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4142
결재일자	2015.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8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기획조정실장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건강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재무국장
	평생교육정책관
	주택건축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재개발원장
	민생경제자문관
	창조경제기획관
	일자리기획단장
	노동정책팀장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2015. 4월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정책환경

1

□ 정책환경	1

□ 노동시장 현황	2

Ⅱ. 추진개요

7

□ 추진근거	7

□ 추진배경	7

□ 정책영역진단	8

□ 추진방향	9

□ 추진경과	10

□ 추진체계	11

Ⅲ. 정책비전 및 목표

13

□ 비전체계	13

□ 5년간 주요 핵심지표	15

□ 11대 핵심 과제	16

Ⅳ.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20

□ 연차별 추진계획	20

□ 연차별 투자계획	25

□ 소요예산 확보 및 관리계획	27

Ⅴ. 과제별 추진계획

28

□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28

□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33

□ 고용의 질 개선	37

□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43

Ⅵ. 추진일정

47

Ⅶ. 행정사항

48

붙임

단위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Ⅰ. 정책환경

1		정책환경

□ 대내외 경기전망

○ 국제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겠으나 국가별

회복속도는 相異(※ 주요기관 전망 : IMF 3.8%, OECD 3.7%)

- 유로존, 일본은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회복세 미약, 중국은 내수중심

성장전략 전환 등으로 성장세 둔화

- 국제유가는 양호한 수급여건 등으로 큰 폭 하향 안정, 국제금융 시장은 변동성 확대우려 상존(달러 강세 지속, 금리 하락세 등)

* 출처 : 기획재정부 2015년 경제전망 자료

○ ‘15년 서울 경제성장률은 ’14년보다 0.2%p 상승한 3.2%로 전망

- 서울/전국 : 2.2%/2.7%(‘13) → 3.0%/3.6%(’14) → 3.2%/3.8%(‘15)

* 출처 : 서울연구원, 「‘14년 4/4분기 서울 경제 여건 및 ’15년 경제전망」, 14.12월

※ 민간연구소 등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3% 초반, 보수적으로 예측

(HSBC 3.1%, 무디스 3.4%, LG 경제연구원 3.4%, KDI 3.5% 등)

□ 고용노동부 정책 추진방향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15.1.13)

➡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 노동시장을 바꾸기 위한 4가지 Rule 형성·정착 추진

①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개선, 고용관행 합리화

②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 불합리한 차별 개선, 비정규직 종합대책 확정․추진

③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산재보험 혁신, 비공식 부문의 다양한 고용형태별 보호, 노동시장 지도 작성

④  상생과 협력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

➪ 기업간 공정한 협력관계 촉진,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

2		노동시장 현황

1	인구구조

□ 취업자 및 고용률 현황

○ ‘14년 12월 현재, 서울지역 15세이상 인구 853만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537만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3.0% 상당

(단위 : 천명, %)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고용률
서울특별시	8,538	5,378	5,166	63.0	96.1	60.5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4.12월기준)

○ 취업률은 96.1%로 높으나, 고용률은 60.5%로 최근 10년간

60%대에 정체 중 (’04년 60.1% → ’14년 12월 60.5%)

* 취업률 : (취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고용률 :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 성별 고용률은 남성 69.3%, 여성 51.3%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30대에

급격히 낮아져 이후 경력단절 후

일시적 복귀하는 현상(M-curve) 발생

- 주로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집중되고,

단시간근로자가 증가

* 서울시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여성가족재단, 2014)

○ 연령별 고용률(20세 이상)은 40-49세가 77.2%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36.0%로 가장 낮음

(단위 : %)
연 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고용률	58.5	76.3	77.2	74.0	36.0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4.4분기)

2	근로환경

□ 주당 평균 근로시간

(’95년 52.0 → ’15년 1월 43.7)

○ ’15년 1월 현재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7시간으로,

○ ’95년 52.0시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이나 OECD 평균에는 못미침

- OECD 평균 주당 근로시간 : 34.05시간, 2013년 기준(통계청)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5.1월기준)

□ 고용안정성

○ 서울 취업자의 65.1%가 직장생활에서 고용불안감 호소

시도별	특성별(1)	특성별(2)	계	매우 불안함	약간 불안함	별로 불안하지 않음	전혀 불안하지 않음
서 울 특별시	전체	계	100.0	21.8	43.3	29.6	5.2
	성별	남자	100.0	23.5	43.7	28.2	4.6
		여자	100.0	19.6	42.8	31.5	6.1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2013년)

○ 임시․일용 근로자는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61.4% 차지

⇒ 임시·일용근로자는 잦은 이직,

실업상태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낮음

* 출처 : 서울시 취약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석과 정책방향(신경희, 2012)

3	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현황

(단위 : 천명)
	임금근로자
	계	정규직	비정규직
전 국	18,776	12,699	6,077
서 울	3,990	2,701	1,289

○ ’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임금근로자는 3,990천명이며,

○ 이중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129만명으로 서울지역 전체

임금근로자의 32.3% 상당

(정규직 67.7%)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4.8월 기준)

‣ 임금근로자 :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 임시직 임금은 상용직의 약 1/2,
일용직 임금은 약 1/3 수준에 그치고,

○ 최근 5년간 상용직 임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약간 하락함

* 출처 : 서울시 취약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석과 정책방향(신경희, 2012)

□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

○ ’12년 현재 최저임금 미달자는 약 22만명으로 추정되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6%), 일용근로자의 21.7%, 임시근로자의 13.3%가 최저임금 미달

종사상 지위	최저임금미달자		계
	빈도(명)	비율(%)
상용근로자	54,596	2.1	2,598,910
임시근로자	95,965	13.3	719,793
일용근로자	68,127	21.7	314,010
합계	218,688	6.0	3,632,712

* 출처 : 서울시 취약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석과 정책방향(신경희, 2012)

□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현황

○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증가

추세이나,

- 건강보험 (’12년 67.4% → ’14년 71.4%),

국민연금 (’12년 64.2% → ’14년 68.4%),

고용보험 (’12년 63.7% → ’14년 67.8%)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4년 사회보험 가입현황,‘14.11.19)

○ 임시직 및 일용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저조함

- 상용직은 3가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미가입이

2.9%에 불과하나, 임시직은 63.6%, 일용직은 79.3%를 나타냄

* 서울시 취약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석과 정책방향(신경희, 2012),

□ 근로여건 만족도

○ 서울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률은 27.5%에 불과

	2013년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서울(전체)	100.0	3.8	23.7	49.6	17.9	4.9

* 1주일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 대상

○ 불만족이 높은 근로여건은 임금(41.2%) > 복리후생(33.3%) >

장래성(29.4%) > 근로시간(26.0%) > 근로환경(21.6%) 순임

	항 목	2013년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르겠다
서울 (전체)	임 금	100.0	2.9	13.8	41.1	28.9	12.3	1.0
	복리후생	100.0	3.1	16.0	44.2	21.7	11.6	3.4
	장 래 성	100.0	3.9	17.7	44.2	18.9	10.5	4.8
	근로시간	100.0	6.5	19.2	47.1	17.7	8.3	1.2
	근무환경	100.0	5.3	24.1	46.8	14.6	7.0	2.1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2013년)

4	기 타

□ 산업별 종사자

○ 서비스업(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전체의 71.7%로 전국 평균 56.0%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업종 특성상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임

* 서비스업의 분류(신경희, 서울시 취약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석과 정책방향(2012))

1)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2) 사회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5.9%, 건설업 6.2%, 제조업 5.9%, 기타 0.3%(농업, 광업 등)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3년)

□ 사업체 규모

○ 5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업체가 634,304개로 전체의 80.8% 차지,

근로자 수는 24.7% 차지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3년)

○ 영세소규모사업체의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은 저조

- 주휴수당 미인식 23%,
퇴직금 미인식 22%,
연차휴가 미인식 21% 등

* 출처 :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 근로인식 조사 결과(’14년 서울시)

