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추진과제

□ 핵심과제(24)

1. 노동권익 침해 제로				예방부터 구제까지 원스톱 해결!
		1-1.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신규			노동정책과	--------	1
		1-2.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만 운영			노동정책과	--------	3
		1-3.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운영 신규			노동정책과	--------	5
		1-4.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확대․운영			일자리정책과	--------	7
		1-5. 열린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노동정책과 외	--------	9
		1-6. 노동인식 개선 홍보			노동정책과	--------	13

2. 노동 사각지대 해소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는 일터 조성!
		2-1.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및 확충			노동정책과	--------	15
		2-2.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확충			여성정책담당관	--------	17
		2-3. 외국인근로자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	19
		2-4.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	22
		2-5. 민간위탁종사자 고용안정			조직담당관	--------	26
		2-6. 용역근로자 노동조건 개선 신규			노동정책과 재무과 계약심사과	--------	28
		2-7. 청소근로자 근로환경 시설개선			노동정책과	--------	30

3. 생활임금 확대 적용				생존이 아닌 생활을 보장!
		3-1. 공공부문 2단계 적용 추진			노동정책과 재 무 과	--------	32
		3-2. 민간기업으로 생활임금 적용 확산 신규			노동정책과	--------	34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차별없는 일터 조성!
		4-1. 비정규직 정규직화 1단계 완료			일자리정책과	--------	36
		4-2.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일자리정책과	--------	38

5. 노동시간 단축				야근은 줄이고 일자리는 창출!
		5-1.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도입			노동정책과	--------	41
		5-2. 포럼 개최 등 노동시간 단축모델 확산 신규			노동정책과	--------	42

6. 근로자 이사제 도입				노사가 상생․협력하는 문화 정립!
		6-1.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공기업담당관	--------	44

7. 노동정책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가 함께 노동정책 지원!
		7-1. 노동권익센터 운영 및 재단화 추진			노동정책과	--------	45
		7-2.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노동정책과	--------	47
		7-3.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노동정책과	--------	49
		7-4.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일터 캠페인 추진			노동정책과	--------	51

□ 기타과제(31)

1. 취약 근로자 실태조사	노동정책과	--------	54
2. 영세사업근로자 노동권익 개선	소상공인지원과	--------	56
3. 택시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물류과	--------	58
4. 경비종사자 처우 개선	공동주택과	--------	61
5.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운영	택시물류과	--------	63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복지정책과	--------	64
7.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정책담당관	--------	66
8.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	68
9. 일‧가족 양립 지원센터 운영	가족담당관	--------	70
10.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어르신복지과	--------	72
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화	장애인복지정책과	--------	74
12.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경제정책과	--------	78
13. 다산콜센터 상담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시민봉사담당관	--------	80
14. 자치구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생활환경과	--------	82
15. 근로자 권리보호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운영	재무과	--------	84
16. 찾아가는 고용노동 종합컨설팅 지원	경제정책과	--------	86
17.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노동정책과	--------	88
18. 市 공사장 대상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노동정책과	--------	90
19. 市 전체 민간위탁업체 노무 진단	노동정책과	--------	92
20.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확대	건설총괄부	--------	94
21. 산재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감정안전 추진	안전관리과	--------	96
22.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근로실태 조사 및 홍보	노동정책과	--------	98
23.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일자리정책과	--------	100
24.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체계 구축	청소년담당관 노동정책과	--------	102
25.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 운영	공기업담당관	--------	104
26.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노동정책과	--------	106
27. 공정일터 조성지원	노동정책과	--------	108
28.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노동정책과	--------	110
29.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노동정책과	--------	114
30.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노동정책과	--------	115
31. 미래지향적 관점의 노동의제 발굴	노동정책과	--------	117

핵 심 과 제

1-1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신규

□ 필요성

○ 근로기준법 관련 노동법령 위반, 임금체불 등 피해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권리구제 지원 필요

- 노동 권익 침해사건 중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당사자의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행이 어려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심층전담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노무상담부터 실제 권리구제(진정․청구 등) 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기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무료 노무상담 기능과 연계, 취약 근로자 계층의 실질 권리 구제까지 특화된 서울시 노동 권리구제 기능 체계 마련

□ 사업개요

○ 노동권리 구제 심층지원을 위한 노동권리 보호관 운영

- 구  성 : 총40명 (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15명)

- 임  기 : 2016.4.27. ~ 2018.4.26

- 목  적 :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권리 심층구제 지원(진정․청구, 등)

- 지원대상 : 중고령자, 청소년·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 지원분야 : 임금체불, 실업급여 미지급 등 노동 권익 침해관련 전분야

○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기존 옴부즈만(25명)의 노무상담 기능을 유지하면서 실질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 권리구제 지원단 기능을 이원화하여 특화 운영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25명)		╋	노동권리 보호관(40명)
1차	•권리구제절차 안내 및 노무상담 제공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위주)	1차 상담건 중 권리구제 필요사건 이관	2차	•이관된 사건에 대한 특화상담 및 구제 지원 전담 서비스 제공 （진정, 청구, 행정심판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지원건수)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심층 권리구제 지원	270	-	50	60	80	8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심층 권리구제 지원	134	-	24	30	40	40

□ ‘16년 추진계획

○ 효율적 권리구제를 위한 노무상담 지원 시스템 체계․기록 정비

-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내 상담 DB 구축을 통한 노동권리 보호관, 시민명예옴부즈만의 노무상담․지원 사례 일원화 정비

-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노동권리 보호관 업무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

○ 권리구제 심층 지원 및 근로인식 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 서울시 노동권리 구제 지원 기능(노동옴부즈만, 노동권리 보호관) 및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 대시민 홍보 실시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지원건수,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동권리 보호관 운영	추진목표	50		10	20	20
	소요예산	24		4	10	1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고경인	2133- 5422

1-2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 사업개요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위반 증가 및 임금체불 등 노동시장의 낙후된 관행 지속

- 중앙정부 근로감독 역할을 보완하는 협력적 제도 마련 필요

○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개요 ]
○ 구 성 : 총 25명(남22,여3) ※자치구별 1명(전원 공인노무사) ○ 임 기 : 2년(’14.7.13~’16.7.12) ※1회에 한해 재위촉 가능 ○ 주요기능 : 근로자 권익침해 사건 등에 관한 무료 노무상담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무료상담	13,000	2,200	2,400	2,600	2,800	3,00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수당	407	53	84	90	90	90

□ ‘16년 추진계획

○ 서울시 노무상담 체계 및 상담기록 정비

- 옴부즈만, 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등 각 기관들의 노무상담 체계 재정비 및 상담기록 데이터베이스화

○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취약근로자 실질 권리 구제(진정․청구․행정심판 등)를 위한 옴부즈만 추가 확대 운영(10명)

- 기존 옴부즈만(25명)의 노무상담 기능을 유지하면서 실질 권리 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기능을 이원화하여 특화 운영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활동 홍보 추진

- 현수막, SNS 및 온라인 매체 활용한 시민옴부즈만 제도 홍보 추진

- 서울시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모니터링 조사 시 옴부즈만 기능 및 구제 절차 적극 안내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만 운영	추진목표	2400	600	600	600	600
	소요예산	84	21	21	21	21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채진명	2133-5422

1-3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운영 신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전문컨설팅 제공을 통한 노무관리정상화 조력

-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침해예방 활동

○ 사업내용

- 시범운영 : 소규모사업장 수 및 근로조건 침해건수가 많은 5개의                 자치구에 마을노무사 10명씩 위촉하여 운영(총 300개소)

- 대    상 :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 지원내용 : 소규모사업장 방문을 통한 노무관리 전문컨설팅 지원

<컨설팅 범위>

▸ 근로계약서, 임금테이블(급여표 및 급여대장) 등의 합법적 작성 지원

▸ 합법적인 임금관리‧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운영방안 설계

▸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정보 제공

<컨설팅 프로세스>

	7~11월(하반기)		⇒	1~5개월(익년 상반기)
	전문컨설팅 실시			사후관리 지원
	⇩			⇩
주요 내용	마을노무사 2회 방문			마을노무사 1회 방문
	①회	②회		③회
	노무관리 현황 분석 및 진단	노무관리 개선방안 제시		노무관리 개선방안 이행여부 점검
	★ 컨설팅 실시 후 소규모사업주 문의에 대한 이행점검 시 집중상담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컨설팅 대상 소규모 사업장수	6300	-	300	1000	2000	300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마을노무사 운영	1,590	-	60	230	500	800

□ ‘16년 추진계획

○ 2016년 마을노무사 시범 운영계획 수립 : ’16.5月

- 시범자치구 선정, 마을노무사 풀(pool) 구성, 홍보방안 등 추진계획 수립

○ 마을노무사 사업설명회 및 위촉식 개최  : ’16.6月

- 50명의 마을노무사에게 사업의 취지 및 컨설팅 수행방법 관련 설명회 개최

- 서울시 마을노무사 위촉식 개최

○ 마을노무사 시범운영 실시 : ’16.7~11月

- 5개의 시범자치구에 300개소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실시

○ 마을노무사 컨설팅 수행 평가 실시 : ’16.12月

- 하반기 활동결과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운영에 반영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마을노무사 운영	추진목표	300			150	150
	소요예산	60			30	3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수정	2133- 5429

1-4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확대‧운영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13.9.23 발표)」

○ 추진방향

-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인식 개선 도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천명)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권리보호센터 운영 확대(누적)	5	4	5	5	5	5
협약기관 사용자교육	280	80	20	40	60	80

※ ‘16년 예산 대폭 삭감 (390백만원 → 70백만원) 되어 지표 및 예산 변경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활동	730	390	70	80	90	100

□ ’16년 추진계획

○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강화

- 대학가‧역세권 등 아르바이트 업종 밀집지역 모니터링(분기별 1회)

- 모니터링 결과, 노동법규 위반 사업주는 근로감독 의뢰(필요시 형사고발)

○ 실효성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익 구제

- 피해 신고 접수창구 통합 운영 검토(전화, 모바일)

- 서울노동권익센터‧자치구 노동(근로자)복지센터의 노무사, 명예노동옴부즈만의 노무상담 지원

- 소송 등 법률 구제지원 : 노동권리보호관(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확대 선발, 현장활동 강화

- 1차로 44명은 5월초 우선 선발, 2차로 56명은 하반기(’16.10월) 추가 선발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발대식(’16.5.30 예정)

- 권리지킴이 주요 역할 : 캠페인, 모니터링, 1차 노동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공공(시, 자치구),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협력단체 등과 파트너십 구축

○ 노동법 교육 정례화 및 캠페인․홍보

-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확대(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사용자협회 및 외식업중앙회 지부)

- 마을노무사를 통한 영세사업장 고용주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 청년 및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확대

- 지하철, 버스, 네이버 키워드 검색, SNS, 전광판 이용한 홍보 및 공동 캠페인

○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생태계 조사연구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협의회 개최, 실태조사 방향 정립(’16.5월)

- 전문 기관에 조사 연구 용역(’16.5~7월)

- 주요내용(안) : 청년 아르바이트 환경 전반 및 권익보호 방안

○ 아르바이트 3개년 계획 수립 및 발표(’16.9월말)

- 모니터링･실태조사(’16.5~7월) 및 성과 토론회(’16.8월) 결과 반영

- 주요내용(안) :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방안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활동	추진목표	20	0	20	0	0
	소요예산	70	0	70	0	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홍현주	2133- 5438

1-5		열린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 사업개요

○ 생애 맞춤형 노동교육 운영

	□ 사업현황 □
▸ 교육기간 : ‘16. 1월 ~ ’16. 12월 ▸ 교육대상 : 노동교육을 희망하는 10인 이상 단체, 공무원 등 ▸ 교육방법 : 교육희망장소 파견, 집합교육 등으로 강의 진행

○ 연령별 맞춤형 노동교육 운영

청 소 년 (10대)		- 중·고교 재학생 : 시교육청 협력에 의해 수요 발굴 - 학교밖 청소년 : 학교밖 지원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
대 학 생 (20대)		- 우리시 소재 56개 대학, 학생회, 대학 취·창업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노동교육 시행
일 반 성 인 (30∼40대)		-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협력을 통한 수요 발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교육 확대 독려
중 · 장 년 (50∼60대)		- 50+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한 퇴직 및 재취업 관련 노동교육 실시
어 르 신 (65∼ )		- 어르신 취업훈련센터 노동교육 확대

○ 계층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콜센터 직원 등	유통, 금융업 등의 감정노동자 보호를위한 교육추가 및 활성화 중소기업 콜센터 직원 노동교육 참여 확대지원
사용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수요발굴 특히 1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등 소규모업체 교육수요 중점
근로자	노동단체(한국노총 등)에 의뢰하여 취약근로자 노동교육 확대 노사가 함께하는 노동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편성
청소년등	아르바이트 시 유의해야 할 점 등 교육 취업이후 노동법령 및 권리침해 시 구제절차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노동아카데미 수강인원	119,000	16,000	19,000	23,000	28,000	33,000
공무원 노동교육 인원	6,700	1,100	1,300	1,300	1,500	1,500
외국인 근로자 노동교육	1,150	350	200	200	200	200
시립대 대학생 노동 교육	500	100	100	100	100	100
어르신취업훈련센터 교육활용 노동교육	210	30	36	42	48	54
50+센터 노동교육	4,685	1,385	750	800	850	900
산업 근로자 교육강좌 및 상담	290	50	50	50	70	70

