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부과 징수의뢰 *******

1. 관련문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제1과-1609(2016.8.24.)『이의제기에 대한 과태료 감액결정 최초부과 행정청 통보』

◯ 예방과-66(2016.1.4.)『과태료부과 처분 이의제기에 따른 통보』

◯ 예방과민원-14454(2016.11.24.)『과태료부과 처분 이의제기신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및 동법 제21조(법원에 통보)

2.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 감액 징수의뢰 하오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장내 미방염쇼파 사용 (소방시설법 제12조)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금액 : 200만원 부과금액 : 160만원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법 제12조 및 제53조 제1항 제1호
⑨ 징 수 할 금 액		과태료 160만원
⑩ 상 호		*************

붙 임 :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 결과통보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최현삼		위험물안전팀장	신효인		예방과장	전결 09/02 代주종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27960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