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624		주무관			복지조사관리2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6.8.29.		김우영			차진숙			유재용	08/29 김유호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국민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6년 하반기 조건부과제외자 확인조사 계획

추진근거 : 부구청장 방침 제19호「2016년 복지수급자 연간조사계획」

기    간 : 2016. 9월 ~ 12월

조사대상 : 조건부과제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학생자녀

조사내용

-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학 재학 확인조사(9월중)

- 기초수급자 가구원 양육・간병 확인조사(10월중)

- 기초수급자 주3일이상근로 여부 확인조사(11월중)

복 지 환 경 국

복 지 정 책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조건부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항(정의), 제10조(지원대상자조사), 부구청장 방침 제19호(2016년 복지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국민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6년 하반기 조건부과제외자 확인조사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2016년 하반기 조건부과제외자 및 한부모가족 대학생 확인조사를 통하여 복지급여 수급자 자격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반기별 조건부과제외자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

조건부과제외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중 개인의 여건상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대학생, 가구원 양육간병자, 주3일이상근로자 등)를 의미함.

• 근로활동 유지를 조건으로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대학 재학 및 양육간병 등을 이유로 조건부과 제외 가능

• 반기별 보장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누수 예방

□ 적정한 조사‧관리를 통한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 기능

• 대학 재․휴학생의 소득 공제 반영을 통한 수급자의 권익 향상

• 대학 재학여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연장 (대학 재학시 만22세까지 보장 연장)

Ⅱ		2016. 상반기 조사대상자 현황 및 추진실적

□ 2016년 상반기 대학생 재학 확인조사

- 조사건수 : 780명 (기초수급 437명, 한부모가족 343명)

보장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조사결과	대학 재학	주3일이상 근 로 자	환경적응 (졸업자 등)	휴학, 수험 준비 등	미진학		대학 재학	졸업 및 미진학
					근로능력 있 음	근로능력 없 음
건수(명)	226	20	37	58	11	85	271	72
처리결과	조건부과제외			조건제시유예	조건부과	조건미부과	보장유지	보장중지

□ 2016년 상반기 양육간병 확인조사

- 기초수급자 73가구 조사 / 64가구 적정, 9가구 부적정 확인

보장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결과	양 육	간 병	변동 발생(양육간병 비대상)
			근로능력있음	근로능력상실	소득활동자	소득 초과
건수(명)	16	48	5	1	2	1
처리결과	조건부과제외		조건부과	조건미부과	조건부과제외또는 유예	보장중지

□ 2016년 상반기 주3일이상근로자 확인조사

- 기초수급자 166가구 조사 / 128가구 적정, 38가구 부적정 확인

보장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결과	주3일이상근로자	소득 초과	소득 상실
			질병, 수험준비 등	근로능력있음	근로능력상실
건수(명)	128	17	7	10	4
처리결과	조건부과제외	보장중지	조건제시유예	조건부과	조건미부과

Ⅲ		2016. 하반기 조건부과제외자 확인조사 추진

□ 추진기간 : 2016. 9 ~ 12월(4개월간)

□ 대    상 : 조건부과제외 수급자(대학생, 가구원 양육간병자, 주3일이상근로자) 및

한부모가족 대학생 및 고교 졸업생 자녀

□ 추진방향

• 법률 및 지침에 따른 합리적 자격관리 및 적시 조사를 통한 부정수급의 예방

• 자격변동에 대한 철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수혜자 소명기회 제공

□ 조사내용 : 조건부과제외 사유의 적정성 확인(서류제출 및 실태조사)을

통한 복지급여 보장의 유지 및 중지 검토

□ 추진절차

복지정책과 (복지조사관리2팀)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복지조사관리2팀)		사회복지과 보육여성과
조사대상자 추출 및 확인조사 안내문 우편 발송		관련서류 접수 및 자격변동가구에 대한 사전안내		수급자격, 급여종류 및 급여액에 대한 변경 및 조정		자격변동 보장결정 조건부과(자활상담) 및 부정수급자 환수

