 붙임1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98.06㎢로서 서울시 전체면적(605.25㎢)의 16.2%에 해당하며, 그 중 공원이 94.62㎢로 전체 미집행 면적의 대부분(96.5%)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 관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붙임2 참조

□ 기간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붙임2 참조

□ 2020년 자동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현황 : 붙임2 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지 비율은 약 42%로 미집행 해소를 위한 총 소요예산은 약 5조 7천억원(공시지가 기준) 정도로 예상됨.

- 장기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인 공원의 경우 주택지와 연접하고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임상이 양호한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서울시 재정여건상 보상재원 마련이 어렵고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미집행 해소대책이 필요하며,

- 이는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개정 및 세금경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해제시설과 집행시설을 분류하고, 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집행예산 확보방안을 검토중임.

○ 또한, 2016.5월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영향 최소화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붙임 :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세부 현황 1부.

2.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박상보
	☎2133-8406	담당자	박상희
	작 성 일 : 20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