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9093
결재일자	2016.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기획예산과장
	계측관리과장
	주무관

계량기 검침·교체업무

‘16년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 확정시행

2016. 8.

서 울 특 별 시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교체업무

‘16년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확정 시행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과 관련한 ‘16년도 하반기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예산을 확정하여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협약 체결

- 협약일시 : 2016.7.14

- 대행기간 : 교체(검침)2016.7.14.(22)~2021.7.13.(21)

□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

○ 조직 : 상수도지원처 (검침 및 교체업무 전담)

- 조직 및 인력현황 : 1처 2팀 4관리소

구 분		합 계	본사		4관리소
			운영팀	관리팀	중부	동부	강서	강남
관할사업소		453명		자재센터	중부,서부	동부,북부	강서,남부	강남,강동
수행 인력	관리직	25	6	5	4	4	3	3
	종사원	428		9	110	113	116	80
주요업무			운영업무총 괄	안전,현장업무총괄	검침·교체	검침·교체	검침·교체	검침·교체

※ 검침원 354명, 교체원 74명

□ 예산현황

(금액 : 천원)

예산과목	합 계	검 침	교 체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7,859,152	6,135,629	1,723,523

Ⅱ		추진결과

□ 그간 추진사항

○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편성예산(안) 조정(7회)

○ 조정 내역                                         (금액: 천원)

조정회차	검 침	교 체	조 정 사 유
확 정 안	6,512,373	1,849,637	대행사업비
1차(7.26)	7,401,737	2,164,259	공단 대행사업비 편성 초안
2차(7.27)	7,313,849	2,085,037	- 업무용 차량구입비 삭제→임차전환 검침원 야간수당 전액 삭감 청소 일용직 인원조정(4명→1명) 기간제 평가급 전액 삭감
3차(7.28)	7,242,402	2,068,105	- 건강검진비 조정(특수건강검진비 전액삭감) 이륜차 임대비 조정 비품구입비 조정
4차(8.2)	7,231,297	2,011,249	피복비 조정 시간외 수당 조정(검침 8→7시간) 수도광열비 조정(검침 및 교체사무실 기부과체계 유지) 사무실 임차비용 전액 삭감 비품구입비 조정(관리직 관련비용외 전액삭감)
5차(8.23)	6,776,767	1,865,991	검침 및 교체원 임금 입사일 기준 조정 이륜차 임차비 조정 통신비 조정
6차(8.25)	6,770,224	1,850,556	피복비 조정(전액 삭감) 상수도지원처 워크숍 비용 전액 삭감
최종(8.29)	6,512,373	1,849,637	관리자 현장관리여비 전액 삭감

○ 시설공단 편성 예산(안) 조정                             (금액 : 천원)

구 분	합 계	검침	교체
당초예산(안)	9,565,996	7,401,737	2,164,259
조 정 예 산	8,362,010	6,512,373	1,849,637
감 액 (비 율)	1,212,986 (-12.7%)	898,364 (-12.1%)	314,622 (-14.5%)

□ ‘16.하반기 대행사업비 예산 확정

○ 대행사업비 예산액 변경

- 당초 예산 7,860백만원에서  8,362백만원으로 502백만 원 증가(증가율 6.4%)

(금액 : 백만원)

예산과목	합 계			검 침			교 체
	당초	변경	증	당초	변경	증	당초	변경	증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	7,860	8,362	502 (6.4%)	6,136	6,512	376 (6.1%)	1,724	1,850	126 (7.3%)

○ 예산증가 사유

- 검침 및 교체업무 종사원 시설공단 고용 전환시 임금인상

► 검침원 (354명)  : 3.2%(년 소요액 344백만원)

► 교체원(74명)    : 3.4%(년 소요액 93백만원)

- 대행업무 관리자 증원(25명)에 따른 추가 예산 발생

► 관리직 인건비 647백만 원 외 복리후생성 수당 등

- 검침·교체업무 소관부서(상수도 지원처)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등 반영

► 검침 및 교체사무실 정비(전화포설, 책상, 의자, 냉난방기, 지문

인식기 등) 비용

○ 세부 예산내역                                    (금액 : 천원)

세 부 내 역	합 계	검 침	교 체
합 계	8,362,010	6,512,373	1,849,637
관리직 인건비	646,422	542,751	103,671
검침(교체)원 인건비	4,129,556	3,228,411	901,145
퇴직수당	460,305	364,523	95,782
평가급	139,799	104,805	25,994
복리후생비	2,322,445	1,853,334	469,111
일반운영비	441,211	211,181	230,030
수탁자산취득비	132,200	127,400	4,800
기타(교육,행사,수선유지비 등)	99,072	79,968	19,104

□ 추가예산 확보 방안

○ 부족금액 : 502,858천원(검침 376,744천원, 교체 126,114천원)

- 기 편성된 예산 우선 사용

- 부족분은 검침·교체업무 기간제근로자 사업예산 집행잔액(423,944천원)          및 타사업 예산잔액(78,914천원) 전용 등 조치                                                                                    (금액 : 천원)

세부항목 (대행사업비)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잔액
인건비	7,368,380	220,732	1,935,570	87,633
일반운영비	836,627	252,826	242,732	79,166
복리후생비 등	558,828	45,000	168,823	46,948
사용가능 예산 합계		297,826		126,114

※ 인건비는 전용이 불가하여 일반운영비 및 복리수행비 등 사용

Ⅲ		향후계획

○ 공기관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예산 전용 등 조치 :’16.12월

○ 확정예산 시설관리공단에 통보

붙 임 : 1. ‘16년 하반기 대행사업비 예산 항목별 내역(검침, 교체)각 1부.

2.  ‘16년 하반기 대행사업비 예산 세부내역( 검침,교체) 1부.

3. 검침 및 교체종사원 시설관리공단 고용 임금산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