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8394
결재일자	2016.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은섭	김종필	김윤규	08/22 조욱형

- 2016년 상반기 -

세외수입 징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보고

2016. 8.

재무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6년 상반기 -

세외수입 징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보고

기관별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선의의 경쟁유도를 통해 재정수입 확충과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16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추진근거

□ ’16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 통보(평가담당관-2507, 2016.4.20.)

□ ’16년 세외수입 징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 계획(세무과-13830, 2016.6.27.)

□ 평가대상 : 43개 기관(본청 31, 사업소 10, 독립기관 2 – 시의회 포함)

※ 책임운영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은 별도 평가․포상대상으로 제외

□ 평가기간 : 2016. 1. 1. ~ 6. 30.

□ 평가지표 : 8개 지표(’16년 기관별 성과평가 세외수입 실적 반영률 : 2%)

평가분야	평가지표	기관평가 반영점수 (2점)	배점 (100점)	반영률			평가 방법
				’16년 상반기	’15년 하반기	증감
세외수입	①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 기관별 목표액 대비 징수액 점유율	0.6점	30점	30%	40%	△10%p	절대
	②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신설) - 전년 대비 미수납액 축소 비율	0.3점	15점	15%	-	15%p	절대
	③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 예산과 징수액의 차액 비율	0.3점	15점	15%	10%	5%p	절대
	④ 세외수입 발굴노력도 - 기관별 징수액 대비 발굴액 점유율	0.3점	15점	15%	25%	△10%p	절대
	⑤ 세외수입 신설 등 법규개정 건수 - 법령, 조례 개정 건수	0.2점	10점	10%	20%	△10%p	절대
	⑥ 세외수입 시스템 정리실적(신설) - 기관별 세외수입시스템 미처리 건수	0.1점	5점	5%	-	5%p	절대
	⑦ 세외수입 기관교육 참가실적(신설) - 세외수입 담당자의 기관교육 참가실적	0.1점	5점	5%	-	5%p	절대
	⑧ 세외수입 전문직위 선정 및 운영 - 전문직위 신설 및 전문관 운영	0.1점	5점	5%	5%	-	절대

Ⅱ		추진성과

□ 각 기관의 세입증대 노력 결과 ’16년 상반기 49억원의 세외수입 증대

□ 신규 수입원 발굴 : 총 5억원(5개 기관)

➢ ’15년 상/하반기 평가결과 - 197억원(12개 기관)

□ 조례 및 규칙 개정 : 총 44억원(2개 기관)

➢ ’15년 상/하반기 평가결과 - 39억원(6개 기관)

□ 인적 역량 강화  : 총 4개 전문직위, 4명 전문관 운영(2개 기관)

□ 22개 기관이 ’16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 달성

□ 징수목표 초과달성 기관은 본청(31개 부서 중 16개), 사업소(10개 부서 중 5개), 독립기관(2개 기관 중 1개)임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관명	예산액 (A)	목표액 (B)	징수액 (C)	증감액 (C-B)	달성도 (C/A)	진도율 (C/A)
합 계		1,976,148	790,807	934,438	143,631	118.2	47.3
본청 (16)	평생교육정책관	2,722	690	4,039	3,349	585.4	148.4
	주택건축국	106,783	33,103	71,645	38,542	216.4	67.1
	일자리노동국	2,857	1,888	3,886	1,998	205.8	136.0
	시민건강국	5,010	2,125	4,332	2,207	203.9	86.5
	기획조정실	1,898	945	1,768	823	187.1	93.2
	경제진흥본부	331,926	8,504	13,444	4,940	158.1	4.1
	감사위원회	10	2	3	1	150.0	30.0
	기술심사담당관	500	227	315	88	138.8	63.0
	기후환경본부	304,512	173,120	212,529	39,409	122.8	69.8
	도시재생본부	396,885	172,237	206,240	34,003	119.7	52.0
	복지본부	27,329	14,099	15,790	1,691	112.0	57.8
	비상기획관	13	3	3	0	100.0	23.1
	푸른도시국	21,238	7,530	8,102	572	107.6	38.1
	문화본부	6,874	3,788	4,025	237	106.3	58.6
	시민소통기획관	6,917	6,842	6,882	40	100.6	99.5
	관광체육국	63,275	34,585	34,605	20	100.1	54.7
사업소 (5)	소방재난본부	1,632	745	1,251	506	167.9	76.7
	인재개발원	1,924	825	927	102	112.4	48.2
	서북병원	13,292	6,567	7,078	511	107.8	53.3
	보건환경연구원	519	259	272	13	105.0	52.4
	상수도사업본부	680,007	322,702	337,281	14,579	104.5	49.6
독립기관 (1)	의회사무처	25	21	21	0	100.0	84.0