Ⅱ. 추진개요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4.3.20시행)

○ 시장의 근로자 권익보호 책무(적정임금 보장,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등)

○ 노동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시행․평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6개 부처 협업방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

※ 지방자치단체 최초,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2		추진배경

□ 노동시장 유연화로 증가한 기간제,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정책 강화 요구

○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시 차원의 개입과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민원) 꾸준히 증가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상담 지속증가 : 월평균 98건(‘12)→163건(’13)→199건(‘14)

□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서울형 노동정책 수립․시행 요구 증가

○ 노동정책과 신설 이후(‘12.9.28)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계획 부재

○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수행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 보완하고 서울지역

노동현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정책 영역 확보 필요

□ 대립적 노사관계가 아닌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변화․발전 필요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기능강화 등으로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 정착 필요

○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 모델 정립 및 민간영역으로의 확산 요구 증가

3		정책영역 진단

노동정책 추진환경		서울시 노동정책 영역
법률적 권한 (협소한 노동정책 영역) □근로조건의 기준 등은 국가사무(헌법 제32조) □근로감독권 부재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실조사 불가) □분쟁조정권한 부재 등 (노사간 분쟁사건에 대한 개입 불가)		➪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예방적 활동 중점 추진 ➪ 노동정책의 선도모델 창출 (서울시의 상징성, 파급력 활용) - 서울시가 보유한 권한, 행정수단을 활용, 노동정책 영역 확대
중앙정부 정책 (정책범위의 광범위성) □전국 통일적 기준의 정책 - 지역 특성 반영 곤란 □감독·사후통제 위주의 현장밀착형 정책 미흡		➪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발생하는 문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다수 ➪ 모니터링, 실태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 소통채널을 확보 하고 현장의견 적극 반영
인력․조직상 한계 (인적․물적자원 미흡) □노동정책과 4팀 (정원15명) □‘15년 예산 113억원		➪ 市 각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 경제진흥본부(컨트롤타워)+실․국․본부(협력) ➪ 서울노동권익센터(‘15.2.24개소) 설치․운영으로 민관협력형 노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4		추진방향

□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노동권리 홍보 및 교육, 권리구제 상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예방적 활동 중점 추진

- 특히, 여성, 청(소)년, 어르신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정책 중점 추진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 광역근로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허브 역할

- 노동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등 민관협력체계 강화

□ 노동정책의 선도모델 창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유도

○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선도적으로 이행

-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근로환경 개선, 노사화합 등을 위한 정책 마련

○ 서울시가 보유한 권한 및 행정수단을 활용, 노동정책 영역 확대

- 법, 제도적 한계를 넘어 노동정책 영역 지속적 발굴노력 및 단계별 추진

○ 서울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노동정책 발굴, 추진

5		추진경과

□ 전국 최초, 노동전담 부서 신설․운영 : ’12. 9월~

○ 4팀(노동정책팀, 노사협력팀, 노동복지팀, 노동권익개선팀), 정원15명

□ 노동정책 자문TF 구성․운영(1차) : ’12.11월 ~ ’13. 2월

○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 추진전략, 과제 등 검토(회의 5회 개최)

□ 서울형 노동정책 추진방향 市長보고 : ’13. 9.23, ’14. 7.15

○ 서울형 노동정책 영역 확보, 서울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발굴, 추진 등

○ 취약근로자 중심의 예방적 활동 중점 추진,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 등

□ 노동단체, 전문기관 등 현장의견 수렴 : ’13.6월 ~ ’15.4월

○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연찬회(’13.6.21), 전국금융산업노조 시장 간담회(’14.1.13)

○ 민주노총 토론회(‘13.8.23, ’14.1.28, 7.16), 한국노총 워크숍(’14.4.10)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토론회(’14.3.25, 4.1)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토론회(’14.4.23), 노동복지센터 워크숍(’14.7.18)

○ 양대노총, 전문가 간담회(’15.4.7), 전문가 간담회(‘15.4.20)

○ 양대노총 간담회(’15.4.27, ’15.4.28), 노사정모델협의회 간담회(’15.4.29)

□ 노동정책 자문 TF 구성·운영(2차) : ’14. 8~10월

○ 비전체계 정립, 핵심정책 대상 및 신규과제 발굴 등(회의 3회 개최)

□ 노동정책 청책 토론회 개최 : ’15. 3. 18

○ 노동계·경영계, 전문가, 노동조합, 일반시민 등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 정책 건의사항 등 반영 기존과제 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자문·심의 : ’15. 4. 10

○ 노동계·경영계, 노동조합,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참여,

기본계획 실행력 강화방안 등 논의

6		추진체계

□ 실․국․본부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경제

진흥본부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 노동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 노동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 : 자문(노동전문관, 공인노무사 등)

▹ 노사단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책수요 발굴

실․국․

본  부․

투자출연기관

노동정책의 공동 추진주체

▹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지침 이행

▹ 소관 정책대상․업무별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추진

▹ 노동기본계획 단위과제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자체 이행점검

□ 계획수립 및 이행, 평가체계

기본계획 수립 (5년 단위)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	이행점검 및 평가
▸일정 : ’15년 ~ ▸총괄 : 경제진흥본부 ▸협조 :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일정 : ’15년 ~ (매년1월) ▸총괄 : 경제진흥본부 ▸협조 :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일정 : 매년말 기준 ▸총괄 : 경제진흥본부
평가결과 환류

① 기본계획 수립

○ 수립주체 : 노동정책과 총괄, 각 실․국․본부 협조

○ 수립시기 : 5년 단위 ※ 최초년도 : 2015년

②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수립주체 : 과제별 추진부서

○ 수립 및 제출시기 : 매년 1월 중 수립 및 제출(노동정책과)

※ 5개년 계획임을 감안, 추진성과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를

유동적으로 반영

③ 이행상황 점검

○ 점검대상 : 노동기본계획 세부 단위과제(60개 사업)

○ 점검주기 : 매년(12월말 기준)

○ 점검방법 : 부서별 자체점검 및 실·국·본부 단위 제출(노동정책과)

④ 성과평가

○ 평가주기 : 종합평가(연 1회)

○ 평가주관 : 노동정책과

○ 평가방법 : 해당 실․국․본부별 과년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추진성과 종합 평가(차년 3월)

○ 평가내용 : 추진과제별 정상추진 여부, 목표달성도, 사업효과 등

④ 평가결과 환류

○ 추진성과 및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 각 과제별 계획 수정 반영

Ⅲ. 정책비전 및 목표

1		비전체계

정 책 비 전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
2 대 정 책 목 표		근로자 권익 보호 (34개 과제)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 (27개 과제)
4 대 정 책 과 제		□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20개 과제)		□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14개 과제)		□ 고용의 질 개선 (16개 과제)		□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11개 과제)
16 개 정 책 분 야 (61개 단위과제)		여성(4) 청(소)년(2) 어르신(2) 장애인(1) 외국인(2)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9)		실태조사(3) (모니터링) 교육(5) 상담(3) 홍보(3)		고용구조(1) 소득(4) 근로환경(11)		노사관계(5) ⑮ 지역사회 협력(4) ⑯ 행정기반(2)

□ 16개 정책분야별 단위과제 현황(61개)