※ 대형공사장(지하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등) 준공예정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인원감소

※ 시립대 노동교육 강좌는 목표를 ‘분반’에서 ‘교육인원’으로 변경

※ 도심권 50+센터의 일자리 전담팀(일감뱅크)의 노인복지관 복귀로 노동교육 대상인력 축소

※ 산업근로자 교육강좌 및 상담은 소규모 센터는 제외하고 성수IT종합센터만으로 축소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632	122	108	121	132	149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394	50	75	80	86	103
공무원 노동교육 운영	165	55	25	25	30	30
외국인 근로자 노동교육	38	9	2	9	9	9
시립대 대학생 노동교육	32	8	6	6	6	6
산업근로자 교육강좌 및 상담	3	-	-	1	1	1

※ 인재개발원 노동교육과장 위탁신설에 따라 기존 노무담당교육 미실시로 교육예산 감소

※ 시립대 노동교육은 교양과정 개편으로 1학기에만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개편

※ 어르신취업훈련센터 및 50+센터 노동교육은 비예산(진행중 교육에 포함)

□ ‘16년 추진계획

○ 어르신 복지시설을 활용한 노동교육 강화	: ‘16.2월∼

〔 어르신취업훈련센터 〕

- 취업준비교육, 취업설계 아카데미 등에 노동권익관련 교육 실시

〔 50+ 센터 〕

- 인생재설계 교육. 일자리지원 교육에서 노동교육 실시 및 근로자 권익 홍보

○ ‘16년 노동교육 종합계획 수립	: ‘16.3월

- 소규모․체험형 교육 확대, 고용주(사용자) 노동교육 수요 발굴, 강사풀 정비 등

- 성인, 청소년, 공무원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표준강의안 개발

- 서울소재 56개 대학 대상으로 노동교육 확대(대학, 학생회 협조)

-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 ’ 수강생 대상 사용자 노동교육(‘16.8월∼)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2,000여명)대상 근로기준법 이해 및 노동정책홍보

○ 공무원대상 노동교육 강화                                : ‘16.3월~

- 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확대

-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연중 운영(총 4기, 2일 과정)

○ 건설 공사장 외국인 교육 시행                            : ‘16.4월~

- 공사 현장별,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2회)

- 국적별, 현장여건, 교육 참석 인원에 따라 교육실시(2회)

- 신규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 안전 매뉴얼” 배포

- 외국인 근로자 교욱시 통역원 통역비 지급

○ 서울시 노동교육 체계화 방안 마련(노동권익센터 협의)     : ‘16.4월~

- 市, 노동권익센터의 노동교육 프로그램 통합․차별화 등 체계적 시행방안 마련

○ 사용자 및 대학생 대상 교육 활성화 및 교육 체계 구축     : ‘16.5월~

○ 산업지원센터(성수IT종합센터) 주관 노동교육 및 노동상담      : ‘16.7월~

-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시 노동교육 포함 및 노동상담 실시

※ 성동노동복지센터와 협력, 지원으로 운영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노동아카데미	추진목표	30,000		20,000		10,000
	소요예산	75		40		35
공무원 노동교육	추진목표	1,300	200	300	400	400
	소요예산	25	5	5	5	10
외국인근로자 노동교육	추진목표	200	-	100	-	100
	소요예산	2	-	1	-	1
시립대 대학생 노동교육	추진목표	100	100	-	-	-
	소요예산	6	2	4	-	-
어르신취업훈련센터 교육활용 노동교육	추진목표	1,000		500		500
	소요예산	-	-	-	-	-
50+센터 노무교육	추진목표	750	150	200	200	200
	소요예산	-	-	-	-	-
근로자 교양강좌 및 상담	추진목표	50	-	-	50	-
	소요예산	-	-	-	-	-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길민하	2133-5418
	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	이정호	070-4610-2538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박수엽	3708-8750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융합대학	박영리	6490-2123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소순선	2133-7404
		인생이모작지원과	김성혁	2133-781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산업과	정환철	2133-4809

1-6		노동인식 개선 홍보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4조

○ 추진방향

- 근로자 및 사업주의 근로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

- 市 전광판 및 자치구 소식지 등 다중이용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근로조건 준수 및 근로자 권리 안내 홍보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부수)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홍보물 제작	377,000	20,000	87,000	90,000	90,000	90,00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인식개선 홍보	425	75	80	85	90	95

□ ‘16년 추진계획

○ 근로자 대상별 맞춤형 홍보

-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포털 및 고등학교‧대학교 활용

․서울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등 관련 홍보물 게시

․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 안내 등

- 여성근로자 대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장맘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기반을 활용하여 노동권리 홍보 캠페인 시행

○ 다양한 매체 활용 근로기준 홍보

- SNS 등 서울시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

- 현수막 활용 홍보 : 25개 자치구 전역에 설치

- 지하철 모서리 광고 : 인지도가 낮은 근로조건 집중 홍보

	<표준근로조건 주요내용(안)>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 2부 작성 후 1부씩 교부 □ 퇴직금 지급기준 및 방법 : 주15시간·1년 이상 근무시 지급대상 □ 연차휴가 부여 및 계산 방법 : 1년 이상 근속 15일 유급휴가 □ 주휴수당(1주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 제작현황

·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24,000부 (’16. 5월)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 60,000부 (’16. 6월 예정)

·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수첩 : 3,000부 (’16. 7월 예정)

- 배부대상

·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센터, 프랜차이즈업체(5.1. 노동절에 서울시내 편의점 93개소에서 배포) 등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 서울시교육청,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센터, 자치구 등

· 외국인 노동권리수첩 : 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글로벌센터 등

○ 노동인식 개선 홍보(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병행 추진

- 서울시SNS, 민간포털, 대상별 전문매체 등을 활용한 기획 홍보

- 서울노동권리장전의 에피소드를 활용한 연재 방식 등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부수,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동인식개선 홍보	추진목표	87,000		84,000	3,000
	소요예산	70		60	1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채진명	2133-5420

2-1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및 확충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서초구 사평대로 354 호진빌딩 4층 / 151.18㎡(46평)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등

○ 운영주체 및 인력 : 서울노동권익센터/ 3명

○ 사업예산 : 20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이동근로자 쉼터(누적)	4		1	3	3	3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이동근로자 쉼터 조성	2,086	186	200	600	450	450

□ ‘16년 추진사항

○ 이동노동자 쉼터 인력채용 공고 및 채용         : ‘16.1~2월

○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 대리운전단체 간담회      : ‘16. 2. 12

- 대리운전 관련 단체 7개단체 간담회 실시(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서울이동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 ‘16. 3월

- 편의시설 : 전신안마기, 발마사지, 건식족욕기, 혈압측정기 등

○ 서울이동근로자 쉼터 개소(신규)                : ‘16. 3. 18

○ 이동노동자쉼터 건강검진 등 서비스 실시        : ‘16.4월~5월

- 올빼미 건강검진 서비스 실시 (4.27)

- 몸 튼튼 스트레칭교실 (5.17)

- 금융복지 상담 (5.24)

□ 향후계획

○ ‘17년도 이동노동자쉼터 추가 2개소 확충 검토   : ’16. 6월~

- 추가설치에 따른 예산편성, 쉼터 적정 위치 등

- 퀵서비스(장교동), 대리운전(합정동)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동근로자 쉼터	추진목표	1	1	-	-	-
	소요예산	200	50	50	50	5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박용석	2133-5426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	류한승	070-4610-2517

2-2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확충

□ 사업개요

○ 직장맘 3고충(직장·가족·개인)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원스톱 종합지원

- 센터 내방+온라인+찾아가는 현장상담+고충상담 전용콜 신설('16.2.15)

- 찾아가는 상담, 저녁상담, 토요상담, 온라인 상담 제공으로 직장맘 편의 제공

-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서비스 운영 (다산콜 120_5번)

○ 직장맘의 법적 권리 안내 및 사업주 제도 관련 안내 책자 제작·배포

○ 직장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워크숍 진행 및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

○ 직장맘지원센터 지역추가를 통한 공급범위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개소)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센터내 노무사 인력(누적)	12	2	8	10	10	12
센터 운영(누적)	4	1	2	3	3	4
찾아가는 상담 부스(누적)	13	4	12	13	13	13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374	88	367	756	329	834
노무사 인건비	1,263	80	200	302	308	373
센터 운영 확대	1,040	-	160	440	-	440
행사 현장 상담	71	8	7	14	21	21

□ ‘16년 추진계획

○ 직장맘 3고충 해소 원스톱 종합지원

- 연간 2,500회 이상의 직장맘 3고충에 대한 체계적인 밀착 종합상담 (노동권·모성보호 등 직장 내 고충 상담, 보육 및 가족관계  고충 상담,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 상담)

- 상담의 양과 질, 양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밀착 상담

- 지하철역 찾아가는 현장상담, 2개 지하철역 추가하여 총 6개소 매월 6회,  연간 48회 제공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상근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단계별 밀착상담 등 상시 분쟁해결서비스 제공

-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을 발간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상담의 질 제고

○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 핸드북 제작배포 등 예방서비스 확대

- 무료 노동법률 교육 확대(사업주 포함) : 총 17회 800명
- 직장맘 핸드북 개정판 제작 배포 : 「100문 100답」1,000부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 4,000부 제작

○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서비스 2.15일부터 운영 (다산콜 120-5번)

- 120번 다산콜의 1차 카테고리 중 5번에 ‘직장맘 고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최소한의 단계를 거쳐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구현

- 전용콜을 통한 상담을 연간 3,000건 이상 진행함으로써 직장맘들의 고충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금천 직장맘지원센터 신설 통해 상담 수요 분산 및 근거리 지원

【금천 직장맘지원센터 개요】     ※‘16. 7. 1.(금) 개소 예정

∘ 위    치 :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5, 201호 (기업지원센터)

∘ 운영인력 : 5명((센터장 1, 기획총괄팀 2, 종합상담팀 2)

∘ 내   용 :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직장 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등 지원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무사 인력비	추진목표	8명	5명	5명	8명	8명
	소요예산	200	38	38	62	62
센터 운영 확대	추진목표	1	-	-	1	1
	소요예산	160	-	-	80	80
행사 현장 상담	추진목표	12	6	7	12	6
	소요예산	7	-	-	7	-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추인순	2133-5023

2-3		외국인 근로자 지원

□ 사업개요

○ 외국인근로자들의 불이익과 차별해소 및 고충해결을 위한 전문상담 실시

○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문화교류 등을 통한 정착 지원

○ 직업능력 개발(바리스타 양성 등)교육, 모국귀환 후 취업 및 창업 기회제공

○ 일시적 실직, 산재로 주거가 불안정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쉼터 제공 등

	서울거주 외국인근로자 현황
○ 서울거주 근로자 : 116,817명(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총 457,806명의 25.5% 차지) ※ 비전문인력이 102,330명으로 대부분(87.6%), 전문인력 14,487명

○ 외국인 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입원 및 수술비, 산전 진찰, 외래진료 1회 지원

- 입원 또는 수술환자 중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미만) 등

※ ‘16년 서울건강콜센터 예산 전액 삭감

연번	센터명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위 치	‘16년 예산 (백만원)	직원수	규모 (㎡)	개설일
1	성 동	(사)노동인권회관	성동구 무학로6길 47-1	298	5	453	‘01.12
2	금 천	*하상복지회	금천구 가산로 129	221	4	65	‘07.5
3	은 평	*기독교대한감리재단	은평구 은평로 21길 14-26	227	4	37	‘08.3
4	강 동	*대한사회복지개발원	강동구 성안로 13길 56	246	4	46	‘08.3
5	양 천	*평화복지재단	양천구 신목로 16길 27	228	4	70	‘09.4
6	성 북	*진각복지재단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235	4	23	‘09.4
7	서남권 글로벌센터	(사)세계선린회	영등포구 도신로 40	876	12		’14.9

【외국인근로자센터 현황(7개소)】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횟수, 명, 명)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외국인근로자센터 이용인원	479,000	113,000	90,000	91,000	92,000	93,000
사업주와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인권교육	112	10	20	25	27	30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인원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지원인원	1,500	300	300	300	300	300

※ 외국인근로자센터 예산삭감으로 인한 지표수정

□ 연차별 소요예산(국비30%, 시비7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4,992		3,208	2,855	2,874	2,976	3,079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7,791		1,508	1,483	1,500	1,600	1,700
사업주와 함께하는 외국인 주민 인식개선 인권교육	495		150	83	85	87	90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입원비, 수술비 등)	계	6,421	1,493	1,232	1,232	1,232	1,232
	국비	4,493	1,045	862	862	862	862
	시비	1,928	448	370	370	370	370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간병 및 의료통역서비스	285		57	57	57	57	57

□ ’16년 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 주말 전문노동상담(노무사, 언어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전문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 및 출신국 언어 가능한 인력 배치

-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 초빙하여 교육실시

○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 되는 운영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외국인근로자 의식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출신국별 밀집정도에 따라 특화사업 개발 운영

○ 근로자센터를 쉽게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센터위치를 쉽게 식별하여 찾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내간판 등 정비

- 센터를 이용한 외국근로자가 출국을 해도 향후 지인들이 쉽게 센터를  방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 지역 연계행사 및 문화교류 등 지역참여 활동 강화