Ⅳ		세부추진계획

1. 하반기 대학생 재학 확인조사 실시

□ 추진기간 : 2016. 9. 1 ~ 9. 28(4주간)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대학 또는 원격 및 학점은행제대학 재학 중인 자

• 한부모가족 자녀 중 만 18세 이상 만22세 미만(1994~1997년 출생자)인 자

□ 조사방법

• 재・휴학증명서 징구를 통한 대학생의 재학 및 휴학, 졸업 여부 사실조사

• (기초수급) 장기 졸업유예자 및 최소학점 수강자 등 형식적 재학생 조사 강화

‣ 대학 장기졸업유예자의 조건부과제외 기간 최장6년으로 제한

‣ 대학 4년 이상 재학(8학기 이상 이수)시 이수학점 8학점 이상으로 제한

• (한부모가족)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보장연장

※ 단,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보장연장은 최대 만25세 연도말까지 가능

□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변동관리

조사결과	처 리 내 용		소 득 액 공 제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대 학 생	조건부과제외 (최대 6년)	보장유지 ※단, 연령 (만22세)초과시 중지	30만원 + 잔액의 30%
원격‧학점은행제 대 학 생	조건제시유예 (주3일 18시간이상 출석)
장기졸업유예 및 최소학점 수강자	시험준비 또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소명시 조건제시유예
외국대학 재학생	6개월 이내 해외출국 90일 초과시 중지
휴 학 생	조건제시유예 (발생 익월부터 3개월)		30만원 + 잔액의 30% (수급자는 최대 1년간 적용)
만18세 이상의 고등학생	조건제시유예 (20세이상의 초‧중‧고 재학생)		20만원 + 잔액의 30%
졸업‧중퇴자	조건부과제외 (발생 익월부터 3개월)	보장중지 (연령초과)	-

2. 하반기 양육・간병 확인조사 실시

□ 추진기간 : 2016. 10. 4 ~ 10. 21(3주간)

□ 대    상 : 미취학자녀 양육 또는 질병・부상자의 간병 중인 기초수급자

□ 조사방법

• 동 주민센터의 가구별 방문상담을 통한 실제 양육‧간병 여부 조사

• 인정요건 해석의 명확화를 통한 조사기준 확립

‣ 양육‧간병으로 조건부과제외 가능한 가구원은 가구당 1인

‣ 양육‧간병할 수 있는 다른 근로유능력 가구원이 있는 경우 조건제외 불가

‣ 미취학 다자녀(세 자녀 이상) 또는 장애아동 양육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조건부과제외 (2016년 지침변경사항 반영)

• 기준에 따른 조사결과를 [붙임2]사실조사확인서 기재하여

조사 결과가 모두 예(Y)일 경우 조건부과제외, 아니오(N) 있는 경우 조건부과

3. 하반기 주3일이상근로자 확인조사 실시

□ 추진기간 : 2016. 11. 21 ~ 12. 9(3주간)

□ 대    상 : 주3일이상 근로중인(월 60만원 초과소득 신고자) 기초수급자

□ 조사방법

• 소득신고서 징구를 통한 수급자의 소득 증감 및 현재 근로사실 유무 확인

• 과거 신고 이후 미갱신된 소득자료의 현행화를 통한 급여지급의 건전성 확보

‣ 최근 1년 이상 공적자료(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미수신자 집중조사

‣ 현재 소득 월 60만원 이하의 수급자 조건부과 등 후속조치 철저

Ⅴ		행정사항

□ 서류 접수 및 내방민원 상담, 미제출 가구 독려 -------------------- 동 주민센터

□ 조건부과제외‧유예 보장결정 및 조건부과자 자활상담 ----- 사회복지과(자활고용팀)

□ 자격변동에 따른 보장결정 및 부정수급액 환수 -------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보육여성과(출산다문화팀)

□ 조건부과제외 및 유예 기간만료 후 조건부과를 통한 근로유능력 수급자 관리 및

연령도래 한부모가족 자격관리 철저 ------------------- 복지정책과(복지조사관리2팀)

붙 임  1. 대학생 재학확인조사 안내문(기초수급, 한부모가족) 서식 각 1부.

2. 양육·간병 사실조사확인서 서식 1부.

3. 소득신고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