1

연번	정책분야	단 위 과 제
1	여성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지원	일․가족 양립 지원체계 운영 감정노동자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기업·소비문화 만들기 캠페인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3	어르신	어르신 복지시설을 활용한 노동교육·홍보강화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4	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
5	외국인	외국인근로자보호(상담, 직업능력개발 등)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6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세사업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이동근로자 24시간 쉼터조성 등 근로여건 개선 천원의 행복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비종사자 처우 개선 특화산업지구 근로자 노동상담 및 교육 우리동네 음악회
7	실태조사 (모니터링)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및 분석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근로실태(인식) 조사 및 홍보
8	교육	노동인식개선교육(희망노동아카데미)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및 기업주 교육 대학생 노동기본권 교육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노동인권교육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9	상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여성 노동권 옴부즈만 기능 확대	찾아가는 고용노동 종합컨설팅 지원
10	홍보	노동인식개선 홍보 노동존중 시민캠페인 실시	(가칭)서울노동권리장전 제작
11	고용구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2	소득	생활임금제 도입 여성복지시설(성폭력, 성매매 등)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확대 (임금체불방지)
13	근로 환경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마련 市 공사장 대상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산재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감성안전 추진 자치구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근로자 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운영 市 전체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민간위탁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다산콜센터 상담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14	노사 관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시범 도입	서울시 노사정 모델협의회 운영 공정일터 조성 지원
15	지역사회 협력	노동복지센터 운영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정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16	행정기반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체계 강화	미래지향적 관점의 노동의제 발굴

2		5년간 주요 핵심지표

3		11대 핵심 과제

□ 노동교육, 상담 모니터링, 홍보 확대 및 내실화	⇨	다양하고 내실있는 노동교육, 상담, 모니터링, 홍보 확대 - 市 공무원 대상 노동존중 마인드 및 실무능력 향상교육 대폭확대 ․ 인재개발원 노동교육과정 신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및 실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19년까지 공무원 교육 6,700명) - 청소년 ․ 대학생 ․ 시민대상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확대 ․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 운영(‘14년 12,000천명→’19년까지 119,000명 교육) ․ 서울시립대 노동법 교양과정 개설(법학부 개설→전학생 대상 교양과목) ․ 지역별 시민노동법률학교(권역별 6개 자치구에 파견교육) ․ 중․고교 교과과정 노동인권 교육확대 건의(교육부) - 상담형 권리구제체계 강화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강화(연 2,000건이상 상담) ․ 직장맘지원센터 확대(1개→2개) 및 노무사 인력충원(2명→5명) ․ 찾아가는 고용노동종합컨설팅 지원(중소기업 대상) -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 취약직종 및 산업을 선정, 실태조사 실시(매년 1,000명)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근로실태(인식) 조사 및 홍보 ․ 서울전역 소규모 사업장 대상(‘19년까지 20,000명)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근로자 ․ 사용자 근로인식 개선 ․ 양대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존중 시민 캠페인 실시 및 SNS 등 서울시 홍보매체 등에 근로기준 홍보
□ 적극적인 취약계층 보호	⇨	여성,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중소영세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 택배,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모색 ․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14년 8개→‘19년까지 25개로 확대) ․ 24시간 운영 쉼터 시범운영, 사회보험 적용방안 중앙정부 건의 -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과 MOU 체결(‘14년 9개→’19년까지 59개 기업) - 일․가정 양립 기업진단 및 컨설팅(매년 400건 이상) - 맞벌이가정 등 아이돌보미 신규양성(‘14년 2,300명→’19년까지 4,300명으로 확대) -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확충(1개→4개소)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배치 운영(노동권익센터 등 5개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 (‘19년까지 종사자 90명이상 증원,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253건 등) - 사업장대상 외국인근로자 인식개선 교육(‘19년까지 100개업체) 및 의료서비스 지원(매년 2천명) -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회사 평가 및 인증제 도입시행(‘15년~) -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운영 ․ 동남권 물류단지 1개소외 물류단지사업 추진 시 지속 확충 - 아파트 경비종사자 처우개선(관리규약준칙 보완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매년 100개소) -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확대(우리동네 음악회, 천원의 행복)
□ 고용안정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차질없는 이행 추진 - 상시 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15.4월 5,625명 기 완료, ’17년까지 추가 1,687명(총7,322명) -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병행을 통한 효과 증대 ․ 정년보장, 임금개선(처우개선비 등), 교육기회, 호칭개선 등
□ 적정임금 보장	⇨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행 및 확산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개발 ․ 서울지역 가계지출수준+서울지역물가(주거비&사교육비) 특성반영 - ‘15년 생활임금 6,687원(최저임금대비 120%) ․ 제1회 생활임금위원회 개최(’15.2.13) - 서울형 생활임금제 확산(‘15년 420명→’19년 1,400명) ․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매뉴얼 개발 → 25개 자치구, 공공계약, 민간도입 권고 ․ 노동친화인증제 등 활용 → 민간영역 자발적 참여 유도
□ 삶의 질 개선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시범 도입 운영 ․ 공공부문 시범 도입기관 선정 및 적용 후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 검토 - 임금 삭감 등 근로자 불이익 없는 단축모델 개발 - 전담조직(시간관리센터) 및 운영시스템 구축 검토 -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마련 ․ 예방교육 실시(연1회 이상) 및 신고 Hot Line 개설 및 고충상담창구 설치(2개소)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노동안전, 시민안전 서울 조성 - 市 발주공사장 대상 근로자 ․ 관리자 대상 전문심리상담 ․ 안전사고 최소화 및 사전예방(‘19년까지 심리상담 9,00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공사대금 2천만원 미만 등) 사업 및 대상자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토록 법령 개정 건의(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19년까지 5개국 외국인 1,850명) - 공공부문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및 시설안전 개선 (‘19년까지 400개소)
□ 노사 상호존중	⇨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개발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 참여형 노사관계모델 개발 시범도입 후 성과에 따라 확산 검토 ․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에 포함 발표(‘14.11.24) ․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개발 연구용역 실시(‘15년)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 서울모델협의회 및 노사민정포럼 등 다양한 협력증진사업 추진 ․ 사용자단체와 MOU체결 등 노동정책 민간확산을 위한 실행방안 강구
□ 민관거버넌스 구축	⇨	현장 소통형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노동권익센터 광역기능 및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가칭)서울노동포럼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매년 4월)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정례화(분기별 1회) ․ 노사민정협의체로서의 소통채널 강화(제1회 회의개최 ‘15.4.10)
□ 정책 네트워크 강화	⇨	공공기관 間 네트워크 활성화로 정책 시너지 효과 기대 - 市 ․ 25개 자치구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 ․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회의 등을 통해 노동안건 상정 - 중앙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와의 협업체계 구축 ․ 노동현안 사안별 공조체제 유지 및 정례회의(월1회) - 市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 전문강사풀(공인노무사) 교류 활용 등 체계적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노동존중 인식 확산	⇨	(가칭)서울노동권리장전(서울형 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마련 - 근로자보호를 위한 서울형 노동종합지침서 마련 ․ 취약분야 사업장 우선배치(‘19년까지 35,000부 발간) ․ 노동관련 총괄가이드로서 취약근로자․공공조달 분야 정보 망라 - 책자外 모바일 앱 ․ 웹을 활용한 시민 접근성 및 활용도 증대 ․ 매년 수요에 맞게 사례 및 법령개정사항 업데이트 - 취약계층별 노동권리수첩 별권 제작 ․ 청소년, 외국인, 감정노동자 등 맞춤형 종합정보 수록 - (가칭)서울노동종합포털 구축 추진
노동정책 추진 행정기반 강화	⇨	노동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행정기반 강화 - 노동정책 추진조직 강화 ․ 노동특보 신설 및 고용노동국 설치 추진 - 25개 자치구에 노동전담부서(팀단위 이상) 신설 권고 - 노동정책 추진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 ․ 年 단위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를 통한 피드백 - 노동정책 추진 모니터링 체제 확립 ․ 시의회,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이 포함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지속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미래지향적 노동의제 발굴 ․ 추진 ․ (가칭)국제노동박람회 개최 검토(선진모범사례 벤치마킹 등) ․ 다양한 노동의제 발굴․연구를 통한 단계적 정책 발전체계 구축

Ⅳ.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1		연차별 추진계획

(61개사업, 25개사업)

신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20개사업, 6개사업)