- 센터 소재 자치구 행사참여 확대, 자연스러운 내외국인 교류 확대

- 외국인근로자센터별 중점 커뮤니티 양성 및 지역참여활동 강화

○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

- 추진목표 : 의료비 지원 1,700건,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300건

- 추진방법 : 지정의료기관 및 의료통역·간병서비스 위탁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수행

○ 기타사항

-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참여 유도

- 지정의료기관 및 의료통역·간병서비스 위탁기관 현지점검 연 1회 실시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명, 횟수,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추진목표 (이용인원)	90,000	20,750	21,750	22,750	24,750
	소요예산	1,483	348	371	370	394
사업주와 함께하는 외국인 인식개선 인권교육	추진목표 (회수)	20	2	3	7	8
	소요예산	83	5	18	25	35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추진목표 (지원인원)	2,000	500	500	500	500
	소요예산	1,232	308	308	308	308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지원	추진목표 (지원인원)	300	75	75	75	75
	소요예산	57	14	14	14	15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봉기	2133-507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이인창	2133-7543

2-4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

□ 현황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대    상 : 콜센터직원, 마트 등 유통업, 금융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 필 요 성

- 감정노동자는 더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근로자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는 현실

-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필요

	□ 감 정 노 동 □
회사(소속기관)가 원하는 고객의 감정상태를 만들어 내기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는 행위

<서울시 공공부문 종사자의 시민‧고객에 의한 불쾌한 언행 경험 사례>

【자 료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관련 실태 및 현황조사, 서울시의회 2015】

○ 사업내용

- 감정노동자 지원 체계구축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및 센터(인력 채용)설치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상담, 교육 홍보 운영

· 심리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강화

·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서울시- 녹색소비자연대 - 기업 공동협약식 개최

· 서울시- 녹색소비자연대 - 기업간 감정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협약체결

※ 감정노동자의 수가 많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 중심으로 체결

※ 힐링프로그램 운영, 응대매뉴얼 개발 등 근무환경개선 기업실천 약속 선포

- 감정노동자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캠페인 실시

· 광화문 광장 및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대상 캠페인 전개, MOU 참여
기업들이 사내 자체 캠페인 실시, 감정노동관련 SNS 온라인 캠페인 전개

※ 기  업 : 기업(매장)을 찾는 소비자들과 기업, 기타 노동자들의 인식개선

※ 소비자 : 소비자와 감정노동자 상호존중을 위한 작은 실천 캠페인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건, 횟수)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참여인원(캠페인․교육 등)	86,000	-	20,000	21,000	22,000	23,000
기업 MOU 체결	40	10	0	10	10	10
기업·소비자 캠페인	19	4	0	5	5	5

※ 기업 MOU 체결 및 기업‧소비자 캠페인은 시민단체가 여성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6년에는 단체 내부사정으로 추진불가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650	30	600	340	340	340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1,500	-	600	300	300	300
기업 MOU 체결	75	15	0	20	20	20
기업·소비자 캠페인	75	15	0	20	20	20

□ ‘16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16. 1월 공포된 조례 기반으로 ’16년도 종합계획 수립 등 기반조성에 주력

- 우선 가용 가능한 예산 및 연계 가능한 자원활용,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착수

- 시민단체(녹색소비자 연대) 주관 기업과의 MOU 체결 및 기업‧소비자 캠페인은 단체 내부사정으로 2016년에는 사업시행 어려움

○ 세부 추진계획

- 서울노동아카데미 감정노동자 대상 교육시행           : ‘16. 4월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캠페인                    : ‘16.5월∼

· 감정노동네트워크,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협찬(광화문, 강남등 총 6회 예정)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위원회 구성·운영    : ‘16. 5월∼

· 시의원, 노동,학계 관계자 10인이내(분기별 1회 운영)

- 공공부문 감정노동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 ‘16. 6월∼

· 시·사업소, 자치구,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 ‘16. 9월∼

· 서울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16 년 도	‣	’17 년 도 ~
<상반기> ‣ 서울노동아카데미 감정노동교육 강화(4월∼) ‣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운영(4월∼) ‣ 민관협력의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 시행(5월∼) - 전국감정노동자네트워크와 시행방안 협의중 ‣ 공공부문 감정노동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5월∼) <하반기> ‣ 감정노동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9월∼) ‣ 감정노동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검토(하반기) - 노동권익센터 및 區노동복지센터 활용 - 스트레스 관리, 악성고객 대응 전략 등 교육		‣ 감정노동자지원 종합센터 설치·운영 - 감정노동실태 조사(연 1회) - 상담, 교육(강사파견 포함),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 ※ 노동권익센터내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네트워크 구축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센터, 심리지원센터 - 문화재단 문화예술대학 및 성북예술창작공간 등의 치유프로그램 - 문화재단 예술치유마을 조성(계획) 등 ‣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민간자원 활용 - 감정노동연구소, 상담기관 등과 연계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 공공·민간 상호 자원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길민하	2133-541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추인순	2133-5023

2-5		민간위탁 종사자 고용안정

□ 사업개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고용환경 개선 여부 등 심의

- 수탁기관 재계약 심의시 고용안정성 및 정규직 현황 등을 심의자료로 활용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 종사자 근로여건 등 평가지표에 반영

- 정규직 중심의 인력 운영, 이직률, 적정근로시간, 고용안정노력 등 평가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횟수, 횟수, 명)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25	5	5	5	5	5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175	32	43	30	30	40
역량강화 교육인원	1,000	200	200	200	200	200

※ 민간위탁 개념 재정립에 따른 사무정비로 종합성과평가 실시 대상 변경(45→43)

- 공영주차장, 보라매공원 주차장 등 사무가 사용수익허가로 관리방식 전환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245	235	275	235	235	265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75	15	15	15	15	15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1,170	220	260	220	220	250

※ ‘16년은 민간위탁종료사업이 많아 평가예산 증가(만료 90일전 평가 시행)

□ ‘16년 추진계획

○ 민간위탁 거버넌스 구성‧운영을 통해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속 추진

- 구성 : 수탁기관, 외부 전문가, 서울시 사업․지원부서 등 30명 내외

- 기능 :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과제 설정 및 추진방안 협의

- 운영 : 연 2회 개최(2분기, 4분기)

※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정기 실무회의 개최(1분기, 3분기)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횟수, 횟수, 명,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추진목표	5	1	2	1	1
	소요예산	15	4	5	4	2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추진목표	43	0	10	23	10
	소요예산	260	65	0	130	65
역량강화 교육	추진목표	200	-	-	200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황은하	2133-6742
			이두현	2133-6743

2-6		용역근로자 노동조건 개선 신규

□ 사업개요

○ 자치단체 최초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등)｣ 준수 의무화

○ 용역 고용규모의 일방적 변경 방지를 위해 사업장 근무인원 명시, 시중노임단가(시급 8,209원) 적용을 통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 보장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지 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신규)	-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단순노무용역 계약시 이행여부 점검	확산	확산

□ 연차별 소요예산 : 비예산

□ ‘16년 추진계획

○ 市 및 투자 출연기관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가이드라인 배포, 교육

-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 현황 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 ’16. 8월 중

※ 市,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계약시 업체 준수사항 등 명시

- 단순노무용역 계약 체결시 가이드라인 준수 교육 : ’16. 10월~

< 단순 노무용역 >

ㆍ(청소용역) 공공 건축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

ㆍ(경비용역) 공공시설, 주차장, 행사장 등에서의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

ㆍ(시설물관리 용역) 공공시설물의 본체와 소방‧배전‧배수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에너지의 적정 공급 등 효율적 관리

ㆍ(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 이행 점검체계 구축 : ’16. 10월

(적용안)

❶ 계약심사과 :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준수 여부

❷ 재  무  과 :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 등 심사

□ 확약서 내용 (계약서에 명시)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최저낙찰 하한율 87.754% 이상)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등

❸ 사업(발주)부서 :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용환	2133-5416
	재무국	재무과	이지숙	2133-3264
		계약심사과	임형준	2133-3309

2-7		청소근로자 근로환경 시설개선

□ 사업개요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청소근로자의 휴게실, 세면실 등에 대한 질적 측면의 기준(가이드라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한 근무환경의 질 개선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400	60	70	80	90	10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 100 %)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258	258	-	-	-	-

※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사업은 ’16년도부터 각 기관별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수행

□ ‘16년 추진계획

○ 서울시 및 투자 출연기관 대상으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및 이행여부 지속 관리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파악          : ’16. 5월 중

- 휴게시설 미흡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16. 6월

- 각 기관별 청소근로 환경시설 개선 추진              : ’16. 7월~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추진목표	70		35		35
	소요예산	-	-	-	-	-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채진명	2133-5420

3-1		공공부문 생활임금 2단계 적용

□ 사업개요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직접채용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 단계적 도입

- ’15년(1단계) : 市,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총 1,039명 전환 완료

- ’16년(2단계) : 공공부분 2단계 확대 적용(민간위탁 등)

【생활임금 개념】

서울지역의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

○ 공공부문 우선 적용 후 제도개선, 홍보 등을 통한 민간 확산 유도

※ 민간영역은 캠페인 및 노동친화기업인증제 등을 활용하여 확산 유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생활임금 직접고용	420	420
생활임금 간접고용	1,500	-	500	1,000

□ 연차별 소요예산 (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470	870	1,000	1,100	1,200	1,300
생활임금 직접고용	870	870
생활임금 간접고용	4,600	-	1,000	1,100	1,200	1,300

□ ’16년 추진계획

○ 공공부문 2단계 적용을 통한 안정적 정착

- 민간위탁 : 지자체 최초 ｢민간위탁 생활임금 적용 고시｣ 및 관리지침 개정 (～’16.6월), 생활임금 미적용 근로자 총 1,480명 대상 단계적 지급 조치

- 용    역

□ 단순용역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적용을 통해, 임금수준 현실화

□ 일반용역 : 용역 임금체계 및 지급내역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적용 확대 추진

※ 학술용역 심의 통과(’16. 2. 25.) → 4월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체결(5천만원)

․ 용 역 명 : 공공부문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간접고용분야 임금 실태조사

․ 과업내용 : 용역 종류별 인건비 단가 및 적용기준 조사, 생활임금 적용 가능 대상용역 조사, 협상에 의한 계약 임금지급 실태조사 및 확산방안 도출 등

○ 생활임금제의 일반적 적용을 위한 입법화 건의

- 시장-행자부장관 면담시 ‘생활임금제 실시 근거법령 마련’ 건의

□ 지방자치법 등에 생활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 계약체결시 생활임금 실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

- 시도지사협의회, MOU 체결 21개 자치구 등과 입법화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직접고용	추진목표		실태조사	점검․확인
간접고용	추진목표	500	실태조사	학술용역 착수		500
	소요예산	1,000			1,00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용환	2133-5416
	재무국	재무과	이지숙	2133-3264

3-2		민간기업으로 생활임금 적용 확산 신규

□ 사업개요

○ 민간분야로의 생활임금 확산 유도

- 업종별․특성별 타켓기업 선정, 생활임금 적용 협약(MOU) 체결 등

- 민간단체․기업 등과 ‘생활임금의 날’ 개최 : 기준발표 및 포럼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지 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생활임금 민간 확산	-	생활임금 협약 체결 등	확산	확산	확산

□ 연차별 소요예산 (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생활임금의 날 개최	165	-	15	50	50	50

□ ’16년 추진계획

○ 파급효과가 큰 기업 등과 협약 체결, 생활임금 확산 추진

- 업종별․특성별 타겟기업을 선정, 생활임금 적용 협약 체결(MOU) → 인증

□ 다국적기업		맥도날드 등 자국(영․미)에서 생활임금 기 적용 기업
□ 강소기업		라미화장품․장수산업 등 하이서울브랜드 참여기업
□ 공적기관		대학, 언론사(한겨레), 은행(시금고) 등 공공성이 강한 공적기관

※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추천을 받아 MOU 체결 가능기업 정리․협의

프랜차이즈	언론	통신	병원	기타
맥도날드 파파존스	경향신문 한겨레	알바천국 배달의민족	경희의료원 한양대병원	서울시 협약 기업 등

- 市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업 인증제도’ 심사기준에 생활임금 적용

□ 하이서울브랜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가족친화우수기업 등 인증시 고려

○ 민간단체․기업 등과 ‘생활임금의 날’ 개최 : 기준발표 및 포럼(’16.10월)

- ’17년도 생활임금기준 발표(시장),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등 개최

-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여성경영자총협회 등과 협력․추진

- (가칭)‘생활임금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찾습니다’ 캠페인 등 개최

□ 시장표창, 지속적 생활임금 준수를 위한 MOU 체결 등을 통해 확산에 기여

▪ 런던시 : 생활임금주간(11월 첫째주) 및 인증제 실시

- 런던시장이 차년 생활임금 기준 발표, 캠페인 및 포럼 등 개최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용환, 노이안	2133-5416

5-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1단계 완료

□ 사업개요

○ 서울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7,296명)

- 1차 직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 2차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2012년		2013년		2015년		2016년~2017년(1월)
1,133명		236명		4,122명		1,805명 (1552+253명)
1차 : 직접고용 (총 1,369명)				2차 : 청소‧시설‧경비 등 간접고용 (총 5,927명)