Ⅲ		평가결과

	총 평
□ 종합 평가결과 □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 각 기관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목표액 대비 5.7% 초과달성함 ➢ ‘16년 6월말 기준 22개 기관이 100%이상의 세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징수실적은 1조 5,056억원으로 목표액(1조 4,249억원) 대비 807억원(5.7%) 초과징수하였음. ➢ ’16년 상반기 상위 5개 기관 : 안전총괄본부, 관광체육국, 시민소통기획관, 도시재생본부, 보건환경연구원 ’15년 하반기 상위 5개 기관 : 어린이병원, 시민건강국,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한강사업본부 □ 분야별 평가결과 □ 목표달성도는 평생교육정책관, 주택건축국, 일자리노동국이 높게 나타남 ➢ 평생교육정책관[40억원 징수, 목표액(6억원) 대비 34억원 초과징수] - 주요 사유 :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4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일반회계) □ 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재무국의 실적이 우수함 ➢ ‘15년도말 151억원의 체납액 중 95억원의 징수 등을 통하여 축소율 62.7% 기록 □ 예산규모의 계획성은 관광체육국 등 14개 기관이 예산액 대비 징수액의 차이가 10% 이내로 실적이 우수함. □ 세외수입 발굴노력도는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관광체육국의 실적이 우수함 ➢ 서울대공원(대공원 캠핑장 민간위탁으로 수익 증대, 유휴 인력 활용) : 1.8억원 □ 세외수입 신설 등 법규개정은 복지본부, 서울대공원의 실적이 우수함 ➢ 서울대공원(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원 입장료 현실화로 재정수익 증대) : 연간 35 ~ 40억원 입장수입 증대 예상 □ 세외수입 기관교육은 소방재난본부(14명), 안전총괄본부(10명) 등의 참가실적이 우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인적역량 강화는 상수도사업본부, 재무국 2개 기관에서 4개의 전문직위 및 4명의 전문관 운영을 하고 있음.

1		기관별 평가결과

□ 기관별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부서의 추진실적이 우수함

□ 평가지표의 세분화(지표수 5 → 8) 및 배점의 상향(전체평균 상승)으로 각 기관별 고른 점수 분포 및 전체 평균이 전년대비 30.89p 상승.

□ 본청 부서(60.80p)와 사업소(60.40p)의 실적이 다소 양호하였으며, 경제진흥본부, 주택건축국의 세외수입 증대실적이 높게 나타남.

□ 기관별 세외수입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대변인, 마곡사업추진단 등 6개기관에 대하여는 ‘16년 상반기부터 세외수입 평가 제외

(단위 : 개, 점)

구 분	기관 수	평가점수
		2016년 상반기	2015년 평균	증 감
평 균	-	59.90	29.01	30.89
본청	31	60.80	30.41	30.39
사업소	12	60.40	31.60	28.80
독립기관	2	58.50	25.01	33.49

□ 종합순위 상위 5개 기관 평가결과

- 안전총괄본부는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및 세외수입 발굴노력도(건설현장의 축중기 대여)의실적이 우수함.

- 관광체육국은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및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세외수입 발굴노력도(목동 돔구장 매점 신규 개설 등)의 3개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함.

- 시민소통기획관은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노력도,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의 3개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함.

- 도시재생본부은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노력도,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의 3개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함.

- 보건환경연구원는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노력도,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의 3개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함.

(단위 : %)

순위	기 관 명	반영점수 (2)	총점 (100)	목표 달성도 (30)	체납액축소 노력도 (15)	규모의 계획성 (15)	발굴 노력도 (15)	법규개정 (15)	시스템 정리 (5)	교육 참가 (5)	인 력 강 화 (5)	비 고
1	안전총괄본부	1.44	72.00	27.00	15.00	15.00	5.00		5.00	5.00		본청
1	관광체육국	1.44	72.00	30.00	11.00	15.00	10.00		5.00	1.00		본청
3	시민소통기획관	1.34	67.00	30.00	15.00	15.00			5.00	2.00		본청
4	도시재생본부	1.32	66.00	30.00	15.00	14.00			5.00	2.00		본청
4	보건환경연구원	1.32	66.00	30.00	15.00	15.00			5.00	1.00		사업소

2		지표별 주요 추진실적

①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 ’16년 6월말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조 5,056억원으로 목표액(1조 4,249억원) 대비 807억원(5.7%) 초과징수

- 주요 초과징수 사유로는 일반회계 (SH공사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327억원,  자치구위임 학교용지부담금 102억원,  LH공사 수도권매립지편입부지 236억원)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자치구위임 체비지 매각수입 557억원 ) 초과 징수

