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773
결재일자	2016.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조한근	김승수	임인구		08/31 정유승
협 조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변경

2016. 8.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변경

기 구성한 “청년주택 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4장 제3절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경위

○ ‘16. 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16. 8.17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수립

※ 위원 임기: 1년

○ ‘16. 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수립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4조 제3항(위원 임기: 2년)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변경

○ 변경내용 : 위원 임기를 당초)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변경)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으로 변경

○ 변경사유 :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