신

정책 분야	단위과제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여 성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개소,누적)	25	12	15	18	22	25
	일․가족 양립 지원체계 운영	일․가족양립진단 및 컨설팅(건)	2,500	400	450	500	550	600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보미신규양성(명)	2,000	300	350	400	450	500
	감정노동자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기업·소비문화 만들기 캠페인	기업 MOU 체결(기업수)	50	10	10	10	10	10
		기업·소비자 캠페인(횟수)	24	4	5	5	5	5
②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권리보호센터 운영확대(개소,누적)	5	4	5	5	5	5
		협약기관 사용자 교육(천명)	600	80	100	120	140	160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제작(부수)	190,000	20,000	30,000	40,000	50,000	50,000
③ 어르신	어르신 복지시설을 활용한 노동교육․홍보강화	어르신취업훈련센터 교육 활용 노동교육 확대(횟수)	210	30	36	42	48	54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재취업교육 활용 노동교육 확대(인원)	7,985	1,385	1,500	1,600	1,700	1,800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신	돌봄지원센터 확충(개소,누적)	4	2	3	4	-	-
		직무·노동교육(횟수)	120	12	18	24	30	36
④ 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증원(인원,누적)	620	540	560	580	600	6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건)	253	43	45	50	55	60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종류)	9	1	2	2	2	2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 (건)	236	45	45	48	48	50
⑤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보호 (상담, 직업능력개발 등)	외국인근로자센터 이용(명)	583,000	113,000	115,000	117,000	118,000	120,000
		사업주와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인권교육(업체수)	100	10	15	20	25	30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인원(명)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서울건강콜센터 이용인원(명)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⑥ 중소 영세 사업장 근로자	영세사업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사회보험 가입근로자수 증가기업 인센티브 특례보증 지원(백만원)	62,500	7,500	10,000	12,500	15,000	17,500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회사 평가 및 인증제 실시(횟수)	5	1	1	1	1	1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신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개소,누적)	1	1	1	1	1	1
	경비종사자 처우개선 신	의식개선 사업 (캠페인 등)(건)	48	6	6	12	12	12
		자치구 공동주택 제도개선(건)	21	2	2	5	5	7
		관내 입주민대표 노동교육(건)	40	5	5	10	10	10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신	작업환경 개선보조 제조업장(개소)	500	100	100	100	100	100
		보조업체 점검(개소)	150	30	30	30	30	30
	특화산업지구 근로자 노동상담 및 교육 신	근로자 카페 운영(개소)	10	-	1	3	3	3
		근로자 교양강좌 수강인원(명)	800	50	150	200	200	200
		일일 무료 노동상담 인원(명)	180	-	30	50	50	50
	이동근로자 24시간 쉼터조성 등 근로여건 개선 신	이동하는 야간근로자 쉼터(개소,누적)	2	1	2	2	2	2
	우리동네 음악회	우리동네 음악회 근로자 대상 공연(횟수/명)	19/2,800	3/400	4/600	4/600	4/600	4/600
	천원의 행복	천원의 행복 공연 개최(횟수)	90	18	18	18	18	18

□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14개사업, 6개사업)

신

정책 분야	단위과제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⑦ 실태 조사 (모니 터링)	취약근로자 근로 신 실태 조사 및 분석	직업별 근로실태조사 (명)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근로실태조사 및 홍보	근로실태조사 대상 소규모 사업장(개소)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직업소개소 합동점검(횟수)	10	2	2	2	2	2
		거짓구인광고 모니터링(횟수)	55	11	11	11	11	11
		담당자 교육 및 회의(횟수)	10	2	2	2	2	2
		직업소개소 점검 및 사례집 발간(횟수)	5	1	1	1	1	1
⑧ 교육	노동인식 개선 교육 (희망노동아카데미)	수강인원(명)	119,000	16,000	19,000	23,000	28,000	33,000
		교육강사 간담회(횟수)	5	1	1	1	1	1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공무원 노동교육(명)	6,700	1,100	1,300	1,300	1,500	1,500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및 기업주 교육 신	취업자 및 기업주 교육인원(명)	25,900	5,000	5,000	5,200	5,200	5,500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인원(명)	1,850	350	350	350	400	400
		교육대상 국가(개수,누적)	5	5	5	5	5	5
	대학생 노동기본권 교육 신	노동기본권 교육(분반, 누적)	3	1	2	3	3	3
⑨ 상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무료상담(건)	13,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찾아가는 고용노동 종합컨설팅 지원 신	일일컨설팅 현장사무소 상담부스(개)	10	-	1	2	3	4
		세미나(교육) 개최규모(회)	15	-	2	3	4	6
		일하기 좋은기업(가칭) 홍보 지원(회)	16	-	3	3	5	5
	여성노동권 옴부즈만 기능 확대	센터내 노무사 인력 (인원,누적)	5	2	2	4	4	5
		센터운영(개소,누적)	2	1	1	2	2	2
		찾아가는 상담부스 (개소,누적)	7	4	4	6	6	7
⑩ 홍보	노동인식 개선 홍보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홍보물 제작(부수)	150,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가칭)서울노동 신 권리장전 제작	제작(부수)	35,000	3,000	5,000	7,000	9,000	11,000
	노동존중 시민캠페인 실시 신	취약계층 근로인식 개선 교육인원(명)	13,000	2,000	2,500	2,500	3,000	3,000
		노동존중 시민 캠페인 (횟수실태조사)	10	2	2	2	2	2

□ 고용의 질 개선(16개사업, 6개사업)

신

정책 분야	단위과제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⑪ 고용 구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명)	2,834	1,137	1,253	444	-	-
⑫ 소득	생활임금제 도입 신	생활임금제 적용(명)	5,620	420	1,200	1,200	1,400	1,4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연 3.0 이상	3.6	3.0	3.0	3.0	3.0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	100	80	90	100	100	100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확대(임금체불방지)	「대금e바로」적용율(%)	100	90	95	100	100	100
⑬ 근로 환경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도입 신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기관수)	-	추진방향 수립	실태조사 및 모델발굴	시범도입	보완 후 확산	확산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신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개소)	400	60	70	80	90	100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책 마련 신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횟수)	5	1	1	1	1	1
		고충상담창구 (개소,누적)	2	2	2	2	2	2
	근로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운영	근로자 보호기업 가산점 제도(적용건수)	2,000	400	400	400	400	40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제 운영(적용건수)	55,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공공조달 조례 이행(적용건수)	55,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시행(적용건수)	55,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市 공사장 대상 근로환경개선컨설팅	노무진단 컨설팅(개소)	440	60	80	100	100	100
	市 전체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시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개소)	500	100	100	100	100	100
	산재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감성안전 추진	건설근로자 심리상담	9,000	1,800	1,800	1,800	1,800	1,800
	민간위탁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신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운영(횟수)	25	5	5	5	5	5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갯수)	177	32	45	30	30	40
		역량강화 교육인원(명/회)	1,000/10	200/2	200/2	200/2	200/2	200/2
	자치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직영환경미화원 휴게실 근무환경개선(개소)	340	60	70	70	70	70
		직영환경미화원 체육대회지원 인원(명)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대행 환경미화원 임금수준(만원/월)	1,610	270	290	320	350	380
	다산콜센터 상담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건강관리 프로그램(갯수)	25	5	5	5	5	5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프로그램(갯수)	7	3	1	1	1	1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신	공공조달 노무 컨설팅 사업장(개소)	550	60	100	130	130	130

□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11개사업, 7개사업)

