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35901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양성인	최군호		한일기		代송진영		주윤중		08/30 신연희
등록일자	2016.8.29.
결재일자	2016.8.3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건축지도팀장		서정원
					시설팀장		박정호		주택과장		송진영
					도시디자인팀장		최준원		건축안전팀장		강수원

- 도시미관 향상 및 불법 발렛부스 근절을 위한 -

미관지구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연장) 처리 방안

2016. 08.   .

	강 남 구
(		건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적정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가설건축물(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축조신고 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불법 발렛파킹 부스 근절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도시미관 향상 및 불법 발렛부스 근절을 위한 -

미관지구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 방안

미관지구 내 불법 발렛부스 근절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주차관리실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연장) 처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미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구정청 지시사항(2016.08.02. 정례국장회의)

□ 미관지구 내, 노후화된 가설건축물(주차관리실 및 경비실) 및 불법 발렛부스 운영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 노후화된 가설건축물의 지속적인 연장

○ 주차관리실 용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발렛 용도로 사용

○ 본 건축물의 부속용도(별동)로 증축하여 발렛 영업

○ 무단증축(무허가)하여 발렛 용도로 사용

2		불법 발렛부스 현황

□ 전수 조사 결과, 신고 된 가설건축물 용도 외 사용 2개소(건축과), 무단증축  108개소(주택과)로 파악됨

구 분		개 소	조치여부	비 고
불법 현황	주차관리실로 신고된 가설건축물을 발렛용도로 사용	2개소	기 조치중	건축과
	무단증축(무허가)하여 발렛용도로 사용	108개소	기 조치중	주택과

※주차관리실 외 용도(발렛)로 사용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현황  ---(건축과)

구분	총 계	개포동	논현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세곡동	신사동	역삼동	청담동
신고외 용도사용	2	0	0	1	0	0	0	0	0	1

※무단증축(무허가) 발렛부스 현황 -----------------------------(주택과)

구분	총 계	개포동	논현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세곡동	신사동	역삼동	청담동
미관지구 무단증축	108	-	19	21	2	7	11	15	33	4

※미관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가설건축물(주차관리실) 현황  (건축과)

구분	총 계	개포동	논현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세곡동	신사동	역삼동	청담동
미관지구	46	2	11	9	-	10	-	4	6	4
그 외	94	6	27	9	6	10	1	5	26	4
전 체	140	8	38	18	6	20	1	9	32	8

3		문 제 점

□ 미관지구에 설치된 기존 가설건축물(주차관리실, 경비실 등)의 경우, 대부분 주변환경 및 기존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고 노후화 되어 도시미관 저해

□ 설치 면적이 작고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시정 및 재설치 용이하며, 위법사항 미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위반 면적이 작아 소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4		추 진 방 향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가설건축물 세부 디자인기준’을 마련하여 미관지구 내에 가설건축물(주차관리실, 경비실 등)축조신고(연장) 및 별동 증축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 [※붙임1. 가설건축물 세부 디자인기준 참조]

※ 권장사례

□ 무단증축(무허가) 발렛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적의 처리 및 지속적 행정 단속

5		기 대 효 과

□ 가설건축물 세부 디자인기준 마련으로 강남구 브랜드 이미지 향상

□ 거리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 미관지구 내 불법 발렛부스 근절

6		행 정 사 항

□ 시행 : 임의 규제 의견 수렴절차(규제안 공람 및 이해관계자 자문 등)를 거처 공고 후 시행

□ 기존 가설건축물(주차관리실, 경비실)축조신고 건축주에게 안내 공문 발송

□ 강남구 건축사협회 및 우리구 홈페이지 안내

붙임1. 가설건축물 세부 디자인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