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평수복형 정비사업 주민협의회 (031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20-10(인사동34-24) 2층)
(경유)
제목	민원 질의서 답변

공평수복형 정비사업 주민협의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공평수복회 정비사업 주민협의회에서 질의해 주신「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6조제①항」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 적법 여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조례 제6조 제①항에서는 문화지구 안의 역사문화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88호(2013.11.21)「인사동 일대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공평수복형 정비사업 추진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조례 제6조 제②항에 의한 “[별표]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중‘인사동 문화지구 주가로변 지역에서 전반적금지’에 의거 관광숙박업은 금지시설로 되어 있고,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중 필지 일부(인사동 25-1, 인사동 26, 낙원동 283-9, 낙원동 283-26)가 인사동 주가로변에 속해 있는 등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상 주가로변에서의 불허용도와 도시환경정비 계획 상의 불허용도가 일치하지 않아 우선 불허용도에 대한 정합성이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건축 인·허가권자인 종로구에서 이러한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희			생활문화팀장					이선경					문화정책과장					08/03 박대우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1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46						/전송			02)2133-1059					/													/	대시민공개