신

정책 분야	단위과제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⑭ 노사 관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개최(횟수)	9	1	2	2	2	2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회의개최(횟수)	96	18	19	19	20	20
		노사정협력 증진사업(갯수)	36	6	7	7	8	8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한국노총 지원사업(건)	45	9	9	9	9	9
		민주노총 지원사업(건)	35	7	7	7	7	7
	공정일터 조성 지원 신	지원사업 공모 대상기관(개소)	40	5	5	10	10	10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시범 도입 신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시범도입(기관수)	6	-	1	1	2	2
⑮ 지역 사회 협력	노동복지센터 운영	노동복지센터 연간이용인원(명)	186,000	35,000	36,000	37,000	38,000	40,000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신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건)	6,000	800	1,000	1,200	1,400	1,600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신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횟수)	17	2	3	4	4	4
		서울노동포럼, 세미나 등 개최(횟수)	8	-	2	2	2	2
	노동정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신	유관기관 간 회의 개최(횟수)	56	8	12	12	12	12
⑯ 행정 기반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신	노동기본계획 수립 시행	-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및 점검	시행 및 점검	시행 및 점검
	미래지향적 관점의 노동의제 발굴 신	다양한 노동의제 발굴 및 추진	-	발굴·추진	발굴·추진	발굴·추진	발굴·추진	발굴·추진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정책분야	단위과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액		285,232	51,939	57,686	57,405	58,582	59,620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149,733	27,441	29,406	30,185	31,107	31,594
①여성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250	50	50	50	50	50
	일․가족 양립 지원체계 운영	622	105	110	121	133	153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지원	95,763	18,114	18,659	19,219	19,796	19,975
	감정노동자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기업·소비문화 만들기 캠페인	190	30	40	40	40	40
②청(소)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1,950	390	390	390	390	390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285	30	45	60	75	75
③어르신	어르신 복지시설을 활용한 노동교육․홍보강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신	1,710	332	337	347	347	347
④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	15,306	1,965	3,177	3,288	3,380	3,496
⑤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보호	9,158	1,658	1,700	1,800	1,950	2,050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⑥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세사업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1,664	200	266	333	399	466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0,500	2,100	2,100	2,100	2,100	2,100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신	민자	민자	민자	민자	민자	민자
	경비종사자 처우개선 신	230	30	40	45	55	60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신	1,200	240	240	240	240	240
	특화산업지구 근로자 노동상담 및 교육 신	148	-	37	37	37	37
	이동근로자 24시간 쉼터조성 등 근로여건 개선 신	686	186	200	100	100	100
	우리동네 음악회	71	11	15	15	15	15
	천원의 행복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4,602	633	708	1,148	1,006	1,107
⑦실태 조사 (모니 터링)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및 분석 신	250	50	50	50	50	50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근로실태(인식)조사 및 홍보	250	50	50	50	50	50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95	19	19	19	19	19
⑧교육	노동인식 개선 교육 (희망노동아카데미 등)	371	50	60	72	86	103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노동인권교육	365	55	70	70	85	85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및 기업주 교육 신	756	136	140	150	155	175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45	9	9	9	9	9
	대학생 노동기본권 교육 신	96	8	16	24	24	24
⑨상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323	53	60	65	70	75
	찾아가는 고용노동 종합컨설팅 신	50	0	8	10	14	18
	여성노동권 옴부즈만 기능 확대	1,276	88	96	484	284	324
⑩홍보	노동인식 개선 홍보	425	75	80	85	90	95
	(가칭)서울노동권리장전 제작 신	300	40	50	60	70	80
	노동존중 시민캠페인 실시 신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고용의 질 개선		98,089	17,540	21,093	19,472	19,767	20,217
⑪고용 구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800	2,728	3,007	1,065	-	-
⑫소득	생활임금제 도입 신	24,690	870	5,500	5,500	6,410	6,41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51,300	11,400	9,600	9,800	10,100	10,400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971	801	1,150	1,240	1,340	1,440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확대	1,146	206	235	235	235	235
⑬근로 환경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도입 신	50	-	50	-	-	-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신	1,558	258	300	300	350	35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마련 신	17	2	3	4	4	4
	근로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운영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市 공사장 대상 근로환경개선컨설팅	358	48	70	80	80	80
	市 전체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100	20	20	20	20	20
	산재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감성안전 추진	660	120	120	130	140	150
	민간위탁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신	1,235	235	265	235	235	265
	자치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1,240	240	250	250	250	250
	다산콜센터 상담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2,208	556	413	413	413	413
							130
						130
					130
				100
			56
		0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신
□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2,808	6,325	6,479	6,600	6,702	6,702
⑭노사관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40	8	8	8	8	8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806	122	156	176	176	176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18,030	3,606	3,606	3,606	3,606	3,606
	공정일터 조성 지원 신	800	100	100	200	200	200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시범 도입 신	75	75	-	-	-	-
⑮지역 사회 협력	노동복지센터 운영	6,600	1,200	1,300	1,300	1,400	1,400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신	6,411	1,211	1,300	1,300	1,300	1,300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신	46	3	9	10	12	12
	노동정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신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⑯행정 기반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신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미래지향적 관점의 노동의제 발굴 신	별도산정	별도산정	별도산정	별도산정	별도산정	별도산정

3		소요예산 확보 및 관리계획

□ 소요예산 구분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액	285,232	51,939	57,686	57,405	58,582	59,620
기존과제	244,228	48,107	48,941	48,613	48,799	49,768
신규과제	41,004	3,832	8,745	8,792	9,783	9,852

※ 시비 : 213,831백만원(75%), 국비 : 37,945백만원(13%), 구비 : 33,456백만원(12%)

□ 소요예산 확보 및 관리방안 : 각 추진부서별 확보 및 관리

○ 기존과제 : 사업의 확대 또는 변경 등 재구조화하여 반영

○ 신규과제 : 중기재정계획 및 연차별 예산편성 시 반영

Ⅴ. 과제별 추진계획(요약)

정책과제1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1	여 성

□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 지역별 가용공간(동주민센터, 여성발전센터 등)을 활용,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이어쉼)’ 운영(‘14년 8개소, ’19년까지 25개소로 확충)

○ 지역별 균형적 설치 및 기대수요가 높은지역 우선 선정

□ 일․가족 양립 지원체계 구축․운영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內 「일⋅가족양립지원센터」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일·가족 양립 기업진단 및 컨설팅(매년 400건 이상) 등

□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지원

○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 내 양육 지원

○ 우수한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19년까지 2천명)

□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기업․소비문화 만들기 캠페인

○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기업 MOU 체결(‘14년 9개, ’19년까지 59개)

○ 감정노동자 인격권․노동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업 캠페인 전개(연 4~5회)

○ 감정노동 토론회 개최로 사회적 분위기 형성 및 기업우수사례 확산

2	청(소)년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실태 파악 등을 위한 권리보호 협의회 운영(분기별 1회)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권리지킴이 배치) 운영

(노동권익센터 등 총 5개소로 확대)

○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홍보

○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 고용주 및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강화 홍보(권리수첩 ‘19년까지 190천부 제작)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노동권리 안내서 제작․배포

※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배포

○ 노동인권 침해사항, 권리구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 시스템 구축

- 청소년시설·상담복지센터, 거리상담활동(아웃리치) 등을 통해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배포, 노동인권구제 관련기관(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 안심알바신고센터(노동부) 등) 홍보 강화 및 권리구제 방법 등 안내(상담지원, 법률지원 등)

○ 유스내비 등 청소년관련 포털사이트 활용 일자리 홍보 추진

3	어 르 신

□ 어르신 복지시설을 활용한 노동교육⋅홍보강화

○ 어르신취업훈련센터 및 인생이모작취업관련 교육과정에 근로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교육 포함(‘19년까지 210회, 7,985명)

○ 어르신근로자 구인처 발굴 및 일자리 알선과정에 노동권리관련 안내

□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확충(‘14년 1개소 → ‘19년까지 4개소)

○ 종사자 권익향상(권리찾기수첩 제작) 및 고충상담

○ 리더양성, 힐링캠프, 건강교실 등 교육 및 건강활동 지원

4	장 애 인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확대(종사자 ’19년까지 90명이상 증원)

○ 증축, 개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 추진(’19년까지 253건 개선)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시설별 2종이상)

