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동북권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결재
이한복		오대중	09/02 정거택
협 조
	주무관			채창옥

	명에 의하여 2016.8.31.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 세종시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8. 31.
보 고 자 : 직 지방시설주사 성명 : 이한복

보 고 내 용
일 시	2016.8.31.(수) 10:30 ~
건 명	기획재정부 출장 결과 보고(8.31)
내용	□ 장 소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참석자 : 5명 (기재부 2, 서울시 1, SH공사 1, 용역사 1) □ 출장요지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기부 대 양여 시행 내용 문의 □ 출장결과 ○ 국유재산법령 개정 관련하여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한 훈령안이 ‘16.8.24. 제14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시 확정됨. ○ 기부 대 양여 훈령안 주요내용 (양여재산 평가 시점) - 기 존 :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 개 선 :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양여재산 평가 ○ 기타사항 - 기부 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 대체시설 조성시 과하게 설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지면적도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사업방식 재검토 예정.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