□ 일반회계(달성도 110.9%)와 특별회계(달성도 103.7%) 모두 달성도 100%를 초과하여 대체적으로 양호

- 일반회계는 4,340억원을 징수하여 6월 목표액(3,912억원) 대비 428억원(10.9%) 초과징수

- 특별회계는 1조 716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1조 338억원) 대비 378억원(3.7%) 초과징수

※ 재정관리담당관의 지역개발기금 목표달성도는 13,633.3%로 ’08년도분 채권회수 금액(1,700억원)에 대한 예금이자 4억원을 ’16.1. 세입처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목표액 (B)	징수액 (C)	증감액 (C-B)	달성도 (C/B)	진도율 (C/A)
세외수입				3,845,841	1,424,906	1,505,603	80,697	105.7	39.1
	일반회계			1,565,371	391,151	433,982	42,831	110.9	27.7
	특별회계			2,280,470	1,033,755	1,071,621	37,866	103.7	47.0
		공기업특별회계		680,012	322,705	337,690	14,985	104.6	49.7
			지역개발기금	5	3	409	406	13,633.3	8180
			수도사업	680,007	322,702	337,281	14,579	104.5	49.6
		기타특별회계		1,600,458	711,050	733,931	22,881	103.2	45.9
			도시개발	85,401	18,128	69,462	51,334	383.2	81.3
			한강수질개선	26	13	24	11	184.6	92.3
			소방안전	1,632	745	1,251	506	167.9	76.7
			광역교통시설	9,405	3,929	4,631	702	117.9	49.2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24,800	134,459	148,623	14,164	110.5	66.1
			하수도사업	678,179	330,332	317,567	Δ12,765	96.1	46.8
			주택사업	366,791	173,427	149,501	Δ23,926	86.2	40.8
			교통사업	229,537	47,901	40,784	Δ7,117	85.1	17.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4,232	2,116	1,767	Δ349	83.5	41.8
			의료급여기금	455	0	321	321	-	70.5
대학회계				38,560	19,280	15,558	Δ3,722	80.7	40.3

□ 43개 평가대상 기관 중 22개 기관이 세입목표 초과 달성

- 주요 초과달성 기관은 기후환경본부(394억원), 주택건축국(385억원),도시재생본부(340억원)임

※ 초과달성 세부 내역은

①	기후환경본부(청라지구 및 경명로 교차로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일반회계)	:	394억원
②	주택건축국(장기안심주택사업 보조금반환 및 자치구위임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	385억원
③	도시재생본부(시 및 자치구위임 체비지 매각수입, 도시개발특별회계)	:	340억원

- 주요 부진 기관은 재무국(△214억원), 물순환안전국(△95억원), 한강사업본부(△93억원)임

※ 부족징수 세부 내역은

①	재무국(서울의료원 및 시유재산 매각수입, 일반회계)	:	△214억원
②	물순환안전국(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특별회계)	:	△95억원
③	한강사업본부(한강 아라호 매각수입, 일반회계)	:	△93억원

(단위 : %)

초과달성 기관			90%이상 목표달성기관			부진 기관
기관명	달성도		기관명	달성도		기관명	달성도
평생교육정책관	585.5		안전총괄본부	99.8		도시교통본부	89.6
주택건축국	216.4		물순환안전국	97.1		행정국	89.0
일자리노동국	205.9		은평병원	95.8		도시기반시설본부	78.2
시민건강국	203.8		어린이병원	94.2		서울혁신기획관	75.0
기획조정실	187.2		정보기획관	91.1		재무국	70.6
소방재난본부	168.0		시립대학교	80.8		서울대공원	63.6
경제진흥본부	158.1					한강사업본부	56.8
감사위원회	143.3					여성가족정책실	25.0
기술심사담당관	138.6					도시계획국	Δ1287.4
기후환경본부	122.8					대변인	평가제외
도시재생본부	119.7					마곡사업추진단	평가제외
인재개발원	112.4					도시공간개선단	평가제외
복지본부	112.0					민생사법경찰단	평가제외
비상기획관	110.0					신속행정추진단	평가제외
서북병원	107.8					시민감사옴브즈만	평가제외
푸른도시국	107.6
문화본부	106.3
보건환경연구원	105.0
상수도사업본부	104.5
의회사무처	101.8
시민소통기획관	100.6
관광체육국	100.1

②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신설)

□ 지난연도수입 체납액 2,209억원 중 553억원(25.1%) 징수

- 기후환경본부는 151억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95억원을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서 체납액 축소율 62.7%를 기록하였음.

- 물순환안전국은 221억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129억원을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서 체납액 축소율 58.0%를 기록하였음.

- 재무국은 106억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60억원을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서 체납액 축소율 56.7%를 기록하였음.