○ 장애인 생산품 경쟁력 강화

5	외 국 인

□ 외국인 근로자 보호(상담, 직업능력개발등)

○ 외국인근로자센터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능력 강화

- 센터별 상담, 교육 등 공통업무 매뉴얼 작성, 일관된 업무처리

(센터 이용인원 ’19년까지 583천명)

○ 실생활에 적용되고 사회적응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개선 운영

- 외국인 근로자 의식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 출신국별 밀집정도에 따라 특화사업 개발 운영

- 사업현장 또는 센터에서 사업주와 함께하는 인권교육(’19년까지 100개업체)

○ 지역 연계행사 및 문화교류 등 지역참여 활동 강화

- 자치구 행사 참여 확대, 내외국인 교류 확대 등

□ 외국인 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1회당 5백만원이내)(매년 2천명 이상)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간병 및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 환자의 언어 및 국적을 고려한 간병서비스 제공 및 내용 모니터링 등

○ 24시간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건강콜센터 이용인원 매년 5,000명)

- 119서울건강콜센터 활용 응급, 의료통역(영어, 중국어 등 2개 언어 중심)

6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 영세사업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 증가기업에 인센티브 보증상품 운영(서울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우대(한도산출금액의 150% 지원), 보증료 할인(1% → 0.5%)

○ 매년 인센티브 특례보증 지원 확대(’19년까지 625억원)

□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택시회사 평가 및 인증제 도입을 통한 운수종사지 처우개선 및 악덕업체 관리감독 강화(‘15년부터 평가 및 인증제 도입)

- 배분율(종사자 처우) 위주의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차등지급

- 근로자 처우개선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 배분율 기준 산정

○ 실질 배분율과 회사 배분액을 조합하여 배분율 평가기준 마련

및 회사별 배분율 및 배분액 공개

- 우수택시업체에 운수종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

□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 동남권 물류단지(송파구 문정동)에 화물운수종사자휴게시설 설치·운영

- 휴게실 등 ‘15년 설치완료 및 안정적 운영

○ 향후 물류단지 사업 추진 시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 경비종사자 처우 개선

○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대책 지속 추진(‘14.12월~)

- 상담, 캠페인, 연구조사 등을 실시, 경비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익향상 모색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15.2.9), 경비근로자 고용안정 및 노동권 보호(캠페인 등 의식개선사업 ’19년까지 48건 이상)

○ 아파트 예산지원시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 심사항목 추가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및 취침을 위한 수면실 설치방안 마련

○ 입주민 대표, 입주민 등 대상 노동교육 실시(‘19년까지 40회)

□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제조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원(인쇄, 귀금속, 기계, 의류봉제 등 매년 100개소)

○ 보조 사업장 대상 한국안전기술협회와 합동점검 실시(매년 30개소)

□ 특화산업지구 근로자 노동상담 및 교육

○ 산업지원센터 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및 교양강좌 실시

(카페 ’19년까지 10개소 설치, 교양강좌 반기별 1회)

- 교양서적, 음료, 소파, TV 등 담소 및 휴게를 위한 사물 비치

○ 갈등해소를 위한 일일 무료 노동상담 운영

(산업지구 내 경영인, 근로자 등 대상)

□ 이동근로자 24시간 쉼터조성 등 근로여건 개선 추진

○ 대리운전기사 등 야간 이동근로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쉼터 시범운영(’19년까지 2개소 목표)

- 市 노동권익센터 공모 사업으로 연차적 확대 검토 추진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중앙정부(고용노동부) 건의 추진

□ 우리동네 음악회

○ ‘우리동네 음악회’ 프로그램 일부를 근로자 대상 공연으로 진행

(’19년까지 19회, 2,800명)

- 노동자들이 친숙한 프로그램 선정, 노동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 천원의 행복

○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근로자들 대상 ‘천원의 행복’ 관란 혜택

기회 제공(‘19년까지 90회 공연개최)

- 일정 비율을 근로자들을 위한 좌석 할당으로 구매기회 우선 제공

정책과제2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7	실태조사(모니터링)

□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및 분석

○ 취약직종 및 산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매년 1,000명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 직종, 우선순위 등 연차별 선정

- 근로조건 설문조사 및 업무환경 관련 면접조사 병행

- 4개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한 취약근로자 근로여건 등 실태조사 실시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근로실태(인식)조사 및 홍보

○ 사업장(편의점 등 소규모사업장 4천여곳) 현장방문 설문조사(매년 4,000명)

○ 최저임금, 각종수당 등 노동관계법령 인식조사 및 홍보

□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 직업소개소 합동점검(연2회, 市․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자체점검(연4회) 실시

○ 자치구 직업안정법 담당자 직무교육(연2회) 실시

8	교 육

□ 노동인식 개선교육(희망노동아카데미 운영)

○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 운영(‘14년 12천명→‘19년까지 119천명)

- 교육희망자로부터 노동교육 신청 받아, 교육을 원하는 장소로 강사 파견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확대 건의(교육부)

- 중․고교 사회과목 등 교과목에 노동권 등 노동교육 확대 건의

- 특성화 고교 노동교육 확대 및 이수 의무화 건의

○ 지역별 시민노동법률학교 및 청소년 참여형 노동교육 운영

- 복지센터 없는 지역(6개)에 사례중심 교육 및 노동인권 감수성 함양

-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실시

□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노동인권교육

○ 공공분야 노사관계에 대하여 발주처의 책임 강화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선도적 대응을 위한 담당자 교육, 위탁교육과정

신설로 전문성 강화

○ 시 및 산하기관 직·간접고용 노동조합간 소통채널 등 부서간

효율적인 업무조정 방안 검토

○ 공공부문 노무관리 담당자(부서) 역량강화(‘19년까지 6,700명)

- 정기 집합교육, 인력형태별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현장 교육,

인재원 교육과정 신설(‘15년 하반기~)

□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및 기업주 교육

○ 고용지원사업(청년인턴, 무역인턴, 시니어인턴 등) 취업자 및 기업주

노동관계법 교육(‘19년까지 25,900명)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 전문통역사와 함께 작업장 현장방문 교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 추진)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19년까지 1,850명)

○ 교육 미참석 및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교육시 동영상 촬영, 건설현장에 배포하여 별도 교육 시행

□ 대학생 노동기본권 교육

○ 서울시립대 법학부 주관 교양선택 과목으로 ‘노동법의 이해’ 개설

전체 학부․과 학생들이 수강가능토록 확대

(법학부 개설 → 전학생대상 교양과목 개설)

○ 상·하반기마다 연 2회 개설하여 3시간(3학점) 강의로 진행

9	상 담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공인노무사 등 25명)

○ 사회적공헌에 관심 있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

○ 근로자 권익침해 구제절차 안내 등 무료노동상담(연 2,000건이상)

- 가산디지털단지, 구로G밸리 등 근로자 밀집지역 방문상담 등 특화상담

○ 市 민간위탁업체(340개소) 대상 노무진단 추진

□ 찾아가는 고용노동 종합컨설팅 지원

○ 진흥원 지원기업 대상 고용노동 컨설팅 수요파악, 일일종합컨설팅 현장부스 운영(‘15년 0개→ ’19년 4개소)

- DMC 단지, 성수지역 등 기업집적지의 기업지원 시설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근로자 고용환경개선 및 노동분쟁 관련 컨설팅 지원

○ 기업 성장단계별 진흥원 지원 프로그램 매칭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중소기업의 기업성장 단계별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교육프로그램, 입주프로그램 가점제도 등 활용하여 고용노동 종합컨설팅 참여 활성화 유도

□ 여성 노동권 옴부즈만 기능 확대

○ 직장맘 3고충(직장내․가족관계․개인적고충) 해소 원스톱 종합지원

- 노무사 인력 확충(‘15년 2명 →’19년 5명)

