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199
결재일자	2016.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2016년 하반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계획

2016. 8.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하반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계획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운영사업자에 대한 재협약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4조(자립생활지원)

2016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4998, 2016. 4. 5)

Ⅱ				추진방향

협약기간 동안의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

심사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 의뢰

심사 결과에 따라 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재협약 체결 여부 결정

Ⅲ				사업개요

❑ 자립생활주택 운영 현황

○ 운영방식 : 협약에 의한 운영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구성방식 : 가형 및 나형, 운영사업자는 가형과 나형 각 1개소씩 기본 운영

※ 자립생활주택 운영 현황(2016. 8월 기준)

구 분	자립생활주택(가형)	자립생활주택(나형)	자립생활주택(다형)
운영현황	27개소/현원 55명	30개소/현원 42명	3개소/4명
주택유형	아파트, 다세대/단독주택	다세대주택(LH/SH 제공)	다세대주택(LH/SH 제공)
담당인력	1명(코디네이터)	-	1명(코디네이터)
제공서비스	자립생활교육 훈련	독립준비를 위한 주거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예산 지원	연간 39,702천원	연간 9,761천원	연간 60,000천원

Ⅳ				심사개요

❑ 심사 대상(총15개소)

연번	법인(단체)명	법인(단체) 소재지	최초 협약일	현 협약기간
1	구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60, 1층	2014-12-29	2014-12-29 ~2016-12-28
2	굿잡장애인 자립생활센터2	강남구 역삼동 827-61번지 2층	2012-11-12	2014-11-12 ~2016-11-11
3	남은자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서구 공항대로41길 51 세신그린코아 901호	2010-11-22	2014-12-1 ~2016-11-30
4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6층	2012-12-14	2014-11-12 ~2016-11-11
5	마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190, 206호(성산동, 이안 상암2차 아파텔)	2014-12-29	2014-12-29 ~2016-12-28
6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	강북구 솔샘로65길 43 (미아동, 그린하우스)	2010-12-01	2014-12-01 ~2016-11-30
7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송파구 오금로 507 거여빌딩 6층, (거여동)	2012-11-30	2014-12-14 ~2016-12-13
8	새날동대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답십리동, 클래식타워) 606호	2012-11-12	2014-11-12 ~2016-11-11
9	서대문햇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대문구 통일로34길 28-6, 1층	2012-11-12	2014-11-12 ~2016-11-11
10	성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성북구 보문동1가 36번지 향수빌딩 2층	2012-12-05	2014-11-12 ~2016-11-11
11	은평늘봄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은평구 불광로40-9 갤럭시타운 301호	2012-11-12	2014-11-30 ~2016-11-29
12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1	은평구 연서로 149 동광갈현베르빌 107호	2010-12-01	2014-12-1 ~2016-11-30
13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2	은평구 연서로 149 동광갈현베르빌 107호	2012-11-12	2014-12-05 ~2016-12-04
14	이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 한언빌딩 3층, (당산동3가)	2014-12-29	2014-12-29 ~2016-12-28
15	중구길벗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중구 퇴계로 382 태화빌딩 3층, (신당동)	2014-12-29	2014-12-29 ~2016-12-28

❑ 심사 방법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심사

- 현장실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구분 실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심사 기준(안)』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기준 붙임 3 참고)

Ⅴ				세 부추진사항

❑ 심사 절차

	심사 의뢰	→	심사 계획 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시 → 복지재단)		(복지재단 → 운영사업자)		(운영사업자 → 복지재단)
	현장 실사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 및 면접심사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보고서, 사업자)	→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최종심사 회의	→	심사 결과 통보	→	최종 심사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복지재단)		(복지재단 → 시)		(시)

❑ 협약 체결

서울시복지재단 심사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최종 심사 후 자치구 통보

- 협약은 관할 자치구와 선정 사업자간 체결

서울시복지재단 심사 결과 60점 미만이거나 최소 충족 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영사업자에게 재협약 불가를 통보한 후, 서울시복지재단과 입주자 이주 방법 등 별도 협의 추진

Ⅵ				향후 추진 일정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재협약 심사 의뢰 : 8. 31(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재협약 신청서 접수 : 9. 1(목) ~ 9. 19(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재협약 심사(복지재단) : 9. 20(화) ~ 10. 7(금)

대표자 면접 및 최종심사회의 : 10. 14(금) 14:00(서울시복지재단 본관 나눔실)

심사 결과 통보(복지재단 → 시 → 자치구 및 운영사업자) : 10. 19(수)

최종 심사 결과 통보(자치구, 사업자) 및 협약 체결 : 11월 중

Ⅴ				행정사항

최종 심사 결과 자치구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자치구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표준 협약서(안) 제시

협약 후 협약서 사본 제출 (자치구 → 시)

붙임 1. 2016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 1부

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 운영 협약서(안) 1부

3.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재협약 심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