(단위 : %)

20% 초과 달성 기관			10% 이상 목표달성기관			부진 기관
기관명	달성도		기관명	달성도		기관명	달성도
시민소통기획관	100.00		기획조정실	17.96		의회사무처	8.96
은평병원	100.00		푸른도시국	16.99		서울혁신기획관	5.88
인재개발원	100.00		행정국	16.80		한강사업본부	5.83
보건환경연구원	100.00		복지본부	13.65		문화본부	2.52
시립대	100.00		관광체육국	12.21		상수도사업본부	4.00
주택건축국	63.34		도시교통본부	11.48		서울대공원	0.91
시민건강국	62.97		정보기획관	11.30		서북병원	0.26
기후환경본부	62.76		일자리노동국	10.59		도시계획국	0.25
물순환안전국	58.06					어린이병원	0.00
경제진흥본부	57.80					대변인	평가제외
재무국	56.69					마곡사업추진단	평가제외
기술심사담당관	53.35					도시공간개선단	평가제외
비상기획관	52.28					민생사법경찰단	평가제외
소방재난본부	51.20					신속행정추진단	평가제외
도시재생본부	51.12					시민감사옴브즈만	평가제외
감사위원회	39.97
평생교육정책관	29.80
여성가족정책실	20.91
도시기반시설본부	20.54
안전총괄본부	20.28

③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 세외수입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당초예산 대비 결산 징수액과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

- 관광체육국, 안전총괄본부, 시민소통기획관 등 14개 기관이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지표에서 15점 만점을 획득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

- 도시계획국은 일반회계의 자치구 위임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 5억원이 발생하여 목표액(24백만원) 대비 징수액(-315백만원)의 차액비율이 △1,387.38%를 기록하여 최하점수인 10점을 기록함.

※ 시민건강국(103.83%), 일자리노동국(105.86%), 주택건축국(116.43%), 평생교육정책관(485.53%)은 시비보조금사용잔환반환 및 이자의 목표액(41억) 대비 징수액(450억) 차이(409억)가 너무 커 최하위 점수(10점)를 기록하였으며,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함.

(단위 : %)

우수 기관 (목표액 대비 징수액 ±10% 이내)			보통 기관 (목표액 대비 징수액 ±30% 이내)			부진 기관 (목표액 대비 징수액 ±30% 초과)
기관명	차액비율		기관명	차액비율		기관명	차액비율
관광체육국	0.06		도시교통본부	Δ10.36		서울대공원	Δ36.43
안전총괄본부	Δ0.16		행정국	Δ11.03		기술심사담당관	38.65
시민소통기획관	0.58		복지본부	12.00		한강사업본부	Δ43.24
의회사무처	1.76		인재개발원	12.45		감사위원회	43.30
물순환안전국	Δ2.88		시립대	Δ19.23		경제진흥본부	58.09
은평병원	Δ4.25		도시재생본부	19.74		소방재난본부	68.00
상수도사업본부	4.52		도시기반시설본부	Δ21.84		여성가족정책실	Δ75.01
보건환경연구원	4.95		기후환경본부	22.76		기획조정실	87.15
어린이병원	Δ5.76		서울혁신기획관	Δ25.02		시민건강국	103.83
문화본부	6.25		재무국	Δ29.44		일자리노동국	105.86
푸른도시국	7.60		대변인	평가제외		주택건축국	116.43
서북병원	7.78		마곡사업추진단	평가제외		평생교육정책관	485.53
정보기획관	Δ8.88		도시공간개선단	평가제외		도시계획국	Δ1387.38
비상기획관	9.97		민생사법경찰단	평가제외
			신속행정추진단	평가제외
			시민감사옴브즈만	평가제외

④ 세외수입 발굴노력도

□ 5개 기관에서 신규 수입원 6건, 564백만원 발굴

- 서울대공원은 캠핑장 운영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로 188백만원을 세입조치함

-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수역내에서 아라호의 관광유람선 운영으로 157백만원의 수익을 올려 세입조치함.

- 관광체육국은 목동 돔구장내 신규 매점설치를 통한 세입원 확보(124백만원) 및 장충보조체육관 지하공간에 광고유치(9백만원)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발굴액	내 용
합 계	564
서울대공원	188	○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방식 개선계획 수립(직영 → 사용수익허가) 하여 민간위탁으로 17년 말까지 운영
한강사업본부	158	○ 한강 서울시계 수역 내에서 한강 아라호를 이용하여 시민, 관광객 대상으로 특화 관광유람선 운영
관광체육국	134	○ 장충 보조체육관 내 농구교실 유치와 연계하여 광고유지가 어려운 지하공간에 대해 상시광고 유치 ○ 신규 매점 설치(내부 18개소, 외부 2개소)를 통해 세입원 확보 및 매점수 부족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
서북병원	83	○ 환자편의 및 진료비 경감을 위해 5인실 병실을 6인실 병실로로 받고 있었으나 상급병실료 규정 개정에 따라 5인실 병실료로 현실화함.
안전총괄본부	1	○ 덤프트럭 등 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축증기)가 필요한 건설현장의 대여 신청을 받아, 사업소에서 보유 관리 중인 축중기를 대여하고 대부료 징수

