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621
결재일자	2016.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최명국		이영세	08/24 국승열
협조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16년도 주민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구로구청	예산 교부	지원 및 교부 결정

2016. 8.

주거재생과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16년도 주민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교부계획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구로구로부터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비’ 예산교부 요청이 있어, 사업비 교부계획 검토내용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3+5 주거지재생지역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추진방안⌟ ('16.6.27)

Ⅱ		사업개요 및 경위

□ 사업개요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면적 332,929㎡)

❍ 사업기간 : '14. 9. ~ '20.12.

❍ 올해예산 :  2,835백만원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15백만원)

□ 추진경위

❍ '16. 6.27 : 3+5지역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추진방안 수립

- 3+5 주거지재생사업지역내 주민협의체 대상으로 해당지역 도시재생 사업비에 한하여 반기별로 100만원/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

❍ '16. 7. 5 : 가리봉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추진 요청(시⟶구로구)

❍ '16. 8.11  :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비 예산 교부 요청(구로구⟶시)

Ⅲ		'16년 보조금 교부 현황

□ 교부 현황 (교부일 : ‘16.6.2)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내 용
총 계	160,000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활성화	20,000	⦁현장 소통마당 지원
		⦁마을 학교 개설
		⦁주민활동 역량 강화
계	20,000
주민공모 사업	10,000	⦁이웃만들기 지원
		⟶ 10건×1,000천원 = 10,000
	10,000	일반 공모	⦁사업 발굴 지원
			⟶ 4건 × 2,500천원 = 10,000
	20,000		⦁사업 실행 지원
			⟶ 4건 × 5,000천원 = 20,000
	80,000	기획 공모	8건 × 5,000천원 = 40,000
			4건 ×10,000천원 = 40,000
	5,000	⦁홍보 및·운영비
	15,000	⦁업무 추진비
계	140,000

Ⅳ		교부 요청현황 및 검토의견

□ 구로구 보조금 요청현황 (‘16년 하반기)

❍ 요청내역                            [단위:천원]

구 분		사업비 (천원)	산출내역	기준 및 한도	구 검토의견
계		4,800
8월	소 계	800
	사무관리비	100	소모성물품 구입비(문구,집기류등) - 100,000원×1식	실비	추후 정산
	사업진행비	500	홍보물 인쇄비 : 1,000원×250부	실비	추후 정산
			현수막 : 50,000원×2개	실비	추후 정산
			회의컨설턴트 수당 : 150,000원×1인	2시간:15만원	적합
	업무추진비	200	다과비 : 3,000원×20인	상한 3천원	보조금 10%이상 초과
			식비 : 7,000원×20인	상한 7천원

구 분		사업비 (천원)	산출내역	기준 및 한도	구 검토의견
9월	소 계	1,000
	사업집행비	800	홍보물 인쇄비 : 1,000원×550부	실비	추후 정산
			마을활동 강사수당 : 200,000원×1인	2시간:20만원	적합
			소모성물품 구입비(캠페인 어깨띠등) - 50,000원×1식	실비	추후 정산
	업무추진비	200	다과비 : 3,000원×20인	상한 3천원	보조금 10%이상 초과
			식비 : 7,000원×20인	상한 7천원
10월	소 계	1,000
	사업집행비	800	홍보물 인쇄비 : 1,000원×250부	실비	추후 정산
			마을활동 강사수당 : 200,000원×1인	2시간:20만원	적합
			기타(연극관람) : 10,000원×35인 - 연극 : 이웃 간 갈등치유 주제	-	추후 정산
	업무추진비	200	다과비 : 3,000원×20인	상한 3천원	보조금 10%이상 초과
			식비 : 7,000원×20인	상한 7천원
11월	소 계	1,000
	사업집행비	800	홍보물 인쇄비 : 1,000원×250부	실비	추후 정산
			마을활동 강사수당 : 200,000원×1인	2시간:20만원	적합
			탐방차량 임차료 : 350,000원×1식 - 공동이용시설 조성 관련 탐방	실비	추후 정산
	업무추진비	200	다과비 : 3,000원×20인	상한 3천원	보조금 10%이상 초과
			식비 : 7,000원×20인	상한 7천원
12월	소 계	1,000
	사업집행비	800	마을활동 강사수당 : 200,000원×1인	2시간:20만원	적합
			기타(활동보고지 인쇄) : 2,000원×300부	실비	추후 정산
	업무추진비	200	다과비 : 3,000원×20인	상한 3천원	보조금 10%이상 초과
			식비 : 7,000원×20인	상한 7천원

□ 검토의견 :‘16년 교부금 편성예산 잔액(55,000천원) 중 자치구  요청액(4,800천원) 전액 교부하고자 함

❍ 구로구 예산교부 요청액(4,800천원)은 구로구에서 주민협의체 지원신청서 검토 및 지원 결정에 따른 금액으로,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 주민협의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임을 감안, 신청 교부금을 구로구에 교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자생적인 추진기반이 구축되도록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Ⅴ		교부계획

(‘16년 하반기)

□ 교 부 액 : 4,800천원

□ 교부시기 : 방침 즉시

□ 보조금 관리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 사업비 교부 내역                                                        [단위:천원]

구 분	‘16년 경상보조금	기 교부액	예산현액	금회 교부액
특별회계 (경상보조)	215,000	160,000	55,000	4,800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재촉),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