○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 핸드북 제작배포 등 예방서비스 확대

○ 찾아가는 상담, 저녁상담, 토요상담, 온라인 상담 제공으로 편의 제공

○ 직장맘지원센터 지역추가를 통한 공급범위 확대(‘15년 1개 →’19년 2개소)

○ 온․오프라인 센터 사업홍보로 시민 인지도 제고

10	홍 보

□ 노동인식 개선 홍보

○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홍보물 제작(‘19년까지 150천부)

- 카툰북 , 서울시민 노동권리 수첩,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등

○ 서울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근로조건 홍보

- SNS, 전광판, 자치구 소식지, 현수막, 지하철 모서리 광고 등

○ 아르바이트 청소년관련 포털, 여성지원기관 등 활용 노동권리 홍보 캠페인 시행

□ (가칭)서울노동권리장전 제작

○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총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후 민간확산

(’19년까지 35천부 제작보급)

○ 취약근로자별 가이드라인과 공공조달분야 가이드라인을 총괄

- 취약근로자(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여성, 고령자, 감정노동자 등)

- 공공조달분야(용역, 민간위탁)

○ (가칭)서울노동종합포털 구축 추진(정보화기획단 협의)

□ 노동존중 시민 캠페인 실시

○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근로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 근로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배포(포스터, 노동권리수첩, 카툰북 등)

- 노동법 교육 및 노동상담 권리구제 지원(‘19년까지 13천명 교육)

‣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5개 센터(권익센터, 4개 자치구센터)

- 자치구 소식지 및 서울시 홍보매체 등에 공익광고 표출

○ 양대노총을 활용한 노동존중 시민 캠페인 전개(연 2회)

- 출․퇴근시간 노동자 밀집지역(지하철, 버스정류장) 거리캠페인

- 공인노무사와 함께 거리상담 진행

정책과제3		고용의 질 개선

11	고용구조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1차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완료 : ‘12~’13년 1,369명(투자출연기관 포함)

○ 2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여명의 단계적 정규직화 추진 : ’13~‘17년

‣ ① 청소업무			직접고용 (’13～’14)						정규직화 (’15.1.1)
‣ ② 시설경비							직접고용 (’14～’15)						정규직화 (’16.1.1)
‣ ③ 기타업무											직접고용 (’15～’16)							정규직화 (’17.1.1)
	2013				2014				2015				2016					2017

※ 2015.4월까지 5,625명 기 완료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7년까지 추가 1,687명 전환 예정(총 7,322명)

○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병행한 개선효과 증대

12	소 득

□ 생활임금제 도입

○ 市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저임금 근로자 우선 적용(‘15년)

- 공공근로(공공부조 성격, 전국단위의 임금체계) 및 뉴딜일자리(인턴십 성격) 제외

【2015년도 생활임금 결정 】

- 서울시 생활임금 위원회 개최, ‘15년도 심의(‘15.2.13)

-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15.2.26)

* '15년 생활임금 기준액 : 시급 6,687원(최저임금 대비 120%), 월 1,397천원

* 적용대상 : 시, 투자출연기관 직접 채용근로자(’15.1.1부터 소급 적용)

○ 市 공공계약(용역, 민간위탁 등) 근로자는 적용방안 마련 후

단계적 도입 추진(적용인원 ‘15년 420명 → ’19년 1,400명)

- 생활임금 적용기업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안 마련 및 행정자치부 등

협의하여 적용방안 마련 추진

○ ‘서울형 생활임금제 표준매뉴얼’ 마련, 자치구 생활임금 적용 권고

○ 민간영역은 노동친화기업인증제 등을 활용하여 확산 유도

- 생활임금 우수 이행 기업 ‘노동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등 자발적 참여 독려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2015	2016	2017	2018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		적 용(1단계)
		용역․민간위탁 근로자		권 고 (1단계)	적 용(2단계)
민간부문		전체 근로자		확 산(캠페인, 시범사업 영역 발굴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시설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사회복지공무원의 95% 수준까지 지원 추진

- 공무원 급여 인상률 동일 반영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 추진(’19년까지 매년 3.0이상 인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사관리 기준 마련

- 경력인정 공통기준 및 적정 자격기준 설정 등

○ 종사자 처우개선 중장기 추진

- 급여인상, 시설유형간 급여체계 단일화, 수당체계 단순화 중점 추진

□ 여성복지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종사자 처우 개선

○ 장기적으로 복지부소관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상향

(‘15년 80% → ’19년 100%)

○ 여성가족부 시설운영지침을 준수하되, 호봉제 전환

- 당초 시설협의회 건의안 이상으로 반영

○ 보건복지부 소관 서울사회복지 생활시설 수준 호봉제 부분 실시

- 201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부분적용

□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확대(임금체불 방지)

□ 대금e바로 시스템 개요

서울시가 감독 가능한 계좌를 통해, 건설공사 대가 지급시 원도급, 하도급, 장비·자재업자, 노무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대금e바로｣를 통한 대금지급 내실화(‘15년 90% → ’19년 100%)

- 하위사업자 몫 구분 감독 강화 및 실적부진기관 특별관리

○ 제휴 금융기관 확대 및 서비스 개선

- 현재 4개에서 10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이용 편이성 제고

13	근로환경

□ 노동시간 단축 모델 시범 도입

○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시간 실태조사 후 개선 모델 발굴

- 추진대상 : 직접고용 근로자 및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 초과근무, 장시간 노동 등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노동관행 중점 조사

○ 개선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큰 근로자 또는 기관 대상 시범 도입 후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 검토

○ 임금 삭감 등 근로자 불이익 없는 개선 모델 개발

○ 전담조직(시간관리센터) 및 운영시스템 구축 검토

-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도출

□ 청소근로환경시설(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등) 개선

○ 근로여건이 열악한 사업장 우선 개선(‘19년까지 400개소)

- 시 본청, 사업소 대상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청소근로환경시설을 선정, 사업비 편성 및 개선 추진

※ 쾌적한 근로환경에 대한 질적 측면의 기준 마련(‘14.4월)

1인당 적정면적(5㎡), 적정거리 분포(3분 내외), 필수비품 구비 등 공간구성시 고려사항 제시

○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관리 및 실태점검 등 추진

- 기관별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개선 미흡기관 집중 관리 (현장방문 컨설팅 등)

○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사업 민간부문 확산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사례 민간 홍보 및 참여 유도

□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 경제진흥본부장 Hot Line 개설(☎2133-7878) 및 고충 상담창구 설치 등

* 직장내 괴롭힘 세부 처리 절차 등 예방 매뉴얼 마련

○ 비정규직 근로자 및 담당자 대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 성인지 조직문화 직장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직장내 괴롭힘 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철저 : 사용부서장 책임제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미실시 및 사건 초기대응과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용부서(기관)장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직장내 괴롭힘 사건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고충사건 조사결과 괴롭힘 해당시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문책)

□ 근로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운영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기업 입찰시 가산점 제도 실시

- 일반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기업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 실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실시

-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자 권리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우리시 사업 입찰공고 시 서약서 제출의무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책임감 부여

○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시행(14.5월)

- 공공조달 전반에서 계약 및 발주부서 공무원, 기업이 이행하여야 하는 근로자 권리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

○「공공조달 가이드라인」마련 운영(’19년까지 55,000건 적용)

□ 市 공사장 대상 근로환경개선컨설팅

○ 근로환경개선컨설팅단 구성⋅운영

- 공인노무사 23명, 심리상담사 4팀(21명)

○ 市 발주 공사장 대상(매년 80개소 내외) 연 3회 주기적 방문 컨설팅

(’19년까지 440개소)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등

□ 市 전체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 시 민간위탁 사업장 내 근로여건을 우선적으로 개선, 민간기업 참여 유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노동관계법령 확인 및 근로자‧사용자 면담(‘14년 63개소 → ’19년까지 563개소)

- 노무진단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사항 발굴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활용,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상시 상담

