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 감리원 퇴직금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1. 도로관리과-10188(2016.08.23.)호와 관련입니다.

2. 동작구 도로관리과에서 근무 후 퇴직한 감독업무보조원이 퇴직금 추가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한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퇴직금 추가지급 판결시 시기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간(2000.02.01. ~ 2010.12.31.)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시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시(도로관리과)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 토 의 견 -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보조원 운영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치구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지원을 위한 감독업무보조원 채용제도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청장의 책임하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감독업무보조원 근무기간동안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미 예산을 지원하였고 예산범위내에서 자치구청장의 책임하에 채용 및 운영토록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 구청에서 문의하신 도로굴착복구 감리원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태용		도로굴착관리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9/01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38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86	/전송		/	seoulite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