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 위반자 수사결과 보고

1. 관련문서

○ 예방과-7732(2016.6.24.)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MBC노래주점)」

○ 수사지휘 건의 (2016.8.1.)

○ 수사보고(검사지휘) (2016.8.5.)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 위반사건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위반대상

○ 대상명: MBC노래주점

○ 대표자: 김 준 현(남, 62세)

○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71(신한빌딩)

○ 규  모: R.C조 7/2층 연면적2,680㎡ 중 지하1층 89㎡

나. 위반사항

○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위반내용: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구획된 실 증가(1개소)

다. 처리결과

○ 2016. 8.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안화연) 수사지휘                 - 내사종결 지휘

○ 2016. 8. 5. 수사보고(검사지휘)

- 내사종결 보고

3. 행정사항

○ 위반사항인 불법구조 변경에 따른 구획된 실 증가(1개소)에 대하여는 적발 부서에서 원상복구 추진 또는 허가청(도봉구청)에 통보하여 적의 조치토록 하고,

○ 입건사항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담당검사의 수사지휘(2016.8.1.)에 따라 본건을『내사종결』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끝.

담당자	임국진		위험물안전팀장	代임국진		예방과장	08/08 최승달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시행	예방과-9723	(		)	접수		(		)
우	01334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84-531,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maa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