○ 고용 안정과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 정년 보장 / 임금 인상(호봉제 도입) / 교육기회 확대 / 호칭 개선(상용직→공무직)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942	1,137	1,552	253	-	-

※ 그동안 연차별 목표 기준으로 했으나, 실제 기관별 전환실적 기준으로 변경

□ 연차별 소요예산 (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건비 증가분	7,059	2,728	3,724	607

□ ‘16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

- 정규직화 정책의 자치구 및 민간 확산 방안 강구

○ ’16년 추진목표 : 1,805명 정규직 전환(‘17년 1월까지 달성)

○ 세부 추진계획

① ‘17.1월까지 1단계 정규직화 완료 : 1,805명(현재 1,483명 전환 / 322명 미전환)

- 직종별 : 청소 133, 시설경비 1,249, 기타업무 423명

※ 정규직화 대상 업무 신규 발굴 및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② 정규직화 정책 2단계 추진

‣ 정규직 전환 근로자 노동차별 개선 및 복리후생 강화

․전환근로자 임금, 복리후생, 근로여건 등 실태조사를 통한 노동차별 개선

‣ 정규직화 정책의 자치구 및 민간 확산

․구청장 MOU 체결 및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재원부담 중앙부처 건의

․노동 전문가와 정책 간담회 개최 및 민간 우수사례 발굴․홍보

○ 촉탁계약직 및 준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 임금·단체 협약 체결(2~6월) 및 촉탁계약직 관리규정 제정(9월)

- 촉탁계약직 및 준공무직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연 180만원/1인)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목표	1,552	1,445	43		64
	소요예산	3,724	931	931	931	931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노춘열	2133-5449

5-2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 사업개요

○ 관계전문가 TF 구성을 통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마련

- 변호사, 노무사, 조직문화개선전문가, 교수 등 구성

○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 지침 및 매뉴얼 작성

-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매뉴얼)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횟수, 개소)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5	1	1	1	1	1
고충상담창구	1	2	1	1	1	1

※ 고충상담창구 일원화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10	2	2	2	2	2

□ ‘16년 추진계획

○ 일자리노동국장 Hot Line 개설(☎2133-7878) 및 고충 상담창구 설치

①신고․상담신청		②접수․상담		③조사개시		④결과통보․조치

※ 직장내 괴롭힘 세부 처리 절차 등 예방 매뉴얼 마련

○ 비정규직 근로자 및 담당자 대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 예방대책 수립 후 사용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

○ 직장내 괴롭힘 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철저 : 사용부서장 책임제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미실시 및 사건 초기대응과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용부서(기관)장 불이익 조치

○ 직장내 괴롭힘 사건 사후처리 시스템 강화

- 고충사건 조사결과 괴롭힘 해당시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전보(문책)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기관 재발방지계획 수립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회,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추진목표	1		1
	소요예산	2		2
고충상담창구운영	추진목표	1	1	1	1	1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노춘열	2133-5449

5-1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도입

□ 사업개요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시범기관 선정 및 적용 후 공공부문 내 점진적 확산 및 민간 확산 유도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지 표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	추진방향 수립	시범기관 선정 및 적용	공공부문 및 민간 확산	공공부문 및 민간 확산	공공부문 및 민간 확산

※ 시범기관 선정 및 적용을 당초 ‘17년에서 ‘16년으로 앞당겨 실태조사와

시범모델 개발, 적용을 동시 추진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50	-	50

□ ‘16년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을 통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안정적 도입

1단계 (’16년 1월～)		서울형 모델 개발 용역 실시 + 노․사 합의를 통해 모델 적용

- 노동시간․형태 등 실태조사에 기반,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 교대제․일근제 등 기관별 근무여건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적합모델 개발 필요

․ 개선방향 : 야간전담제 운영, 근로형태의 다양화, 초과근무시간 단축 등

- 단축모델 적용 및 노․사 공동협의를 통한 모델 구체화 병행

․ 일자리 창출 효과, 외부 확산 등 파급효과를 고려, 시범기관 선정

․ 선정기관 단축모델은 노․사간의 이해관계 조정과정을 거쳐 확정

2단계 (’16년 10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정립 및 외부확산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연구 완료 및 시범적용 기관 MOU 체결

- 노동권익센터 등에 단축모델 적용을 위한 컨설팅단 설치, 상시 지원

- 포럼 개최, 사회적 협약(MOU) 체결 및 기획 홍보 등을 통한 민간 확산

○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TF 구성․운영(‘16.1월~)

- 구성 : 관련 전문가, 시범기관 노․사대표 등 16명 내외 참여

- 역할 : 서울형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시범 적용기관에 대한 노사합의 및 정착 지원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용역)	추진목표		용역발주	용역시행	용역완료
			시범기관 선정 (2개소)	시범기관 적용 (2개소)	시범기관 적용 (2개소)	MOU 체결
	소요예산	50	-	25	25	-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허 준	2133-5421

5-2		포럼 개최 등 노동시간 단축모델 확산 신규

□ 사업개요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포럼 개최

○ 노동시간 단축모델 민간 확산을 위해 노동권익센터 산하에 상시 컨설팅단 구축 및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지 표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시간 단축모델 확산		포럼개최	서울시 투출기관 본격 도입	민간 확산	민간 확산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시간 단축모델 확산	10	-	10	-	-	-

□ ‘16년 추진계획

○ 노동시간 단축모델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 개최시기 : ’16.11월 중

- 장    소 : 관련 전문가, 시범기관 노․사대표 등 16명 내외 참여

- 주요내용 : 근무형태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모델 성과 공유,
민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확산을 위한 전문가 토론 및 붐업

○ 투자출연기관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준비

- 노동권익센터 산하 노동시간 단축 등 민간확산 컨설팅단 구축 및 상시지원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사회적 협약(MOU) 체결

- 노사정 서울협약(’15.12월)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노동시간 단축 모델 도입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동시간 단축모델 확산	추진목표				시범적용기관 설명회	포럼개최
	소요예산	10	-	-	-	1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허 준	2133-5421

6-1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 사업개요

○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발표(`14.11.24.)

○ 투자·출연기관 참여형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15. 2. 6.)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연구용역 수행	법률검토 및 학술용역 수행	희망기관 (노사합의)	확산	확산	-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참여형 노사관계 도입 학술용역	75	75	-	-	-	-

□ ‘16년 추진계획

▶ 토론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정립․사회적 공감대 형성

▶ 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근로자와 경영자가 합의, 희망기관에 도입

○ 투자출연기관 노사 의견수렴                             :`16.4월

○ 근로자이사제 도입계획 대시민발표                       :`16.5월

○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화                                :`16.6 ~ 9월

○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시행                   :`16.10월~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김성태	2133-6773

7-1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및 재단화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 규    모 : 264.46㎡(전용 178.5㎡, 공용 85.96㎡)

○ 공간구성 : 사무실, 회의실(교육장), 상담실 등

○ 주요기능

- 취약계층 법률상담 및 권리지원, 정책연구, 교육홍보 등

○ 사 업 비 : 1,418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권익센터 노동상담	8,600	800	1,800	1,900	2,000	2,10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8,929	1,211	1,418	2,100	2,100	2,100

※ 2017년 이동쉼터 2개소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 증가(6억원)

□ ‘16년 추진사항

○ 이동노동종사자 쉼터 운영                          : ’16. 3월~

- 쉼터 개소(3.18), 건강검진서비스(4.27), 금융복지상담(5.24) 등 추진

○ 2015년 상담사례분석,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확대 : ’16. 3월~

- 상시상담 : 674건, 상담사례집 내용 집필완료(편집 디자인 의뢰)

○ 정책연구사업(미래사업, 전략연구과제 병행추진)      : ’16. 4월~

- 취약계층 근로자실태조사(마을,셔틀버스,택시기사) - 4월 연구착수

-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 – 4월 연구착수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서울아카데미교육)          : ’16. 3월 ~

- 280학급중 100학급진행, 서울노동아카데미 교육 38회 1만명 교육

○ 법률전문가 단체 업무협약 체결                   : ’16. 3월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업무협약 체결(2.24)

- 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3.8)

○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공모사업 확대  : ’16. 3월 ~

- 노동권익 증진활동 공모(2.18~3.4), 선정-10개 단체

□ 향후계획

○ 정책연구사업(3개사업 하반기 진행)            : ’16. 6월~

- 심야노동 종사자 노동실태조사

- 금융비정규직 감정노동연구

-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활용 실태조사

○ 재단화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실시          : ’16. 9월~

- 용역내용 : 재단화 타당성, 적정규모, 기금조성, 조례제정, 운영방법 등

○ 용역결과에 따른 재단화추진 기본계획 수립     : ’17. 1월~

☞ 노동권익센터 재단화 추진(~2018년) : 노사협력 네트워크 허브기능

* 생활임금․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정책 민간확산 전담추진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추진목표	1,800	450	450	450	450
	소요예산	1,418	354	354	354	356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최현국	2133-5426

7-2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 사업개요

○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에 대한 종합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노동복지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사 업 비 : 1,400백만원(지원규모–개소당 350백만원)

○ 지원대상 :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성동,서대문,구로,노원)

시설명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주소	성동구 상원6나길 22-11호	서대문구 통일로 484 신지식산업센터 2층	구로구 디지털로 242 213호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마들역 지하1층
설립일	2011.5.12	2011.7.27	2012.3.20	2012.6.1
센터장	이창식	반명자	박미영	안성식
규모(㎡)	54.12	185	117.36	120
인력	3명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4명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2)	4명 (센터장, 팀장, 팀원)	5명(센터장, 법규팀장, 교육팀장, 조직팀장, 조직팀원)
위탁단체	서울동부비정규직노동센터	(사)노동희망	민주노총 남부지부	민주노총 북부지부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복지센터 이용인원(연간)	295,127	49,127	60,000	61,000	62,000	63,00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복지센터 운영지원	9,100	1,400	1,400	2,100	2,100	2,100

□ ‘16년 추진계획

○ 자치구에서 사업계획 1차심사, 시 2차심사 후 승인 : ’16.2월중

○  4개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시→ 자치구→ 센터)

- 1 개소당 350백만원 지원(전년대비 50백만원 추가 지원)

※ 센터별 인원증원(기존 3명 이내→4명 이내) 및 사업비 증액

○ 사업집행에 대한 수시 및 정기(분기별 1회) 보고      : ’16.4월~

○ 자치구-시 합동 센터 정기점검 실시                            : ’16.6월

○ 노동복지센터 추가설치 관련 학술용역 심의                   : ’16.6월

\

○ 학술용역 추진                                                       : ’16.6~9월

- 센터의 추가설치여부, 설치범위, 적정설치 지역 등 검토

○ 센터 추가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 ’16.9월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동복지센터 운영지원	추진목표	4개센터	1	1	1	1
	소요예산	1,400	350	350	350	35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한미혜	2133-5427

7-3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    성 : 위원장(시장), 근로자(한국노총), 사용자(경총) 각1,  공익대표 5, 시의원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10명)

○ 기    능 : 지역노사관계 안정 도모 및 노동시장 활성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횟수)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9	1	2	2	2	2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40	8	8	8	8	8

□ ‘16년 추진계획

○ ’16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신청(고용노동부) : ‘16.2월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공동사업 추진 선포식,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신청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조례 개정, TF회의 지속 운영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실무자 선의 TF회의 주기적 개최(분기) 및 홍보전문가 등 자문회의 실시

○ ’16년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식 개최 : ’16.5월(예정)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주체로 하여 기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를 포괄하여 상호간 공감할 수 있는 공동사업 추진식 개최

○ 근로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전개 : ’16.6~10월

-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주체를 중심으로 한 기초 근로기준법 준수 및 근로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실시

-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 서울시청 역 등 직장인 출퇴근 시간에 집중 기간을 정하여 공동 캠페인 실시

○ 열린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 : ’16.6~10월

- 노사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노사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단체에 홍보교육 실시

- 노사민정협의회 등 참여기관 단체의 교육계획과 연계하여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인식 개선 등을 주제로 사업자, 근로자 단체별 맞춤형 교육 실시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횟수,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추진목표	2		1		1
	소요예산	8		4		4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강기범	2133-5422

7-4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일터, 서울」 캠페인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은 근로감독관 중심의 신고사건처리, 근로감독 등 사후 통제 위주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빈번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20%, 최저임금 미만 3%, 주휴수당 등 미지급 22%

※ ’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근로기준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

- '15년 근로인식 조사 결과 다수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령 인식 부족

(근로계약서 미작성 16%, 주휴수당 미인지 21% 등)

※ ’15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인식 조사(노동정책과)

□ 그 간 추진경과

○ 노사민정 TF 구성‧운영(총4회 개최) : ’15.10~’16.3월

- 서울시,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재단 실무진이 참여하여 캠페인 명칭, 사업 추진 방향, 예산집행 주체 등 세부 논의

□ 추진방향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사 단체의 캠페인

참여를 통한 노사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계기 마련

- 근로자․사용자 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캠페인 실효성 제고

○ 주제와 지역적 특성을 연계한 전략적 캠페인 집중 실시

○ 기초고용질서 지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확산

- 시 자체 매체 적극 활용 및 민간단체(알바몬,알바천국)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대시민 홍보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횟수)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캠페인 개최	13	-	1	4	4	4

□ 연차별 소요예산(국비45%, 시비55%)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캠페인 개최	계	325	-	25	100	100	100
	국비	146.3	-	11.3	45	45	45
	시비	178.7	-	13.7	55	55	55

