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403
결재일자	2016.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8/26 강태웅

2016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6.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6. 8. 30.(화) 16:0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개최 위원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1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6 -34	2016. 8.22	【이의신청】 ∘2010.1.29. 서울특별시 복지국 내부자료 및 서울추모공원 인근마을 종상향 요구 관련 협조요청 공문의 첨부문서	(5호 – 내부검토 과정)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어르신 복지과	**** 위 원
2016 -35	2016. 8.19	【이의신청】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1조~10조	(7호 – 경영상·영업상 비밀) -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보 육 담당관	*** 위 원
2016 -36	2016. 8.26	【이의신청】 ∘2016년 제8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참석위원 성명	(1호 – 법령상 비밀·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교 육 정 책 담당관	*** 위 원
2016 -37	2016. 4.20	【직권심의】 ∘서울 도로 밑 동공 105개 지점 위치정보	(5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공개시 시민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도 로 관리과	*** 위 원

심의안건 : 4건 (이의신청 3건, 직권심의 1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