⑤ 세외수입 신설 등 법규 개정

□ 2개 기관이 2건의 조례 개정으로 수입증대 기준 마련

- 복지본부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05년 이후 동결되어온 시립화장시설의 관내 사용료의 일부 현실화로 연간 9억원의 세입 증대 예상

※ 2015년도 기준으로 관내 화장건수(일반 대인 기준)는 31,490건으로 개정안 사용료로 인상 시 연간 945백만원의 수입증대 효과 기대

- 서울대공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근 10여년간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동물원 입장료를 현실화(3,000원 → 5,000원)하여 연간 35 ~ 40억원의 입장수입 증대 및 서울대공원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

※ 서울대공원 입장료수입 세입 예산 : ‘16년 90억원으로 ’15년 55억원 대비 35억 증가

(단위 : 억원)

기 관 명	유형	연간 수입증대 예상액	주요 내용
합 계		44
복지본부	조례개정	9	○ 시립장사시설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 및 징수 기준 신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서울대공원	규칙개정	35	○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 현실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⑥ 세외수입 시스템 정리실적(신설)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부서별 미처리 현황에 대한 정비실적을 통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미처리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

- 도시재생본부,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등이 미처리건수에 대한 정비실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

-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국 등이 미처리건수에 대한 정비실적에서 낮은 정비실적을 기록하였음.

※ 재무국 세무과(6,215건)은 비징수관 부서의 부서별 미처리건수를 포함하고 있음.

⑦ 세외수입 기관교육 참가실적(신설)

□ 기관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외수입 직무교육 등에 참석한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지표로서 각 부서의 세외수입 관심도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 소방재난본부(14명), 안전총괄본부(10명), 재무국(3명) 등이 세무과 주관 세외수입 직무교육 등에 높은 참가율을 보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

-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본부, 도시계획국 등 많은 부서에서 세외수입 직무교육에 참가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보였음.

참가 기관(26)			미참가 기관(17)
기관명	참가 인원		기관명	참가 인원
소방재난본부	14명		경제진흥본부	0명
안전총괄본부	10명		기후환경본부	0명
재무국	3명		복지본부	0명
문화본부	3명		여성가족정책실	0명
도시재생본부	2명		기술심사담당관	0명
주택건축국	2명		도시계획국	0명
푸른도시국	2명		비상기획관	0명
시민소통기획관	2명		감사위원회	0명
시민건강국	2명		인재개발원	0명
서울혁신기획관	2명		의회사무처	0명
서북병원	2명		시립대	0명
도시기반시설본부	2명		대변인	평가제외
물순환안전국	1명		마곡사업추진단	평가제외
도시교통본부	1명		도시공간개선단	평가제외
관광체육국	1명		민생사법경찰단	평가제외
일자리노동국	1명		신속행정추진단	평가제외
평생교육정책관	1명		시민감사옴브즈만	평가제외
행정국	1명
기획조정실	1명
정보기획관	1명
상수도사업본부	1명
한강사업본부	1명
서울대공원	1명
어린이병원	1명
은평병원	1명
보건환경연구원	1명

⑧ 세외수입 전문직위 선정 및 운영

□ 본청 부서(기관)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전문직위 신설 및 전문관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평가

□ 2개 기관이 4개의 세외수입 관련 전문직위 선정 및 4명의 전문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16.3월 세무과의 재정수입 확대 전문직위에 1명 전문관 지정

※ 세외수입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현황

기 관 명	부서명	전문직위		전문관
		직위명	지정일	직급	성명	지정일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요금체계 담당	’14.1월	행정6급	추○○	’14.6월
	요금관리부	체납징수	’14.5월	행정6급	백○○	’14.6월
재무국	세제과	부가가치세 총괄	’14.1월	행정7급	조○○	’14.6월
	세무과	재정수입 확대	’13.2월	세무7급	이○○	‘16.3월

Ⅳ		행정사항

□ 평가결과는 평가담당관에 통보하여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

□ 주요 추진실적은 전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우수․수범사례를 공유하고 2016년 평가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붙임 : 1. 과목별 목표달성도 현황 1부