□ ‘16년 추진계획

○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를 통한 캠페인 추진 합의 : ’16.6월

-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일터, 서울’ 캠페인 사업 최종 심의

○ 지역적 특성․대상과 연계한 전략적 캠페인 실행 : ’16.7~11월

-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방지 등 캠페인 주제와 부합되는 대상지나 직장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기간을 지정하여 맞춤형 캠페인 실시

○ 기초질서지키기 관련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각적 홍보 실시

-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긍정적 스토리텔링 사례 등을 SNS․포털․언론사 공동 기획 등 미디어 활용한 홍보 실시

- 지하철 모서리광고, 시 홈페이지 등 시 보유 홍보매체 최대한 활용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횟수,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캠페인 개최	추진목표	1			1
	소요예산	25			25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강기범	2133- 5422

기 타 과 제

1		취약근로자 실태조사

□ 사업개요

○ 매년 취약직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후 정책과제 도출 및 반영

- 사업부서별 수요조사 및 노동권익센터와의 협의를 통한 조사대상 선정

□ 연차별 추진계획

○ 취약직종 및 소규모사업장 근로실태 조사 및 분석    (단위 : 명)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취약직종 근로실태조사 인원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연차별 소요예산 (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취약직종 근로실태조사	250	50	50	50	50	50

□ ‘16년 추진계획

○ 취약직종 근로 실태조사 추진

- 조사 대상 : 마을/지입버스 기사, 택시기사 및 심야노동 종사자

- 대상 선정 사유

□ 마을버스 기사 : 장시간 운행에 비해 휴게시간 미확보 등 노동조건 열악

□ 지입버스 기사 : 불규칙적인 계약관행, 야간운행 집중, 저임금과 특수고용

분류 등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보장 취약

□ 택시 기사 : 외부환경 변화 및 정부정책에 따른 실질임금감소,

사납금 인상에 따른 노동 강도 심화

□ 심야노동 종사자(비정규, 청년층 중심) :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문제 발생 우려, 휴게시간 부족, 안전과 범죄에 대한

취약성, 야간노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노동문제 다수 발생

- 조사내용 : 해당업종 종사자 규모, 업종특성, 노동조건 및 환경, 생활실태 등

- 추진일정

․ 마을버스/지입버스 기사, 택시기사 노동실태 조사 실시 (5~8월)

․ 심야노동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8~11월)

․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월)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취약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추진목표	1,000	-	500	500	-
	소요예산	50	-	35	15	-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수정	2133-5429
	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센터	이 철	070-4610-2586

2		영세사업 근로자 노동권익 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영세사업 근로자의 질병, 장애, 실업 등 사회 위험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서울시 소재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감소로 인해 영세사업 근로자  노동권익의 보호 필요성 증대

○ 사회보험 가입현황 (※ 자료출처 : 통계청 2015.4월 사회보험 가입현황)

-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67.0%가 국민연금에 가입, 건강보험에는 69.7%, 고용보험에는 67.2%가 가입

- ´14년 대비 ´15년 서울시 사회보험 가입률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14.4)	68.4%	71.4%	67.8%
가입률(´15.4)	67.0%	69.7%	67.2%
증감률	-1.4%p	-1.7%p	-0.6%p

※ 자자체 중 서울시 사회보험 가입률 순위 : 국민연금(11위), 건강보험(12위), 고용보험(11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보험 가입근로자수 증가기업 인센티브 특례보증 지원	62,500	7,500	10,000	12,500	15,000	17,50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특례보증 부실기업 보증금액 보전	1,664	200	266	333	399	466

※ 특례보증 예상 평균 부실률 2.66% 적용하여 추계 (´14.12.31.기준)

□ ‘16년 추진계획

○ 사회보험 가입근로자수 증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보증상품 운영

- 기 운영 중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 특별보증｣ 확대 시행을 통한  중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기업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일자리 창출기업

1. 신용보증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 또는 직전년도 말 대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상시근로자 수 증가 기업

2. 고령자 고용기업(의무고용률 준수)

3. 장애인 고용기업(의무고용률 준수)

4. Hi-Seoul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기업

5.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 고용기업

6. 일자리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기업

나. 고용안정 우수기업

1. 고용 효과가 높은 고성장(가젤형) 기업

※가젤(gazelle)형 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2.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3. 여성고용 우수기업(업종별 여성고용비율 우수기업 대상)

4.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고용구조 우수기업

- 인센티브 사항

1. 보증한도 우대 : 한도산출금액의 150% 지원

2. 보증료 할인 : 연 0.5% (기준보증료율 1%대비 0.5%p인하)

3. 금리지원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특례보증 부실기업 보증금액 보전	추진목표	10,000	2,500	2,500	2,500	2,500
	소요예산	266	66	66	67	67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김정은	2133-5533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임형철	2174-5215

3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사업개요

○ 배 경 : 택시회사 평가를 통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유도

○ 내 용 : 택시회사 평가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표 반영

(2015년도)

- 전체 1,000점 중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500점 반영

※ 평가 분야 및 항목 : 경영평가 800점 + 서비스 평가 200점

(2016년도)

- 전체 1,000점 중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300점 반영

- 장기근속자 유도를 위해 가점 항목 신설(20점)

※ 평가 분야 및 항목 : 경영평가 400점 + 서비스 평가 600점

○ 대 상 : 255개 택시회사

○ 기 간 : (’15년) ‘15. 1.1 ~   10.30(10개월)

(‘16년) ’15.11.1 ~ ‘16.9.30(11개월)

○ 평가 후 조치 : 인센티브 18억원 지급, 카드결제수수료 차등지급

- 인센티브 : 최상위 10개사 8,000만원, 차상위 40개사 2,500만원

- 디센티브 : 카드결제수수료 6개월 미지급(100대 기준 500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택시회사 평가 시행	5	1	1	1	1	1

□ 연차별 소요예산 (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500	2,100	2,100	2,100	2,100	2,100
택시회사 인센티브 지급	9,000	1,800	1,800	1,800	1,800	1,800
택시회사 평가실시	1,500	300	300	300	300	300

□ ‘16년 추진계획

○ 택시회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지속 유도를 위해 평가 유지

- 운수종사자 실질배분율 평가 실시(140점) : 월 총 급여 / 납입기준금

- 택시회사 배분액(140점) : 총 납입기준금 – 월 총 급여

○ 택시 운수종사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가점 신설(20점)

- 점수부여방법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장기근속비율	20%이상	15%이상	10%이상	5%이상	그 외
업체수	20	15	10	5	0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택시회사 평가	추진목표		용역업체선정	평가시행	평가시행	평가시행
	소요예산	300	-	-	-	300
인센티브 지급	추진목표	-	-	-	-	인센티브지급
	소요예산	1,800				1,800

정책분야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이병욱	2133-2319

4		경비종사자 처우 개선

□ 사업개요

○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 지원대책’ 지속 추진(‘14.12월~)

- 상 담 :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내 창구 개설

- 캠페인 : 노원노동복지센터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 지키기 모임’ 등 확산

- 연구조사 : 서울노동권익센터 주관 ‘아파트 노동자 심층연구조사’ 실시

⇒ 조사내용 토대로 아파트 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향상 지원방안 모색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한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 및 노동권 보호(1차 2015.2.9, 2차 2016.1.29)

△ 제53조 제6항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도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 신설(2015.2.9.)

※ 「경비원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3조 제7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 신설(2015.2.9.)

△ 제53조 제7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내용 구체화 개정(2016.1.29.)

○ 아파트 예산지원 시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 심사항목 추가

- 자문회의 개최 의견수렴 후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평가기준 마련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및 취침을 위한 수면실 설치 방안 마련

-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건축계획에 반영 설치 추진

○ 공동주택 입주민대표, 입주민 등 대상 노동인권교육 : 연 4회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자치구 공동주택 제도개선	21	2	2	5	5	7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노동인권 교육포함)	23	5	4	4	5	5

※ 의식개선 사업(캠페인)은 ‘15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종사자의 대량해고가 우려되어 고용노동부 요청에 의해 연계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15년 안내문 배부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 제도개선으로 경비원 고용의 안정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시민 캠페인 사업은 종료

□ 연차별 소요예산 (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노동인권 교육포함)	134	30	23	23	29	29

□ ‘16년 추진계획

○ 아파트 주민학교 지속 추진 : 연4회

- 교육 내용중 아파트 관리인의 근로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자치구 공동주택 제도개선	추진목표	2		1		1
	소요예산	비예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추진목표	4		2		2
	소요예산	23		11		12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성제인	2133-7288

5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운영

□ 사업개요

○ 동남권 물류단지내 화물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충

- 위    치 : 송파구 송파대로 55(문정동 280번지 일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47,112㎡, 건축연면적 404,349㎡(지하2층, 지상7층)

- 사업기간 : 2009.9 ~ 2015.12

- 휴게시설 : 야외휴게실, 옥상정원, 작업자 휴게실, 구내식당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운영(누적)	1	1	1	1	1	1

□ 연차별 소요예산 (민자사업)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화물운수종사자 휴게 시설 확충	65,000	65,000	-	-	-	-

□ ‘16년 추진계획

○ 화물운수종사자휴게시설 : 추가 설치계획 없음

-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는 물류시설 신설·정비 시 휴게시설을 확충하고자하는 계획으로 현재 물류단지 신설·정비 계획은 없음

- 민간 분야도 시행사 파산 및 화물터미널 신축 반대 민원 등으로

현재는 확정된 재정비 일정이 없음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박정우	2133-2338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사업개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직무만족도 향상 및 시민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 시비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 95% 수준으로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인건비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단일 임금 체계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연 3.0 이상	3.6	3.81	3.0	3.0	3.0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의 95%수준 유지 목표로 인상률 결정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순증가분	41,411	11,400	8,740	6,882	7,088	7,301

※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3개 유형, 54개소, 2,000여명)가 국고보조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대상 시설 축소로 예산 감소

□ ‘16년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평균 3.81% 인상(이용시설 3.67%, 생활시설 4.78%)

-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직급간 인상률 차등 적용

· 상위직(1~3급) : 이용시설 2.25~2.8%, 생활시설 2.8~5.05% 인상

· 하위직(4~7급) : 이용시설 1.8~2%, 생활시설 1.36~3.94% 인상

- 이용시설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 생활시설 인상률 높게 반영

○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 시설간 급여체계 단일화

- ’16년 하위직(4~7급)부터 동일 급여 지원 (1~3급은 연차적 단일화)

⇒ 처우가 낮은 시설 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잦은 이직 등 해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잡한 수당의 기본급 편입 및 간소화

- 이용시설(13종) / 생활시설(11종) ⟶ 6종으로 통일, 그 외 수당 기본급으로 편입

‣’16년 수당 :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 월별 급여지급액의 편차를 줄이고, 매월 복잡한 수당계산 등 문제 해결

○ 종사자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통한 우리시 중장기 처우개선 계획 마련

- 종사자 1,000여명 대상 실태조사 실시 : 급여수준, 근로시간, 휴가사용, 승진소요기간, 이직율, 업무만족도 등 근로환경 전반 조사 실시

- 종사자 욕구 분석을 통해 급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연구

- 서울복지거버넌스 등 복지현장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보다 선도적이고  차별화된 우리시만의 중장기 처우개선 정책 수립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순증예산	추진목표	3.81	3.81	3.81	3.81	3.81
	소요예산	8,740	2,185	2,185	2,185	2,185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남혜진	2133-7338

7		여성복지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 등) 종사자 처우 개선

□ 사업개요

○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불합리한 인건비 체계 개선 필요

※ 여성복지시설 현황(별도지침에 의거 호봉제 적용중인 통합지원센터(43명)는 제외)

구 분	계	시설유형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시설수	62	21	14	20	7
종사자수	263	81	48	105	29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	100	80	90	100	100	10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증가분	5,971	801	1,150	1,240	1,340	1,440

□ ‘16년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도달시까지 단계적 인상추진

○ 민-관 거버넌스 지속협력추진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증가분	추진목표	90	90	90	90	90
	소요예산	1,150	300	300	300	25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2133-5035

8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 사업개요

○ 주요 지역별 가용공간을 활용,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조성

- 동주민센터, 여성발전센터 등 유휴공간 임대 또는 개보수

-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개보수 및 휴게물품(테이블, 의자, 정수기 등) 비치

