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001
결재일자	2016.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환	정종대	代송광남		08/11 정유승
협 조

********************** 2017년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6.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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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술용역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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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축이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 증대

- ‘16년 6월 현재 서울시 집합건물은 총 12.7만동으로 전체 건축물 62.3만동의 20.4% 차지

- 집합건물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311개 단지 16,605동으로 약 11만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지속적인 증가와 체계적인 관리체계 부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인 해결방안 제시에 한계

-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장기수선충당금 등 장기적인 관리 계획 부재, 공용부분 관리 문제 등 집합건물 관련 분쟁과 문제점이 발생

※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 신청은 2013년 8건, 2014년 32건, 2015년 40건으로 증가

- ‘13년과 ’14년에 실시된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결과 비민주적 관리단 운영, 관리비 비리 등 100여건의 지적사항이 조사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상 개입에 한계

- 사적자치 이념에 기반하여 행정기관의 후견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현행 법률로는 관련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제시에 한계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관심 증대와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대두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발의(의안번호 234, ‘16.6.14)

집합건물 관리 관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모색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16.8.12 시행)을 근거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또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 모색이 필요

추진 목적

실태 분석을 통한 집합건물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집합건물 관리 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

- 관련 제도 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

집합건물 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집합건물 관련 법령 및 유사 입법사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검토

- 현행 표준관리규약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합건물 유형별 재정비 방안 제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과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 기 추진 중인 집합건물 관리 관련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새로운 정책방안 제시

2		학술용역 개요

용역명 : 집합건물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기간 : ********************

계약방법 : *****************

소요예산 : *********

3		과업내용

연구내용

집합건물 현황 분석 및 관리실태 조사

- 집합건물 현황 및 관련 정책 여건 분석

- 집합건물 관리 실태 및 인식 조사 시행

-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집합건물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집합건물 관리 관련 제도 현황 및 유사제도 사례 분석

-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적용범위, 주요내용 등 분석

- 집합건물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해외사례 검토

- 집합건물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에 관해 선진 외국의 최신 사례 검토

-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시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마련

- 유형별 표준관리규약 검토 및 재정비 방안

- 기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관련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 관리단 구성 시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실태조사, 시민아카데미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검토 및 재정비방안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전략

- 추진전략별 정책방안

- 장단기 추진계획

4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활용계획

집합건물 관리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관련 법령개정 건의 및 정책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건의하고 우리시 대응방안을 마련

집한건물 관리 매뉴얼 및 표준관리규약 재정비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및 추진계획 수립

기대효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공공개입의 법적기반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

집합건물 관리 관련 사업 및 정책의 효과성 제고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5		자체 학술용역 심의

심의개요

일시 : 2016년 8월 10일(수)

장소 : 3층 공용회의실

구성/운영

- 위 원 장(1인) : *****************

- 내부위원(3인) : *************************

- 외부위원(3인) : ********************************************************

- 심의방법 : 대면심의, 재적 2/3 참석 과반수 찬성 시 적격

- 심의내용 : 연구의 필요성, 목적, 기간,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심의결과 : 적정

- 위원 7명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정 의결

용역명	위원별 의견(수)		심의의결	비고
	적정	부적정
집합건물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7	0	적정

6		향후 추진일정

2016.  9	: 학술용역 심의

2016. 12	: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2017.  2	: 전문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

2017.  3~12	: 학술용역 시행

2017. 12	: 준공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