2. 기관별 목표달성도 현황 1부

3. 2016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표 1부

붙임1		일반/특별회계 과목별 목표달성도 현황(2016년 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목표액 (B)	징수액 (C)	증감액 (C-B)	달성도 (C/B)	진도율 (C/A)
세외수입				3,845,841	1,424,906	1,505,603	80,697	105.7	39.1
	일반회계			1,565,371	391,151	433,982	42,831	110.9	27.7
		경상적		750,999	262,095	260,883	Δ1,212	99.5	34.7
			재산임대수입	119,009	72,901	63,101	Δ9,800	86.6	53.0
			사용료수입	133,288	100,125	98,874	Δ1,251	98.8	74.2
			수수료수입	2,544	1,584	1,812	228	114.4	71.2
			사업수입	460,897	71,247	71,954	707	101.0	15.6
			징수교부금수입	11,941	5,303	6,212	909	117.1	52.0
			이자수입	23,320	10,935	18,930	7,995	173.1	81.2
		임시적		814,372	129,056	173,099	44,043	134.1	21.3
			재산매각수입	619,508	61,009	13,727	Δ47,282	22.5	2.2
			부담금	60,084	22,736	31,909	9,173	140.3	53.1
			과징금 및 과태료등	8,769	4,156	3,151	Δ1,005	75.8	35.9
			기타수입	117,533	37,448	107,086	69,638	286.0	91.1
			지난년도수입	8,478	3,707	17,226	13,519	464.7	203.2
	특별회계			2,280,470	1,033,755	1,071,621	37,866	103.7	47.0
		공기업		680,012	322,705	337,690	14,985	104.6	49.7
			지역개발기금	5	3	409	406	13633.3	8180
			수도사업	680,007	322,702	337,281	14,579	104.5	49.6
		기타		1,600,458	711,050	733,931	22,881	103.2	45.9
			도시개발	85,401	18,128	69,462	51,334	383.2	81.3
			한강수질개선	26	13	24	11	184.6	92.3
			소방안전	1,632	745	1,251	506	167.9	76.7
			광역교통시설	9,405	3,929	4,631	702	117.9	49.2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24,800	134,459	148,623	14,164	110.5	66.1
			하수도사업	678,179	330,332	317,567	Δ12,765	96.1	46.8
			주택사업	366,791	173,427	149,501	Δ23,926	86.2	40.8
			교통사업	229,537	47,901	40,784	Δ7,117	85.1	17.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4,232	2,116	1,767	Δ349	83.5	41.8
			의료급여기금	455	0	321	321	-	70.5

붙임2		일반/특별회계 기관별 목표달성도 현황(2016년 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관명	예산액 (A)	목표액 (B)	징수액 (C)	증감액 (C-B)	달성도 (C/B)	진도율 (C/A)	순위
합 계		3,845,841	1,424,906	1,505,603	80,697	105.7	39.1	-
본청 (31)	재무국	698,271	72,815	51,378	Δ21,437	70.6	7.4	32
	물순환안전국	682,346	331,452	321,903	Δ9,549	97.1	47.2	24
	도시재생본부	396,885	172,237	206,240	34,003	119.7	52.0	11
	경제진흥본부	331,926	8,504	13,444	4,940	158.1	4.1	7
	기후환경본부	304,512	173,120	212,529	39,409	122.8	69.8	10
	도시교통본부	231,885	49,031	43,951	Δ5,080	89.6	19.0	28
	안전총괄본부	144,526	112,024	111,850	Δ174	99.8	77.4	23
	주택건축국	106,783	33,103	71,645	38,542	216.4	67.1	2
	관광체육국	63,275	34,585	34,605	20	100.1	54.7	20
	복지본부	27,329	14,099	15,790	1,691	112.0	57.8	13
	여성가족정책실	22,322	11,609	2,901	Δ8,708	25.0	13.0	36
	푸른도시국	21,238	7,530	8,102	572	107.6	38.1	15
	시민소통기획관	6,917	6,842	6,882	40	100.6	99.5	19
	문화본부	6,874	3,788	4,025	237	106.3	58.6	16
	시민건강국	5,010	2,125	4,332	2,207	203.9	86.5	4
	일자리노동국	2,857	1,888	3,886	1,998	205.8	136.0	3
	평생교육정책관	2,722	690	4,039	3,349	585.4	148.4	1
	행정국	2,575	1,764	1,570	Δ194	89.0	61.0	29
	기획조정실	1,898	945	1,768	823	187.1	93.2	5
	서울혁신기획관	1,608	804	603	Δ201	75.0	37.5	31
	정보기획관	1,509	1,436	1,308	Δ128	91.1	86.7	27
	기술심사담당관	500	227	315	88	138.8	63.0	9
	도시계획국	56	25	-315	Δ340	Δ1260.0	Δ562.5	37
	비상기획관	13	3	3	0	100.0	23.1	21
	감사위원회	10	2	3	1	150.0	30.0	8
	대변인	0	0	0	0	평가제외	-	-
	마곡사업추진단	0	0	3	3	평가제외	-	-
	도시공간개선단	0	0	9	9	평가제외	-	-
	민생사법경찰단	0	0	0	0	평가제외	-	-
	신속행정추진단	0	0	0	0	평가제외	-	-
	시민감사옴브즈만	0	0	0	0	평가제외	-	-
사업소 (10)	상수도사업본부	680,007	322,702	337,281	14,579	104.5	49.6	18
	한강사업본부	25,444	21,553	12,234	Δ9,319	56.8	48.1	35
	서울대공원	22,666	14,738	9,370	Δ5,368	63.6	41.3	34
	서북병원	13,292	6,567	7,078	511	107.8	53.3	14
	어린이병원	12,352	6,176	5,820	Δ356	94.2	47.1	26
	은평병원	8,740	3,640	3,485	Δ155	95.7	39.9	25
	도시기반시설본부	6,879	3,439	2,688	Δ751	78.2	39.1	30
	인재개발원	1,924	825	927	102	112.4	48.2	12
	소방재난본부	1,632	745	1,251	506	167.9	76.7	6
	보건환경연구원	519	259	272	13	105.0	52.4	17
독립기관 (2)	의회사무처	25	21	21	0	100.0	84.0	21
	시립대학교	0	0	15	15	대학회계	-	-
제외기관 (3)	교통방송	7,199	2,799	1,481	Δ1,318	52.9	20.6	-
	서울역사박물관	705	572	566	Δ6	99.0	80.3	-
	시립미술관	612	222	345	123	155.4	56.4	-

