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277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장영준	이석우	최진석	08/30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9번, 박남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남춘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 요구번호 : 689번

27. 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 후 개발 승인 현황

□ 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 승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2012 ~ 현재)

해제유형	연 번	위 치	해제면적	해제결정	지구계획 승인일	비 고
보금자리 주택지구 (국토교통부 해제)	1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115,462	‘12.12.21	‘12.12.21	서울오금 보금자리
	2	양천구 신정동 831번지 일원	35,594	‘12.12.21	‘12.12.21	서울신정4 보금자리
	3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일원	1,471,757	‘12.12.21	‘12.12.21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
소규모 단절토지 (서울시 해제)	4	중랑구 망우동 83번지외 3개소	21,931	‘13.12.05	-	중랑구 망우동 83, 신내동 385 노원구 상계동 산117-3 강동구 상일동 435-1일대
경계선 관통대지 (서울시 해제)	5	종로구 구기동 53-38번지 외 112필지	5,304	‘13.12.05	-	14개 자치구 종로구 20필지, 광진구 15필지 중랑구 1필지, 성북구 5필지 강북구 2필지, 도봉구 28필지 노원구 4필지, 은평구 11필지 구로구 16필지, 금천구 1필지 서초구 5필지, 강남구 3필지 송파구 1필지, 강동구 1필지

※ 보금자리주택 3개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계획승인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는 우리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석 우
	☎2133-8331	담당자	장 영 준
	작 성 일 : 201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