기회 제공

□ 산재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감성안전 추진

○ 건설공사장 안전사고의 직접요인이 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감성안전 실행으로 최소화, 사전예방 효과 도모

○ 사전에 전문심리상담사를 통한 불안 해소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19년까지 9,000명 심리상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및 대상자 산재처리적용 법령개정 건의(고용노동부)

□ 민간위탁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고용환경 개선 여부 등 심의(연5회)

- 수탁기관 재계약 시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종사자 고용안정성 및

정규직 현황 등을 심의자료로 활용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시 종사자 근로여건 등 평가지표에 반영

(종합성과평가 ’19년까지 177회)

- 위탁사무 추진 조직과 인력운영의 적정성 등 평가

- 정규직 중심 인력운영여부, 수행이력 이직률 등 종사자 근로여건에 대한 평가

- 시간외 근무현황, 임금지급현황, 고용안정노력 등 평가

○ 종사자 권익보호 예방 강화 및 담당부서, 수탁기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

(역량강화 교육인원 ‘19년까지 10회, 1,000명)

- 옴부즈만 활용 상시 노동상담서비스 제공 등

□ 자치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휴게실 개선 등) 추진

(’19년까지 340개소)

○ 직영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연 2,000명)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향상 유도 : 실적 우수區에 인센티브 부여

(기준임금수준 ’19년까지 월 380만원 목표)

□ 다산콜센터 상담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 악성민원 대응강화 지속

- 법적조치 실시 : 성희롱 1회 인입시, 폭언·욕설 등 3회 인입시

○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우수상담사 해외연수 등

○ 상담사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PC 가상화시스템 도입 완료, 수족관 설치, 안식휴가 실시 등

○ 120다산콜센터 기능재편 추진(‘15.8~’17.1)

- 야간 및 주말상담 폐지 등 근무형태 변화를 통한 건강 및 삶의 균형 추구

○ 상담사 직접고용 추진

- 상담사 직접고용 방안 검토를 위한 TF 구성․운영(‘15.3~6) 등

□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 서울시 공공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및 근로자인권보호 서약사항 준수 등 노무분야 관리감독 컨설팅 실시

(’19년까지 550개소)

○ 市 명예노동옴부즈만 활용 컨설팅단(23명) 구성

○ 서울시 발주 100개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미만)대상, 연4회 실시

정책과제4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14	노사관계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협의회 참여주체 확대 : 10명→12명

(실무위원 T/F 운영 및 실무협의회 구성 추진)

○ 본회의 상정안건 지속적 발굴 : 노사정 사회적대화, 자문회의 등

소통강화(본회의 개최 매년 1회이상)

○ 市 노동정책 민간 확산을 위한 실행방안 강구

- 사용자 단체 등과의 MOU 체결 등 추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서울모델 협의회												실무협의회						실무위원 T/F
																					□…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 서울시 노사정 모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지원

- 정기적인 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안과 애로사항 해결

○ 노사정 협력증진 사업 지원

- 노사 파트너십 교육프로그램, 노사정포럼(국제포럼 등), 노사정 워크숍, 노사정 한마음행사, 국제교류 등

□ 서울지역 노동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원

○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권리향상 사업 지원

(한국노총 9개 사업, 민주노총 7개 사업 지원)

○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지원으로 근로조건 개선

○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근로자 생활안정 사업 추진

□ 공정일터 조성 지원

○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 성과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19년까지 40개 사업 목표)

○ 사업의 공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지원

□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시범 도입

○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에 포함 발표(‘14.11.24)

○ 외국(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의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한국형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구축

○ 연구용역(‘15년)을 통한 노사관계 모델 개발 및 일부기관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 검토

15	지역사회 협력

□ 노동복지센터 운영

○ 4개 노동복지센터(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운영 지원

- 1개소당 3억원(인건비 1억원, 사업비 2억원)

○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및 노사협력사업 등 추진

- 법률상담 및 교육, 근로자 문화욕구 충족 및 복지증진 사업, 노사협력사업 등 추진

- 취약계층근로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홍보로 근로자 참여 확대

□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 서울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발굴

○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한 노동인지적 행정환경 구축

- 근로자, 일반시민 등 교육훈련과 시민홍보를 통한 노동인식개선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 노동관련단체의 허브역할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지원 등 조정

□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 노동권익센터 광역기능 및 자치구 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정례회로 노사민정이 만드는 소통형 청책 추진

- 실질적인 노사민정의 협의체로서 소통채널 강화

○ (가칭)서울노동포럼, 토론회(세미나) 등 정례화 추진

-  (가칭)서울노동포럼, 정기적인 세미나 등 개최

□ 노동정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중앙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교육청)와의 협업체계 구축, 네트워크 강화

- 노동현안 사안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및 정례적 회의(월1회)

- 중․고교 노동교육 확대 등에 필요한 전문강사풀(공인노무사) 교류 활용 등 상호 협력 및 지원

○ 市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25개 자치구와의 협력 및 정책 지원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市 노동정책을 파급하고 안정적 운영 지원

-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회의 등 정례적인 노동안건 상정 추진

16	행정기반

□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 각 실․국․본부간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 경제진흥본부 : 市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본계획 수립 총괄

-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 노동정책의 공동 추진주체로 참여

기본계획 수립 (5년 단위)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	이행점검 및 평가
평가결과 환류

○ 계획수립 및 이행․평가체계

○ 사후 모니터링 체제 강화

-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이 포함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정례적 안건 상정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 및 이행방안 피드백

○ 노동특보 신설 등 노동정책 추진조직 보강

- 노동특보 신설 및 고용노동국 설치 추진

※ 고용노동국 설치는 중앙정부(행자부)와 협의

○ 25개 자치구에 노동업무 전담부서(팀단위이상) 신설 권고

□ 미래지향적 관점(장기적)의 노동의제 발굴

○ (가칭)국제노동박람회 개최 추진 검토

- 노동의 문제를 특정계층만이 아닌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로 인식 개선

-  해외선진사레, 서울시 모범사례 등의 교류를 통한 미래 노동의제 발굴의 場

○ 다양한 노동의제 발굴 및 연구를 통한 단계적 정책 발전 추진

○ 노동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노사간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인 해결 노력

- 노사간 소통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후 단계별 추진

Ⅵ. 추진일정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의견수렴, 청책토론회,「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심의․자문 등의 절차 이행을 통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민주성 확보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마련 (’15. 2월)			․비전체계 및 단위과제 등 세부내용
사회적 합의과정 이행 (’15. 3. 18)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절차 이행 -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청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공론화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15. 4. 10)			․시의원, 노동분야 전문가, 노동단체 등 - 노동기본계획(안) 심의․자문 절차 이행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15. 4. 29)			․보도자료 배포, 기자설명회 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시행 (’15. 5월~)			․세부 이행계획 수립․이행 ․이행상황 점검(매년말 기준) ․추진성과 종합평가(차년도 3월)

Ⅶ. 행정사항

□ 기본계획 확정 통보

○ 60개 세부과제 추진부서에 기본계획 확정 통보    : ‘15. 5월

□ 실․본부․국 협조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매년 1월 중

○ 연도별 자체 이행상황 점검 및 제출      : 매년 12월말 기준

○ 연도별 예산 확보 및 편성               : 전년 8월~

□ 책자발간

○ 발간시기 : 5개년 완료 후

○ 주요내용 : 노동정책 기본계획 5년간 추진성과

□ 홍보계획

○ 홍보 추진방향

-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체감 및 인지도 제고

- 대표사업에 대한 기획 집중 홍보

○ 청책토론회 개최 : ‘15. 3. 18(수)

-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기자설명회 개최 : ‘15. 4. 29(수)

○ 자치구 공유 및 대시민 홍보

- 반상회보,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홍보

하고 노동 존중가치 메시지 송출

○ 각 과제별 추진 시 홍보 리플렛 및 배너 등 제작 배포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등에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