○ 기능 및 역할

- 여성근로자들이 이동중 휴식 및 식사를 할 수 있는 휴게공간

- 지역주민 소통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공간

- 각종 커뮤니티(주민회의, 소모임, 음식·책나눔 등) 공간

○ 운영 현황

- ‘14년 8개소, ‘15년 10개소 선정·운영 중

연번	자치구	장소명	주소	운영시간
1	중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중구 동호로11길 22(1층)	평일 9~20시 (토10~17시)
2	성동구	성동 다문화 카페 ‘이음터’	성동구 왕십리로24나길 10, 202호(2층)	평일 10~16시
3	광진구	서울다문화가정협의회	광진구 긴고랑로 52(2층)	평일 9~17시
4	동대문구	휘경제2동주민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329(5층)	평일 9~18시
5	중랑구	면목본동주민센터	중랑구 면목로 397(2층)	평일 9~18시
6	성북구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솔샘로5길 92(1층)	평일 9~18시
7	강북구	강북행복한돌봄협동조합 ‘우렁각시’	강북구 삼양로 424, 정암빌딩 7호(1층)	평일 9시30분~18시
8	은평구	즐거운 반딧불이	은평구 은평로21길 32(1층)	평일 9~21시 (토 9~20시, 일 13~20시)
9	서대문구	서울은현교회	서대문구 응암로 151(2층)	월~토 9~18시
10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	마포구 토정로31길 31(2층)	평일 9~18시
11	양천구	신월5동주민센터	양천구 화곡로4길 10(1층)	평일 9~18시
12	구로구	온수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구로구 부일로1길 62(1층)	평일 9~21시
13	금천구	사랑채요양원	금천구 금하로 764(1층)	매일 9~18시
14	영등포구	여성복지회관	영등포구 도림로 288-1(1층)	평일 9~18시
15	동작구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동작구 사당로 299(2층)	평일 9~18시
16	서초구	서초2동주민센터	서초구 서초대로70길 51(1층)	평일 9~18시
17		방배본동주민센터	서초구 동광로19길 38(1층)	평일 9~18시
18	강동구	열린공간 강일카페	강동구 아리수로93길 9-14, 강일동주민센터(2층)	평일 9~18시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누적)	25	12	15	18	22	25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200	50	0	50	50	50

□ ‘16년 추진계획

○ 신규 지정 없이 ‘14, ‘15년 개소한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18개소) 운영

- 기존 운영 중인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18개소를 대상으로 면밀한 운영 현황 파악 및 사업 성과 분석

- 월별 이용자 수, 주 이용 대상자를 파악

○ 현장실태 조사 및 실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16. 5월 예정)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안미희	2133-5032

9		일‧가족 양립 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서울시민 누구나 일·쉼·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가족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연구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 개발 및 개선방안 등

○ 서울형 일·가족양립 직장문화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일․가족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방향제시

- 가족친화 컨설팅 기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기업진단 및 컨설팅 실시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가족양립진단 및 컨설팅(건수)	2,441	400	440	484	532	585

※ 컨설팅 건수는 전년대비 10%에 맞춰 재조정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포함)	625	105	113	121	133	153

□ 2016년 추진계획

○ 서울시 일․가족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연구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 개발 연구

- 서울시 일·가족양립 자가진단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 가족의 변화와 함께 누리는 일·가족양립(시리즈 1,2,3) 연구

○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신규 기업 대상 맞춤 방문형 진단 및 컨설팅

- 기존 컨설팅 대상 기업 사후관리 진단 및 컨설팅

- 집단 교육을 통한 진단 및 컨설팅

○ 서울시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일·가족양립 사례 공유, 시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 네트워크 포럼

- 서울시 일·가족양립 관련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 및 개발 논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간담회

○ 일・가족양립 홍보 및 인식개선 실시

- 웹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일・가족양립 현황 진단 홍보

- 서울시의 특화된 일·가족 양립 캠페인 추진 및 관련 홍보물 제작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운영 및 컨설팅	추진목표	440	52	124	144	120
	소요예산	113	13	30	36	34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최준영	2133-5175

10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 종사자들의 신체적·육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질 향상

○ 사업대상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중인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 사업내용

- 어르신돌봄 종사자 건강관리(신체적·정신적)프로그램 운영

- 성희롱·폭력 등 예방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 대체근무 인력 파견, 요양보호사 취·창업 상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횟수)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확충(누적)	4	2	3	4	4	4
직무·노동교육	120	12	18	24	30	36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5,438	332	606	1,450	1,500	1,550

※ 센터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증가

□ ‘16년 추진계획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2개소)

- 운영사업 : 운영위원회, 분야별 자문단, 직원교육 및 연수, 유관기관 연대사업,                     사업설명회, 간담회, 사무국회의 권역별센터 협력회의

- 홍보사업 : 홈페이지관리, 뉴스레터, 홍보물제작, 방문홍보, 보도자료 등

- 정책연구 : 데이터 등록 및 분석 활용, 정책위원회 운영, 사업평가, 돌봄정책연구 등

- 좋은돌봄캠페인 : 좋은돌봄 실천단 운영, 좋은돌봄 기관 협약체결 및 협력                          사업, 좋은돌봄 한마당

- 권익옹호 : 고충상담, 취업상담, 요양보호사소식지, 산업안전, 성희롱예방교육

- 역량강화 : 심신근력강화, 직무교육, 리더양성, 좋은일자리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확충(1개소, 동남권)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개소, 횟수,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	3	2	2	3	3
	소요예산	606	119	119	184	184
직무 노동교육	추진목표	18	4	4	5	5
	소요예산	-	-	-	-	-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안경숙	2133-7431

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화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직업재활시설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 직업재활시설 품목다변화 등 경영개선으로 장애인 임금수준 향상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 실태조사를 통한 노동권 보호방안 마련

○ 시설현황

- 시설 수 : 121개소(근로사업장 12개소, 보호작업장 109개소)

- 시설규모 및 근로장애인 현황            (단위 : 개소, 명 / 2015.12.31기준)

구 분	계	7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18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이상 18인 미만
시설규모 (분포율)	121	4 (3.3%)	9 (7.4%)	64 (52.9%)	37 (30.6%)	7 (5.8%)
근로장애인	3,973	374	414	2,216	806	163

- 연도별 매출 및 임금지급 실적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매출규모(백만원)	23,390	29,453	39,093	46,466	57,945	64,047	64,424	64,544	102,750
평균임금(천원)	207	243	276	298	356	296	303	305	386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건, 종, 종, 건)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증원(누적)	620	540	560	580	600	6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44	43	36	50	55	60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9	1	2	2	2	2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	236	45	45	48	48	50
근로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134	-	4	10	60	60

※ ‘16년 기능보강사업은 고액신축사업지원으로 건수는 감소(예산액은 증가)

□ 연차별 소요예산 (국비 25%, 시비 75%)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계	16,159	2,690	3,175	3,298	3,440	3,556
	국비	3,878	592	792	807	831	856
	시비	12,281	2,098	2,383	2,491	2,609	2,7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증원	시비	5,908	1,205	600	1,323	1,367	1,4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소계	7,779	1,205	1,583	1,615	1,663	1,713
	국비	3,878	592	792	807	831	856
	시비	3,901	613	791	808	832	857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시비	1,258	80	788	130	130	130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	시비	1,080	200	200	220	220	240
근로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시비	134	-	4	10	60	6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증원 : 예산 변경(1,205백만원 → 600백만원)

․ 종사자 부족시설 추가배치 및 신규지원 종사자 인건비 금액으로 예산산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건수(45건→36건), 예산(1,567백만원→1,583백만원)

․ 고액 신축사업 지원으로 전체 사업건 감소은 감소한 반면, 예산액은 소폭 증가

-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 예산(130백만원→788백만원)

․ 실제 시설에 장애인 인원별 지원되는 프로그램비 근거로 산정

□ ‘16년 추진계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121개소/3,973명(’15년) ⇒ 125개소/4,000명(’16년)

- 지원확대 : 115개소 543명 지원(’15년) ⇒ 118개소 566명 지원(’16년)

○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 개선내용 : 36건(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 사 업 비 : 1,583백만원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 일상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안전, 운동, 식사, 예절 등

- 시설별 2종 이상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 : 45건

- 제품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8건

-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한 경영 전문성 확보 : 2건

- 품목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판로확대 : 25건

-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을 통한 임가공시설의 생산체제 전환 : 4건

- 경영컨설팅 지원 : 6건

○ 직업재활시설 경영 개선을 위한 MOU 체결(행사) : ‘16.5월

- 참 석 자 : 서울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

- 주요내용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MOU 체결과 협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경영개선과 시장 경쟁력 향상 지원

․매출액 증대로 장애인의 임금 향상은 물론 근로조건 개선도 병행 추진

○ 전문가를 활용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 여건 실태조사 추진

- 장애인인권센터(변호사 2명), 외부 노무사(2명) 등 참여

- 4대보험 및 퇴직연금 등 고용조건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 강화

- 고용부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점검항목 외에 발달장애인 등 특성을 감안한 체크리스트 등 개발․적용

※ 연차적 조사 실시 :2016(4개소)→2017(10개소)→2018(60개소)

○ 장애인 4대보험 가입 등 고용조건 지도․감독 강화

- 시설 정기 또는 수시 감독시 종사자 외 근로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조건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침 하달(‘16년 상반기)

- 종사자 추가 지원시 장애인고용조건 등 평가지표에 반영(‘16년 상반기)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명, 건, 종류, 건,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증원	추진목표	560	17	0	0	0
	소요예산	600	100	150	200	1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목표	36	36	0	0	0
	소요예산	1,583	0	1,583	0	0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추진목표	2	2	2	2	2
	소요예산	788	197	197	197	197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	추진목표	45	5	15	15	10
	소요예산	200	20	65	65	50
근로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추진목표	4	-	-	4	-
	소요예산	4	-	-	4	-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권은경	2133-7465

12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업체 노후 산업시설 개선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 사업내용

-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4대 도시형 제조업장(의류․봉제, 인쇄, 귀금속, 기계)의 노후된 안전․작업시설 개선비용 일부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작업환경 개선 보조 제조업장	500	100	100	100	100	100

※ 보조업체 현장점검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로 변경되어 제외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1,840	240	400	400	400	400

※ 작업환경개선 보조사업장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

□ ‘16년 추진계획

○ ’16년 작업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작업환경 개선 총비용의 20%, 작업장당 최대 5백만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제조업체(「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상 해당 제조업종)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인정업체

- 지원시기 : 공단측 클린사업장 인증 후~시 재원 소진시까지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추진목표	100	0	0	50	50
	소요예산	400	0	0	200	20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권세희	2133-5235

13		다산콜센터 상담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 사업개요

○ 상담사 고용개선으로 고용안정성 확보 및 전문상담기관 운영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

○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프로그램수)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건강관리프로그램	25	5	5	5	5	5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프로그램	7	3	1	1	1	1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208	556	413	413	413	413

□ ‘16년 추진계획

○ 120서비스재단 설립 추진

- 120서비스재단 설립을 통해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여 고용안정 보장

- 재단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진행중(‘16.1.28. 최종보고회 예정)

- 시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및 행정자치부 협의(‘16.3.)

○ 악성민원 대응강화 지속

- 악성민원 대응강화 추진(‘14년 2월) 이후 악성 전화 89.4% 감소

- 악성민원 대응 모범사례로 사회적으로 악성민원 대응 선도 역할 수행

○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계속적 운영

- 헬스키퍼 안마서비스를 통해 상담사 심신의 안정 도모

-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맞춤 대응으로 심리상담실 설치·운영

- 안식휴가비 지급(연 1회, ‘16년 10월 지급예정)

- 1년 이상 근무한 상담사에게 건강검진 지원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프로그램 수,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추진목표	5 (연내 계속)	5	5	5	5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1	-	-	1	-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소요예산	413	93	93	134	93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유성근	2133-6463

14		자치구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 사업개요

○ 자치구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직영) 및 임금수준 향상(대행) 추진을 통한 처우 개선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명, 만원)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	340	60	70	70	70	70
직영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인원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대행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월)	1,610	270	290	320	350	38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230	240	240	250	250	250
직영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	1,000	200	200	200	200	200
직영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230	40	40	50	50	50

□ ‘16년 추진계획

○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 및 체육대회 지원

-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실(60개소)에 대한 휴게실 필수항목(12개) 위주로 개선 추진

-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 대행환경미화원 임금수준 향상추진

- 평가배점 및 방법 : 4점, 1위구 대비 구별 대행 미화원 임금인상율로 평가

- 추진일정 : 인센티브 평가지표 시달(2월), 자치구별 추진(3~10월),

인센티브 사업 평가(11월)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수준 목표는 봉투가격에 수수료 산정원가의 100% 인상시(기준원가 : 665원/20ℓ) 직영의 90% 수준을 목표로 선정하였으나 현재 봉투가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440원/20ℓ)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직영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	추진목표	70	20	20	30
	소요예산	200	200	-	-	-
직영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추진목표	2,000	-	-	-	2,000
	소요예산	40				4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김승환	2133-3734

15		근로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운영

□ 사업개요

○ 근로자 권리보호와 공공조달 제도 연계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기업 입찰시 가산점 제도 실시 (계속)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실시 (계속)

-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개선제도 실시 (신규)

○ 공공조달의 사회적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이행 (계속)

-「공공조달 가이드라인」마련・시행 (계속)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적용건수)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근로자 보호 기업 가산점 제도	2,000	400	400	400	400	40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제 운영	55,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공공조달 조례 이행	55,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이행 (사회적 가치 계약실무 매뉴얼)	55,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개선제도 실시	4,000	-	1,000	1,000	1,000	1,000

※ ‘16년도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지표 수정(추가)

□ 연차별 소요예산 : 비예산

□ ‘16년 추진계획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등 기존 수립 정책 지속 시행 (계속)

-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경영정책 확립 노력

- 근로자의 인종·종교·신체적 결함·노동조합 가입 등의 이유로 차별적 처우 금지

-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폭력 금지 및 개인정보, 사생활에 대한 권리 존중 등

○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개선제도 시행 (신규)