붙임3-1		2016년 상반기 세외수입 추진실적 기관별 성과평가표

(단위 : 점)

구 분	기관명	반영 점수 (2점)	총점 (100점)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30점)		체납액 축소노력도 (15점)		세외수입 예산계획성 (15점)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본청 (31)	재무국	1.30	6	65.00	30	24.00	1	15.00	21	13.00
	물순환안전국	1.26	13	63.00	23	27.00	1	15.00	1	15.00
	도시재생본부	1.32	4	66.00	1	30.00	1	15.00	15	14.00
	경제진흥본부	1.20	21	60.00	1	30.00	1	15.00	27	10.00
	기후환경본부	1.26	13	63.00	1	30.00	1	15.00	21	13.00
	도시교통본부	1.16	29	58.00	23	27.00	24	11.00	15	14.00
	안전총괄본부	1.44	1	72.00	23	27.00	1	15.00	1	15.00
	주택건축국	1.24	17	62.00	1	30.00	1	15.00	27	10.00
	관광체육국	1.44	1	72.00	1	30.00	24	11.00	1	15.00
	복지본부	1.30	6	65.00	1	30.00	24	11.00	15	14.00
	여성가족정책실	0.96	36	48.00	36	18.00	1	15.00	27	10.00
	푸른도시국	1.30	6	65.00	1	30.00	21	13.00	1	15.00
	시민소통기획관	1.34	3	67.00	1	30.00	1	15.00	1	15.00
	문화본부	1.20	21	60.00	1	30.00	30	7.00	1	15.00
	시민건강국	1.24	17	62.00	1	30.00	1	15.00	27	10.00
	일자리노동국	1.10	32	55.00	1	30.00	28	9.00	27	10.00
	평생교육정책관	1.22	20	61.00	1	30.00	1	15.00	27	10.00
	행정국	1.20	21	60.00	23	27.00	21	13.00	15	14.00
	기획조정실	1.18	25	59.00	1	30.00	21	13.00	27	10.00
	서울혁신기획관	1.02	34	51.00	30	24.00	30	7.00	21	13.00
	정보기획관	1.18	25	59.00	23	27.00	24	11.00	1	15.00
	기술심사담당관	1.24	17	62.00	1	30.00	1	15.00	25	12.00
	도시계획국	0.80	37	40.00	36	18.00	30	7.00	27	10.00
	비상기획관	1.30	6	65.00	1	30.00	1	15.00	1	15.00
	감사위원회	1.20	21	60.00	1	30.00	1	15.00	27	10.00
	대변인	평가제외
	마곡사업추진단	평가제외
	도시공간개선단	평가제외
	민생사법경찰단	평가제외
	신속행정추진단	평가제외
	시민감사옴브즈만	평가제외
사업소 (10)	상수도사업본부	1.26	13	63.00	1	30.00	30	7.00	1	15.00
	한강사업본부	0.98	35	49.00	34	21.00	30	7.00	27	10.00
	서울대공원	1.12	31	56.00	34	21.00	30	7.00	25	12.00
	서북병원	1.28	11	64.00	1	30.00	30	7.00	1	15.00
	어린이병원	1.10	32	55.00	23	27.00	30	7.00	1	15.00
	은평병원	1.26	13	63.00	23	27.00	1	15.00	1	15.00
	도시기반시설본부	1.18	25	59.00	30	24.00	1	15.00	21	13.00
	인재개발원	1.28	11	64.00	1	30.00	1	15.00	15	14.00
	소방재난본부	1.30	6	65.00	1	30.00	1	15.00	27	10.00
	보건환경연구원	1.32	4	66.00	1	30.00	1	15.00	1	15.00
독립기관 (2)	의회사무처	1.18	25	59.00	1	30.00	28	9.00	1	15.00
	시립대학교	1.16	29	58.00	30	24.00	1	15.00	15	14.00

