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청년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1275(2016.8.26.)호 관련입니다(모사전송 접수).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위성곤, 윤소하, 기동민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의견제출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 법무담당관-11353(2016.7.29.)호, 법무담당관-12027(2016.8.11.)호, 법무담당관-12604(2016.8.24.)호로 관련 법률안 배포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법률안들에 대한 의견제출 시, 해당 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및 법무담당관을 수신자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제시 요청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재영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08/3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05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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