- 적용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2개월 이상 우리시 용역사업

- 추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입찰공고문에 임금체불시 제재조치 사항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안내문자 개별 발송		매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임금지급내역 확인		선금정산·대가 검수시 월별 임금지급내역 확인
계약 및 발주부서		발주부서		발주 및 계약부서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적용건수,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등	추진목표	11,000	2,750	2,750	2,750	2,750
	소요예산	비예산	-	-	-	-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개선제도	추진목표	1,000	250	250	250	250
	소요예산	비예산	-	-	-	-
근로자보호기업 가산점 제도	추진목표	400	100	100	100	100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재무국	재무과	김효진	2133-3224

16		찾아가는 고용노동 종합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특강, 세미나 등 개최 통한 고용노동 캠페인 전개

- 기업교류프로그램 개최 시 근로자 고용노동 관련 특강 추진 및 ‘일자리 우수기업’ 시상 등 통한 고용노동 인식 제고

○ 고용노동부 컨설팅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사전수요 분석

- 관내 고용노동지청 등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 내 근로자들의 고용 노동 애로사항 해결 위한 고용노동 관련 주요 이슈 설명 및 기업별 컨설팅 진행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회, 회)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일 컨설팅 상담 운영 부스	10	-	1	2	3	4
세미나(교육) 개최	15	-	2	3	4	6
일하기 좋은기업 홍보	13	-	3	3	3	4

□ 연차별 소요예산 (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0	-	8	10	14	18
일일 컨설팅 상담 운영	10	-	1	2	3	4
세미나(교육) 개최	15	-	2	3	4	6
일하기 좋은기업 홍보	25	-	5	5	7	8

□ ‘16년 추진계획

○ 권역별 고용노동 일일 컨설팅 상담 운영

- 추진대상 : SBA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서울신기술창업센터(강서) 등)

- 추진방법 : 고용노동부 지방청 네트워크 기반 전문가 섭외 및 컨설팅 연계 지원

- 추진내용 : 기업 네트워크 데이 활용 고용노동 관련 주요 이슈 설명 및 기업별 컨설팅 운영

○ 고용노동 세미나 및 교육 개최 (2회)

- 추진대상 : 예비창업가 및 창업 초기기업

- 추진방법 : SBA 세미나 및 교육사업 연계 운영

- 추진내용

· 근로환경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우수기업 사례 및 고용노동 문제 해결사례 세미나

· 고용노동 관련 법률 및 기본제도, 피해 구제방법 등 교육

○ 근로환경 및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3개사)

- 추진대상 : 서울시 강소기업 등

- 추진방법 : 제조/서비스/스타트업 분야별 지표 선정 및 우수기업 선정

- 추진내용

· 하이서울브랜드기업 포함 강소기업 대상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 TV매체 활용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사회인식 전환 캠페인 전개 및 일간지 대상 우수기업 스토리텔링 소개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개, 회, 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일일 컨설팅 상담 운영	추진목표	1	1	-	-	-
	소요예산	1	1	-	-	-
세미나(교육) 개최	추진목표	2	-	1	1	-
	소요예산	2	-	1	1	-
일하기 좋은기업 홍보	추진목표	3	-	-	-	3
	소요예산	5	-	-	-	5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박은숙	2133-5214
	서울산업진흥원	기획팀	김민경	2222-3745

17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 사업개요

○ 모범적 사용주로서 서울시 공공계약 사업장 내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마련 필요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정(’14.5.15)

○ 서울시 공공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및 근로자인권보호 서약사항 준수 등 노동분야 관리감독 컨설팅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공조달 노무 컨설팅 사업장	550	60	100	130	130	13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456	56	100	100	100	100

□ ‘16년 추진계획

○ 2016년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진단 계획 수립 : ’16.3월

- 전년도 조사 결과의 면밀 분석 후 개선사항 반영한 노무진단 계획 수립

○ 市 민간위탁 근로환경 컨설팅 대상지 선정 : ’16.3월

- 시 민간위탁 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담당관 협조를 통해 컨설팅 대상지 선정 * 인원, 계약기간, 계약금 등 기준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진단 실시 : ’16.3~9월

- 대상지 및 일정 조율 후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활용한 서울시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100개소에 대한 노무진단 실시

○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진단 결과 후속조치 이행

- 진단에서 미흡사항 발생 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와 공공조달 사업장에 보완조치 안내 및 이행여부 지속 확인

- 보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통보 등 후속조치 이행 예정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추진목표	100		50	25	25
	소요예산	100		50	25	25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채진명	2133-5420

18		市 공사장 대상 근로환경개선컨설팅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13.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 공사 및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대두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 내    용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사항 진단, 시정조치

○ 방    법 :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방문 컨설팅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무진단 컨설팅	440	60	80	100	100	10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무진단 컨설팅	358	48	70	80	80	80

□ ‘16년 추진계획

○ 市 발주 공사장 근로환경 컨설팅 대상지 선정 : ’16.3월

- 공사장 근로자 심리 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협조를 통해 컨설팅 대상지 선정

○ 市 발주 공사장 근로환경 컨설팅 사전 점검 :   ’16.3월

- 컨설팅 일정표 확인, 공사발주 담당부서 및 건설현장에 컨설팅 수행 시 협조사항 안내

○ 市 발주 공사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 ’16.4 ~ ’16.11월

- 서울시 시민노동옴부즈만을 활용하여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실시

- 3회에 걸치 컨설팅 주기적 실시를 통해 컨설팅 조사 시 미흡사항 지속 확인

<조사내용>

분 야	컨설팅단	진 단 내 용	비 고
근로기준	노무분야 전문공인노무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수당, 연가, 4대보험 등	서류진단 및 근로자 면담

○ 市 발주 공사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후속조치 이행

- 1~3차 진단에서 미흡사항 발생 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담당부서와 건설현장에 보완조치 안내 및 이행여부 지속 확인

- 보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통보 등 후속조치 이행 예정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무진단컨설팅	추진목표	80		40	20	20
	소요예산	70		35	20	15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채진명	2133-5420

19		市 전체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 사업개요

○ 노사관계 등 근로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발주처(지방정부 등)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

- 민간위탁업체, 용역업체 등과 관련하여 모범적 사용자로서 서울시 역할 필요

○ 위탁업체 주관부서의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 해결능력 부족

- 예방적 차원의 노무관리 및 자율적 개선 필요

○ 모범적 사업주로서 서울시 입지 역할 강화 필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시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500	100	100	100	100	10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시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100	20	20	20	20	20

□ ‘16년 추진계획

○ 2016년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계획 수립 : ’16.3월

- 전년 조사 결과의 면밀 분석 후 개선사항 반영한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계획 수립

○ 市 민간위탁 근로환경 컨설팅 대상지 선정 : ’16.3월

- 시 민간위탁 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담당관 협조를 통해 컨설팅 대상지 선정 * 인원, 계약기간, 계약금 등 기준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실시 : 2016.4~9월

-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활용한 서울시 민간위탁업체 100개소에 대한 노무진단 실시

<진단절차>

사전제출서류 및 일정 조율(위탁업체->노동정책과)		○사전제출서류 제출 및 노무진단 일정 조율
사전서류 검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목록), 임금대장(최근3개월) 취업규칙, 근무편성표(최근3개월), 조직도 등
		※(옴부즈만)사전서류검토 후 면담 필요 직군 요청
현장방문 (옴부즈만, 담당 공무원)		○사용자 인터뷰 및 근로자 상담(설문조사 등) 및 근로조건 확인 및 개선방향 안내
사후조치 (옴부즈만, 노동정책과)		○취약사항 개선 권고 및 조치 내용 확인

○ 민간위탁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후속조치 이행

- 진단에서 미흡사항 발생 한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부서와 민간 위탁 업체에 보완조치 안내 및 이행여부 지속 확인

- 보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통보 등 후속조치 이행 예정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시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추진목표	100		50	50
	소요예산	20		10	1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채진명	2133-5420

20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및 노무비로 구분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 적용대상

- 시, 사업소, 투자기관의 건설공사 중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

- 단, 민간투자사업,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제외

○ 주요기능

- 공사대금 지급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및 노무비의 지급 보장과 지급 내역 자동수집 및 실시간 확인 기능

- 하도급대금 선 결제를 위한 유동성 지원 기능 및 지급 내역 알림(SMS)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금e바로 사용률	100	90	100	100	100	100

※ ‘15년 목표 조기달성으로 ’16년 목표 상향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금e바로 유지보수사업	2,834	206	657	657	657	657

※ ’15년 대금e바로 시스템 종합대책 수립으로 인한 홍보·교육 등 사업활성화 예산 증액

□ ‘16년 추진계획

○ 대금e바로 시스템 기능 개선 : '16년 2월~

- 퀵메뉴, 지급버튼, 업로드(엑셀), 예외(이자)지급, 문자·이메일 자동알림 기능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인건비 과다/과소 청구 방지 등)

○ 대금e바로 고객센터 구축·운영 : '16년 2월~

- 고객센터 장소변경 : 용역업체(현행) → 도기본(변경) / 전문상담원 4명 배치

- 부실답변 방지 친절응대를 위해 전문교육 및 친절교육 실시

○ 연간 대금e바로 교육 계획 수립·추진 : '16. 2월~

- 동영상 매뉴얼 보급, 실습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 건설안전협회·건설안전교육원 등 근로자 교육프로그램에 의무교육 반영

○ 대금e바로 적용지침 개정 : '16. 2월~

- 소액수의공사 및 하도급․자재․장비․노무비가 없는 공사 적용 제외

- 직접 지불합의에 관한 오해 제거를 위해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 추가

○ 제휴은행 타행수수료 면제를 통한 금융서비스 향상 : '16. 1월~

- 미면제 은행(우리, 기업, 농협)과 협업하여 타행수수료 면제 추진

※ 7개 은행(국민·신한·하나·외환·씨티·우체국·새마을금고)은 타행수수료 면제

○ 기관별 이용실적 평가 계획 수립·추진 : '16. 2월~

- 평가내용 : 적용률,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원하도급자 준수사항 등

- 평가활용 : 부진기관 사유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및 우수기관 표창

○ 대금e바로 적용실태 현장점검 실시 : '16년 5~6월

- 점검대상 : 부적정 사용이 우려되는 사업장 우선으로 점검하되 체불신고 창구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된 현장은 필히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시스템 사용실태, 부정확한 정보제공, 체불원인 등

- 점검결과 : 위반정도에 따라 공무원 징계 또는 업체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 '16년 전화 여론조사(만족도조사) 실시 : '16년 7~8월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대금e바로 사용률	추진목표	100	100	100	100	100
	소요예산	657	165	165	165	162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안성태	3708-2412

21		산재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감성안전 추진

□ 사업개요

○ 찾아가는 근로자 심리상담(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 근로자의 불안전한 심리상태를 치유햐여 근본적인 사고원인 제거

- 근로자와 심리상담사 1:1 상담으로 마음 치유(50~60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심리상담자 수	9,000	1,800	1,800	1,800	1,800	1,80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근로자 심리상담	560	120	80	120	120	120

※ ‘16년은 상담단체와 MOU 체결로 단가 인하(예산 절감)

□ ‘16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도시기반 시설 본부 건설공사장 찾아가는 근로자 심리상담 실시

‣ 현장별 근로자 및 관리자 : 상, 하반기 2회

- 심리상담사 수당지급 및 회의 비용 등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근로자 심리상담	추진목표	1,800	450	450	450	450
	소요예산	80	20	20	20	2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이상훈	3708-8745

22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근로실태(인식)조사 및 홍보

□ 사업개요

○ 근 거 :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4호, 12.1.12 )

○ 필 요 :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빈번

○ 운영현황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 인 원 : 모니터링요원 10명 □ 대 상 : 서울시 커피전문점, PC방,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활동내용 : 최저임금, 각종 수당 등 노동관계법령 인식조사 및 홍보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근로실태 조사대상 소규모 사업장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소규모 사업장 근로실태 조사	250	50	50	50	50	50

□ ‘16년 추진계획

○ 노동관계법령의 올바른 인식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

- 2015년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을 적극 보완하여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4,00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계속 실시

- 위촉된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근로자 설문조사 실시 및  노동 관련지식 홍보

○ 노동정책과 제작 홍보물 배부로 노동관계법령 홍보 추진

- 서울시민,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책자배부 및 리플렛 배부 등 노동관련지식 전파

- 근로자 권리침해 사례 발생 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예시) 서울시 옴부즈만 상담,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상담

○ 조사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 및 고용노동부 적극 건의

- 조사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시 주요 개선 사항에 반영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소규모 사업장 근로실태 조사	추진목표	4,000	-	1,500	1,500	1,000
	소요예산	50	-	18	18	14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강기범	2133-5422

23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 사업개요

○ 고용시장의 최일선에서 건설 일용직 및 음식점과 청소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소 지도 및 점검을 통해 건전한 고용시장 조성 및 일자리활성화를 꾀함.