※ 책임운영기관 중 3개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은 별도 평가․포상대상으로 제외

붙임3-2		2016년 상반기 세외수입 추진실적 기관별 성과평가표

(단위 : 점)

구 분	기관명	세외수입 발굴노력도 (15점)		세외수입 법규개정 (10점)		세외수입시스템 정리실적 (5점)		세외수입교육 참가실적 (5점)		인적역량강화 (5점)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본청 (31)	재무국	6	0.00	3	0.00	1	5.00	3	3.00	1	5.00
	물순환안전국	6	0.00	3	0.00	1	5.00	13	1.00	3	0.00
	도시재생본부	6	0.00	3	0.00	1	5.00	5	2.00	3	0.00
	경제진흥본부	6	0.00	3	0.00	1	5.00	27	0.00	3	0.00
	기후환경본부	6	0.00	3	0.00	1	5.00	27	0.00	3	0.00
	도시교통본부	6	0.00	3	0.00	1	5.00	13	1.00	3	0.00
	안전총괄본부	2	5.00	3	0.00	1	5.00	1	5.00	3	0.00
	주택건축국	6	0.00	3	0.00	1	5.00	5	2.00	3	0.00
	관광체육국	1	10.00	3	0.00	1	5.00	13	1.00	3	0.00
	복지본부	6	0.00	1	5.00	1	5.00	27	0.00	3	0.00
	여성가족정책실	6	0.00	3	0.00	1	5.00	27	0.00	3	0.00
	푸른도시국	6	0.00	3	0.00	1	5.00	5	2.00	3	0.00
	시민소통기획관	6	0.00	3	0.00	1	5.00	5	2.00	3	0.00
	문화본부	6	0.00	3	0.00	1	5.00	3	3.00	3	0.00
	시민건강국	6	0.00	3	0.00	1	5.00	5	2.00	3	0.00
	일자리노동국	6	0.00	3	0.00	1	5.00	13	1.00	3	0.00
	평생교육정책관	6	0.00	3	0.00	1	5.00	13	1.00	3	0.00
	행정국	6	0.00	3	0.00	1	5.00	13	1.00	3	0.00
	기획조정실	6	0.00	3	0.00	1	5.00	13	1.00	3	0.00
	서울혁신기획관	6	0.00	3	0.00	1	5.00	5	2.00	3	0.00
	정보기획관	6	0.00	3	0.00	1	5.00	13	1.00	3	0.00
	기술심사담당관	6	0.00	3	0.00	1	5.00	27	0.00	3	0.00
	도시계획국	6	0.00	3	0.00	1	5.00	27	0.00	3	0.00
	비상기획관	6	0.00	3	0.00	1	5.00	27	0.00	3	0.00
	감사위원회	6	0.00	3	0.00	1	5.00	27	0.00	3	0.00
	대변인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공간개선단
	민생사법경찰단
	신속행정추진단
	시민감사옴브즈만
사업소 (10)	상수도사업본부	6	0.00	3	0.00	1	5.00	13	1.00	1	5.00
	한강사업본부	2	5.00	3	0.00	1	5.00	13	1.00	3	0.00
	서울대공원	2	5.00	1	5.00	1	5.00	13	1.00	3	0.00
	서북병원	2	5.00	3	0.00	1	5.00	5	2.00	3	0.00
	어린이병원	6	0.00	3	0.00	1	5.00	13	1.00	3	0.00
	은평병원	6	0.00	3	0.00	1	5.00	13	1.00	3	0.00
	도시기반시설본부	6	0.00	3	0.00	1	5.00	5	2.00	3	0.00
	인재개발원	6	0.00	3	0.00	1	5.00	27	0.00	3	0.00
	소방재난본부	6	0.00	3	0.00	1	5.00	1	5.00	3	0.00
	보건환경연구원	6	0.00	3	0.00	1	5.00	13	1.00	3	0.00
독립기관 (2)	의회사무처	6	0.00	3	0.00	1	5.00	27	0.00	3	0.00
	시립대학교	6	0.00	3	0.00	1	5.00	27	0.00	3	0.00

※ 책임운영기관 중 3개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은 별도 평가․포상대상으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