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363
결재일자	2014.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문희민	송희자	02/19 조영삼

정보소통광장 회의공개 위원회 정비계획

2014. 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정보소통광장 회의공개 위원회 정비계획

정보소통광장의 회의록 공개대상을 기존 121개 위원회에서 ‘13년 하반기 위원회의 신설·폐지 등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136개로 정비·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소통의 시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회의공개계획

(‘12. 4. 19. 기획조정실, 부시장방침)

□ 추진배경

○ ‘13년 하반기 공개위원회 변동사항(신규, 폐지) 반영 필요

○ 조직담당관 운영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반영 필요(위원명단정비)

□ 추진경과

○ ‘12. 5. 3.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회의공개 전면 실시

- 회의록공개대상 95개 위원회 회의록 공개

-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실시(시범 오픈, 5. 8일)

○ ‘12. 7. 13. : 회의공개절차 개선 및 변경 실시

- 위원발언 중심 회의록 작성, 서면 개최위원회 결과 공개

- 회의공개체계 구축 : 개최 전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등

○ ‘13. 7월 : 위원회 확대 정비(95개⇒121개)

- ‘13년 상반기 조직담당관 전수조사내역 반영

- 정보소통광장 121개 위원회 공개실시

Ⅱ		운영현황

□ 위원회현황 및 절차

○ 공개대상 위원회 : 121개 위원회

구분	총 계	공개방법
		회의록공개	열람공개
공개위원회	121개	112 (건설기술심의회 등)	9 (도시계획위원회 등)

○ 회의 공개절차

단 계		개최계획수립		사전공지		회의공개
준수규정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개최 5일전 일시‧장소‧안건 공지		개최후 7일 이내 결과 및 회의록 등록
비 고		-		‧ 정보소통광장 게시		‧ 모니터링실시 및 미흡사항 통보

Ⅲ		정비방안

<요 약>

구 분	최 종	현재 위원회	정비대상 위원회
			추가	삭제
위원회	136개	121개	19개	4개

※ 추가대상 : 19개 위원회             ※ 삭제대상 : 4개 위원회(폐지 및 비상설)

※ 현재 공개중인 위원회의 위원명단 전수조사결과 적용 후 공개

※ 총 공개대상 : 136개(회의록공개 114개, 회의록열람 9개, 비공개위원회 13개)

□ 위원회 추가 : 19개 위원회

연번	위원회명	연번	위원회명
1	공익제보지원위원회	11	에너지정책위원회
2	공정무역위원회	12	자살예방위원회
3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13	정신보건심의위원회
4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1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5	동물복지위원회	15	지식재산위원회
6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16	지역응급의료위원회
7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17	한강시민위원회
8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8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9	식품안전대책위원회	19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10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 위원회 삭제 : 4개 위원회(폐지 및 비상설)

연번	위원회명	비 고
1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위원회 폐지(2014. 1. 9.)
2	녹색성장위원회	위원회 폐지(2013. 10. 4.)
3	의정비심의위원회	비상설위원회(현재 ‘14년 예정없음)
4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위원회 폐지(2014. 10. 4.)

Ⅳ		향후계획

□ 매년 2회 정기적인 위원회현황 반영

○ 조직담당관 운영위원회 전수조사 시점에 맞춰 결과 반영 실시

- 조직담당관 연 2회 조사 실시 : 6 · 12월

⇒ 정보소통광장 1 ‧ 7월 정기 정비 실시

(부분 조정사항 수시반영)

○ 추가등록된 위원회의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회의공개 품질 및

제도정착 유도

첨 부 : 정보소통광장 위원회 현황 1부.

