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결손(불납결손) 결정결의서(20**************1)

1. 무재산 및 행불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결손결정 결의하고자 하며,

2. 불납결손자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3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6월마다 계속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발견되는 재산은 즉시 결손취소하고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결손처분일 : 2016.7.1.~ 2016.7.31.

나. **********************************

붙임  1. 결손결정결의서 1부.

2. 결손집계표 1 부.

3. 결손(불납)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혜정			38세금징수팀장					성기환					세무관리과장					송필석				기획경제국장						전결 08/12 김용운
협조자
시행			세무관리과-19269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24						/전송			02-3423-8832					/	walden0708@gangna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