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보고

1. 우리 시에 등록된 ****************로부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 요청이 있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제2항 : 제 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 제1항 제8호·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및 법률 제2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8호·제9호, 제37조 1항 등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법을 검토한 바,

2. 아래 ************************************************************************************.

가. 검토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기준)[붙임1] 적합여부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판매가격 합계액/공급가격 합계액)이 70% 이상인지 여부

나. 검토결과

업체명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합계액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충족여부
****** ************	공급가격 합계액 : ***********원	****%	**
	판매가격 합계액 : ***********원

붙  임 :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법령 1부.

2.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등 1부.  끝.

주무관	박광열		민생점검팀장	박경애		민생경제과장	08/30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52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408	/전송	02-2133-8852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