○ 시·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유기적인 협력강화 추진

○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공무원에 교육 및 표창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업소개소 합동점검	10	2	2	2	2	2
담당자교육 및 회의	10	2	2	2	2	2
유료직업소개소 유공자 표창	5	1	1	1	1	1

※ 거짓구인광고 모니터링은 사후조치 권한의 미비로 실효성이 부족하여 국회계류중인

「직업안정법」 구인게재규정 법제화시 재추진 필요

※ 사례집 발간을 격년으로 조정함에 따라 지표 변경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짓구인 모니터링단 운영	19	19	-	-	-	-

※ 거짓구인광고 모니터링 제외로 ‘16년부터 예산 미편성

□ ‘16년 추진계획

○ 자치구 직업소개소 합동점검실시 : 연 2회(4, 11월)

○ 자치구 직업소개소 자체점검실시 : 연중 계속

○ 자치구 직업안정법 담당자 교육 및 회의 : 연 2회(3, 10월)

○ 자치구 담당자 및 유료직업소개소 유공자 표창 : 연 2회(3,12월)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동 직업소개소 점검	추진목표	2		1		1
	소요예산	비예산
담당자 교육 및 회의	추진목표	2	1			1
	소요예산	비예산
유료직업소개소 유공자 표창	추진목표	1				1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이승은	2133-5470

24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청소년대상 노동인권 강화 홍보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노동권리수첩 제작‧배부

․ 대상 :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 추진

- 대상별(지역아동센터, 대안교육기관, 돌봄시설, 청소년시설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 인권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과정별 모니터링 강화 및 다면평가 실시로 교육효과성 분석

- 분야별·대상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제작·배부

․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듈 및 강의안 제작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부수, 명)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제작	190,000	20,000	30,000	40,000	50,000	50,000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75,790	15,790	12,000	16,000	16,000	16,000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인원 추가지표 설정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330	230	275	275	275	275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제작	250	30	55	55	55	55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1,080	200	220	220	220	220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예산 증액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예산 반영

□ ‘16년 추진계획

○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개정 및 발간

- 최신 개정법령 반영 및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 발간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 추진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 ’16. 2월 ∼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316회 12,000명(’15년 : 263회 11,263명)

‣ 대상별 인권교육 추진(당사자·부모·보육교사, 청소년 시설 종사자 등)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인권교육 모니터링·평가실시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인권증진 관련 정책 홍보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기준마련 : ’16. 4∼6월

- 어린이·청소년 인권 모듈 작성, 시설 종사자용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 청소년 시설 대상 인권 컨설팅 실시 : ’16.7∼8월

- 청소년시설 12개소(청소년 수련관 11개소, 청소년 쉼터 1개소)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위원회 구성 후 인권교육과 연계 추진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부수, 명,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제작	추진목표	30,000			10,000	20,000
	소요예산	55			20	35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추진목표	12,000	1,000	5,000	2,000	4,000
	소요예산	220	50	50	50	70

정책분야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일광	2133-4135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채진명	2133-5420

25		서울시 노사정 모델협의회 운영

□ 협의회 개요  ※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주요기능 : 투자기관(5개) 및 출연기관(6개) 노사문제 협의·조정

○ 구성인원 : 現28인 (공익대표 6인, 기관별 노사대표 각 1인씩)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횟수, 사업수)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회의개최	132	18	28	28	29	29
노사정협력증진사업	36	6	7	7	8	8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779	122	141	172	172	172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427	70	87	90	90	90
노사정협력증진사업	352	52	54	82	82	82

※ 매년 다르며 모델협의회 참여 기관 분담금과 함께 운영 됨

□ ‘16년 추진계획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 본협의회(분기), 실무협의회·공익위원 현안회의(월1회), 운영협의회·공익협의회 ·노사 각 협의회(수시) 개최를 통해 노사관계 긍정적 발전 방향 모색

○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운영 : 매월 첫째주 수요일

○ 노사민정 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 : 5월, 10월(연2회)

○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개최 : 2016년 4월중(1박 2일)

○ 서울모델 국제교류 : 5월 중(6박 8일)

○ 노사민정정책토론회 : 2016년 9월 중

○ 일자리창출을 위한「노사정서울협약」후속 조치 : TF 구성, 정기개최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횟수, 사업수,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협의회 개최 (운영비)	추진목표	28	7	7	7	7
	소요예산	87	22	22	22	21
노사정협력증진사업	추진목표	7	-	4 (해외연수, 포럼, 연구용역, 상반기교육, 워크숍)	1 (토론회)	2 (소통활성화사업 , ,하반기교육)
	소요예산	54	-	30	6	18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박소영	2133-6785

26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사업개요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사업비 지원

- 교육 및 정책연구사업, 장학금 지원, 근로자복지증진 사업 등

○ 지원대상 : 2개 노동단체(민간경상보조)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비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강신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은평구 통일로 684	서형석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노총 9개 사업	45	9	9	9	9	9
민주노총 7개 사업	28	-	7	7	7	7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6,930	2,106	3,706	3,706	3,706	3,706
한국노총 9개 사업지원	10,930	2,106	2,206	2,206	2,206	2,206
민주노총 7개 사업지원	6,000	-	1,500	1,500	1,500	1,500

※ 한국노총 노동조합원 노동교육 등 수요증가로 예산 증액

□ ‘16년 추진계획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 ’16. 1월

- 근로자 법률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 계획서 심사(한국노총)

※ 민주노총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심사하여 지원예정

○ 노동단체 사업비 월별 교부                      : ’16. 2월~

○ 지도·점검 실시                                 : ’16. 11월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한국노총 9개 사업지원	추진목표	9개 사업	2	3	2	2
	소요예산	2,206	125	920	581	580
민주노총 7개 사업지원	추진목표	7개사업	1	1	3	2
	소요예산	1,500	375	375	375	375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최현국	2133-5426
			한미혜	2133-5427

27		공정일터 조성지원

□ 사업개요

○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공모사업 지원

- 취약계층 노동자 교육 및 상담, 감정노동자 지원 사업 등

- 지역기반구축 공모(6개 단체), 노동권익증진활동 지원공모(3개 단체) 사업비 지원

※ 2015년 공정일터 조성지원사업을 사업의 유사성으로 인해 서울노동권익센터 지역기반구축 공모사업으로 통합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역기반구축사업 공모단체	41	5	9	9	9	9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역기반구축사업 공모단체 지원	340	100	60	60	60	60

※ 2016년부터 지역기반구축 공모사업(서울노동권익센터)으로 통합

□ ‘16년 추진계획

○ 지역기반구축 공모 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 ’16. 4.8~10.

○ 지역기반구축 공모사업 약정체결                 : ’16. 4.12.

○ 지역기반구축 공모사업 상반기 사업비 교부       : ’16. 4~8월

○ 지역기반구축 공모사업 중간평가                 : ’16. 8월

○ 지역기반구축 공모사업 하반기 사업비 교부       : ’16. 9~11월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역기반구축사업 공모단체 지원	추진목표	9개 단체	9	9	9	9
	소요예산	60	0	20	20	2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최현국	2133-5426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	류한승	070-4610-2517

28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 사업개요

○ 중앙정부(고용노동청, 교육청)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고용노동청 : 노동현안 사안별 공조체제 유지로 역할분담 및 수시 회의 개최

- 교육청 : 전문강사풀(공인노무사) 교류 활용 및 중․고교 노동교육 확대 등에 필요한 상호 협력 및 지원

○ 市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25개 자치구와의 협력 및 정책 지원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市 노동정책을 파급하고 안정적 운영지원

-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회의 등 정례적인 노동안건 상정 추진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정례화로 노사민정이 만드는 소통형 정책 추진

- 실질적인 노사민정의 협의체로서 소통채널 강화

○ 서울노동포럼, 토론회(세미나) 등 활성화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횟수)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17	2	3	4	4	4
서울노동포럼, 세미나 등 개최	24	-	6	6	6	6

※ 서울시 및 노동권익센터(포럼 3회, 토론회 2회) 포함으로 수정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2	3	24	25	25	25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22	3	4	5	5	5
서울노동포럼, 세미나 등 개최	80	-	20	20	20	20

※ 서울노동포럼 예산증액 및 노동권익센터는 자체 사업비 집행

□ ‘16년 추진계획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및 활성화

- 노동정책 기본계획 주요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이행 점검 기능 추가

○ 서울노동포럼 개최(‘16.4월중)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1년 성과 공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공공기관 간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

○ 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포럼 등 개최

- 권익포럼 3회, 토론회 2회 예정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 협력

- 기초고용질서 지키기 캠페인(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 사업 협력 추진

○ 서울시 교육청과의 업무협력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제작, 배포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확대 및 전문강사풀 교류, 공동교재 개발 등

○ 자치구와의 업무협력

-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관련 자치구와의 업무 협력을 통한 공동 논의 및 추진

※ 시 및 자치구간 생활임금 적용단가 통일화, 생활임금 산정범위 및 기준 등 단일화, 민간기업으로의 확산방안 등

- 노동교육 등 및 노동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지속

○ 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간 생활임금 업무협약 후속조치

- 생활임금 확산 공동 캠페인 실시

- 생활임금 입법화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횟수,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추진목표	3	1	1		1
	소요예산	4	1.3	1.3		1.4
서울노동포럼, 세미나 등 개최	추진목표	6	1	2	2	1
	소요예산	20		2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조성민	2133-5413

29		노동정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사업개요

○ 중앙정부(고용노동청, 교육청)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고용노동청 : 노동현안 사안별 공조체제 유지로 역할분담 및 수시 회의 개최

- 교육청 : 전문강사풀(공인노무사) 교류 활용 및 중․고교 노동교육 확대 등에 필요한 상호 협력 및 지원

○ 市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25개 자치구와의 협력 및 정책 지원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市 노동정책을 파급하고 안정적 운영지원

-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회의 등 정례적인 노동안건 상정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횟수)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유관기관간 회의개최	56	8	12	12	12	12

□ 연차별 소요예산 : 비예산

□ ‘16년 추진계획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 협력

- 기초고용질서 지키기 캠페인(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 사업 협력 추진

○ 서울시 교육청과의 업무협력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제작, 배포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확대 및 전문강사풀 교류, 공동교재 개발 등

○ 자치구와의 업무협력

-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관련 자치구와의 업무 협력을 통한 공동 논의 및 추진

※ 시 및 자치구간 생활임금 적용단가 통일화, 생활임금 산정범위 및 기준 등 단일화, 민간기업으로의 확산방안 등

- 노동교육 등 및 노동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지속

○ 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간 생활임금 업무협약 후속조치

- 생활임금 확산 공동 캠페인 실시

- 생활임금 입법화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횟수)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유관기간 간 회의 개최	추진목표	12	3	3	3	3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조성민	2133-5413

30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 사업개요

○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역할 분담 및 이행체계 확립

- 일자리노동국 : 시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본계획 수립 총괄

-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 노동정책의 공동 추진 주체로 참여

기본계획 수립 (5년 단위)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	이행점검 및 평가
▸일정 : ’15년 ~ ▸총괄 : 일자리노동국 ▸협조 :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일정 : ’15년 ~ ▸총괄 : 일자리노동국 ▸협조 :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일정 : 매년말 기준 ▸총괄 : 일자리노동국
평가결과 환류

○ 고용노동관련 조직 신설 및 인원보강 등 추진조직 확대

- 노동특보 신설, 고용노동국 설치, 노무지원담당관 신설

○ 노동정책 행정체계를 자치구까지 확대 추진

- 25개 자치구에 노동전담부서(팀단위 이상) 설치 권고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지 표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및 점검	시행 및 점검	시행 및 점검

□ 연차별 소요예산 : 비예산

□ ‘16년 추진계획

○ 노동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16년 시행계획 수립(‘16.1~3월)

- 추진대상 : 61개 단위과제

- 추진방법

․(추진부서) 자체 이행점검 및 이를 반영한 ‘16년 시행계획 수립

․(노동정책과) 총괄 평가 및 ‘16년 시행계획 총괄 수립

※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시행계획에 반영

○ 노동정책 추진 TF 지속 운영

- 주요 핵심과제 추진부서장(8개) 중심 추진상황 공유 및

○ 고용노동관련 추진조직 확대

- 노사지원과 신설 추진(‘16년 하반기)

○ 노동정책 행정체계를 자치구까지 확대 추진

- 자치구 팀 단위이상 전담부서 설치 및 시와의 협력 및 소통 체계 강화

※ ‘17년 이후 전담팀 설치 구에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조성민	2133-541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미영	2133-6724

31		미래지향적 관점의 노동의제 발굴

□ 사업개요

○ 市 노동정책의 글로벌화를 위한 (가칭)국제노동박람회 개최 검토

- 고용노동부, 외교부, ILO, 시티넷 등 국제행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 노동의 문제를 특정계층만이 아닌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로 인식 개선

-  해외선진사례, 서울시 모범사례 등의 교류를 통한 미래 노동의제 발굴의 場

○ 다양한 노동의제 발굴 및 연구를 통한 단계적 정책 발전 추진

○ 노동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노사간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인 해결 노력

- 노사간 소통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후 단계별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지 표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의제 발굴 및 추진	지속 발굴 및 추진

□ 연차별 소요예산 : 별도 산정

□ ‘16년 추진계획

○ 서울노동포럼 개최

- 추진목적 : 지자체 최초 수립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발표 기념, 서울형 노동

정책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노사민정간 소통의 장 마련

- 개최시기 : 매년 4월말

- 참    여 : 노동계․경영계, 정부기관, 노동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 주요내용 : 서울형 노동정책의 평가와 추진 방향(노동의제 발굴)

○ 서울형 노동정책의 타 지자체, 해외 등 확산

- 추진개요 : 서울시 노동정책 사례가 타 지자체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확산되는 분위기로 적극적인 타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한 확산 도모

- 추진방법 : 타 지자체 사례 발표 등 상호 교류(수시)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사업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조성민	2133-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