첨 부 : 정보소통광장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명	담당부서	공개방법
1	DMC기획위원회	투자유치과	회의록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담당관	회의록
3	감사청구심의회	민원해소담당관	회의록
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회의록
5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회의록
6	건축위원회	건축기획과	회의록
7	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획과	회의록
8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	회의록
9	공동구관리협의회	도로시설과	회의록
10	공유재산심의회	자산관리과	회의록
11	공유촉진위원회	사회혁신담당관	회의록
12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행정과	회의록
13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조사담당관	비공개
14	공정무역위원회	경제정책과	회의록
15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담당관	비공개
16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과	회의록
17	교육지원심의위원회	학교지원과	회의록
18	교통방송시청자위원회	방송기획실	회의록
19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교통정책과	회의록
20	교통위원회	교통정책과	회의록
21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재난대응과	회의록
22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출산육아담당관	회의록
23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담당관	회의록
24	기록물평가심의회	정보공개정책과	회의록
25	기부심사위원회	행정과	회의록
26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회의록
27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정책과	회의록
28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정책과	회의록
29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민생경제과	비공개
30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민생경제과	비공개
31	도로명주소위원회	행정과	회의록
32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교통운영과	회의록
33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도서관정책과	회의록
3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과	회의록열람
35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	회의록열람
36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과	회의록열람
37	도시농업위원회	민생경제과	회의록
38	도시재정비위원회	재정비과	회의록열람
39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과	회의록
40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마곡사업담당관	회의록
41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	비공개
42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담당관	회의록
43	모범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제도심의위원회	세무과	회의록
44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문화정책과	회의록
45	문화재위원회	역사문화재과	회의록
46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	역사문화재과	회의록
47	물가대책위원회	민생경제과	회의록
48	물류정책위원회	택시물류과	회의록
49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물관리정책과	회의록
50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총무과	회의록
51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디자인정책과	회의록
5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회의록
53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과	회의록
54	보육정책위원회	출산육아담당관	회의록
55	분쟁조정위원회	행정과	회의록
56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도시안전과	회의록
57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하천관리과	회의록
58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정책과	회의록
5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지방재과	회의록
60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경제정책과	회의록
61	산학연정책위원회	경제정책과	회의록
62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요금관리부요금제도과	회의록
63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학교지원과	회의록
64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조직담당관	회의록
65	서울시민대학운영위원회	시민대학	회의록
66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과	회의록
67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총무과	회의록
68	서울영상진흥위원회	문화산업과	회의록
69	서울창의상심사위원회	사회혁신담당관	회의록
70	서울특별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회의록
71	성평등위원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회의록
72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38세금징수과	회의록
73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예방과	회의록
74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예방과	회의록
75	소비자정책위원히	민생경제과	회의록
76	소청심사위원회	법무담당관	비공개
77	수돗물평가위원회	생산부수질과	회의록
78	시민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회의록
79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시민소통담당관	회의록
80	시사편찬위원회	역사문화재과	회의록
81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도시정비과	회의록
82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도시정비과	회의록열람
83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식품안전과	회의록
84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아동복지센터	비공개
85	안전관리위원회	도시안전과	회의록
86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담당관	회의록
87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담당관	회의록
88	에너지정책위원회	환경정책과	회의록
89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총무과	회의록
90	예산성과금심사위웜회	예산담당관	회의록
9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상공인지원과	회의록
92	인권위원회	인사과	회의록
93	인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비공개
94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행정과	회의록
95	자살예방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	회의록
96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과	회의록
97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담당관	회의록
98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정책과	회의록
99	정보화전략위원회	정보화기획담당관	회의록
100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	비공개
10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담당관	회의록
102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행정과	회의록
103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주택정책과	회의록
104	지명위원회	행정과	회의록
105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조직담당관	비공개
106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제과	회의록
107	지방지적위원회	토지관리과	회의록열람
108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관리과	회의록열람
109	지방하천관리위원회	하천관리과	회의록
11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담당관	회의록
111	지식재산위원회	경제정책과	회의록
112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재정비과	회의록열람
113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	회의록
114	지적재조사위원회	토지관리과	회의록열람
115	지하수및물재이용관리위원회	물관리정책과	회의록
11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조직담당관	회의록
117	청계천시민위원회	하천관리과	회의록
118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청소년담당관	회의록
119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체육진흥과	회의록
120	취업지원심의위원회	창업취업지원과	회의록
121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교육격차해소과	회의록
122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물류과	회의록
123	투자심사위원회	재정담당관	회의록
124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회의록
125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아동청소년담당관	비공개
126	학술용역심의회	조직담당관	회의록
127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교육격차해소과	회의록
128	한강시민위원회	총무부	회의록
129	한옥위원회	한양도성도감	회의록
130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담당관	비공개
131	홍보물영상물및간행물심의위원회	시민소통담당관	회의록
13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정책과	비공개
133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정책과	회의록
134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인력개발과	회의록
135	희망경제위원회	경제정책과	회의록
136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희망복지지원과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