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982
결재일자	2016.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정석		김유식	08/10 한병용
협 조
	주무관			류대근

- 2016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심의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6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16. 8. 12(금), 15: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재심1, 신규1, 자문1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 깊이	비 고
1	송파구 오금동 135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파구 오금동 153번지 (6,825.20㎡)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69세대)	2/28	11.01	굴토계획 (재심) ‘16-13차
2	방배 마에스트로 주상복합 신축사업	서초구 방배동 866-10번지 (1,397.30㎡)	공동주택(118세대) 업무시설(45실) 근린생활시설	4/27	25.67	굴토계획 (신규)
3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안)	-	-	-	-	자문

※ 『송파구 오금동 135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구조분야와 통합심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한병용
토질및기초	3	강병윤, 김재성, 우종태
토목구조	0
건축시공	1	최범종
건축구조	1	김현아
계	6	※2016-13차 참석위원 : 강병윤, 우종태, 최범종

(굴)16-15-1	심의내용		재심(굴토계획), 기심의 2016-13차(‘16.7.15)
	건물(사업)명		송파구 오금동 135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H-pile, S.C.W공법
		지보공법	어스앵커, 스트럿
		차수및지반보강	S.C.W 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오금동 135번지(6,825.2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 31.38%, 용적률 386.29%, 연면적 35,161.57㎡, 지하2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2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2015. 10. 19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제1차)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 2015. 12. 15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제2차)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 2016.  3.  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완료(조건부(보고)완료)

○ 2016.  5. 24 : 사업계획승인 완료

○ 2016.  7. 15 : 2016년 제13차 굴토심의 완료 : 재심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송파구 오금동 135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을 위한 2016년 제13차 굴토심의 결과(재심)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6-15-2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방배 마에스트로 주상복합 신축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 공법
		지보공법	슬래브지지공법(역타공법 S.P.S)
		차수및지반보강	M.S.G 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866-10번지(1,397.3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 59.58%, 용적률 629.12%, 연면적 13,613.47㎡, 지하4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118세대), 업무시설(45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13.  4. 15 : 사당.이수 지구단이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15.  4.  8 :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 2015.  6. 24 :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2015. 10. 14 :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재상정 심의 : 원안가결

○ 2016.  3.  8 :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완료 : 조건부(보고)의결

○ 2016.  4.  8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

○ 2016.  6. 14 :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보고 완료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서초구 방배동 866-10번지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6-15-3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안)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
		지보공법	-
		차수및지반보강	-

▣ 상정사유

2015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는『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완료 후 굴토계획이 변경 될 경우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이 필요하여 상정함.

▣ 굴토심의 현황                                          (2016년 7월 현재)

구 분	심 의 건 수			변경심의	비 고
	계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주상복합 포함)
2015년	36건	9건	27건	0
2016년	28건	4건	24건	2건

※ 2016년 제12차(‘16.6.17)부터 변경심의가 신청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안)

▣ 변경심의 대상

○ 흙막이 공법(벽체, 지보, 차수 및 지반보강) 변경

- 벽체공법 변경시

- 지보공법 변경시(역타공법간의 변경 포함)

※ 단, 동일공법 규격상향은 제외하고, 규격하향은 서면처리

-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변경시

∙ 차수 및 지반보강을 제외하거나 축소 시행하는 경우 포함

※ 단, 전체 대상구간의 10% 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

※ 단, 주입재료를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단, 기존공법보다 효과가 우수한 공법인 경우 제외

○ 굴착계획 변경

- 굴착깊이 2m이상 추가 굴착에 따른 공법 변경시

※ 단, 부지내 소규모구간은 제외

- 굴착범위 확대로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지상,지하) 근접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굴착 평면계획 변경 포함)

※ 단, 굴착 확대범위는 10%이상에 한함.

○ 옹벽 종류 및 높이 변경

- 옹벽종류 변경시 (L형옹벽 → 역 L형옹벽 등)

- 옹벽높이 1m이상 추가시

○ 추가 지반조사 결과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open-cut공법 적용구간 사면구배 변경

※ 단, 대지경계선 인접구간으로 한정하고, 부지내 비탈면은 지반관찰 결과에 따라 처리

○ 심의 의결사항 변경 및 미 이행

※ 단,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 “기타사항” 항목 추가

∙ “기타 설계변경” 또는 “공사장 주변상황의 변동”에 따라 굴토공사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경미한 변경 처리기준

○ 경미한 변경 대상 : 상기 변경심의 대상 외 사항

○ 처리방법

- 자치구 굴토심의 위원 자문 또는 서면심의

- 자문(서면심의) 의견에 대한 감리단 제출 및 허가권자 승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